사회적경제 및 관련 소식

홍남기 부총리 13일 제13차 비상경제중대본 회의서 발표
사회적경제 ‘스케일업’ 강조…K뉴딜 유망분야 진출 지원
신직업 도입 법제화 및 K서비스 해외진출 방안도 논의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적경제 기업의 질적 성장과 자생력·경쟁력 강화를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6만40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3일 오전 8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여력에도 불구하고, EU 등 선진국에 비해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지적했다.

2019년 기준 국내 사회적경제 기업 수 2만 7452개, 종사자 수 28만 4875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6만4000명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세우고 질적 성장과 자생력·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오전 10시30분 이어진 브리핑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정책을 설명하는 모습./사진제공=KTV 유튜브 갈무리
특례보증‧투자펀드 2배 확대…거점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먼저 1억~3억원인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최대 2배로 늘리고, 연 24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펀드 조성액도 500억원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제도화, 온라인 판매 채널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이 고용창출·투자확대 등 지역 순환경제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성장지원센터 소셜퍼스온 등을 사회적경제 허브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밀착형 사업 모델을 개발한다. 

이밖에도 한국판 뉴딜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해 사회적경제 기업 유망 진출 분야를 발굴한다. 대표적으로 공적 돌봄(사회서비스) 진출, 소셜벤처 스케일업 지원, 문화·교육·과학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37개 +α 신직업 활성화 및 ‘K-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신직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기재부 측은 취업자수‧고용률‧실업률 등 고용지표 모두 코로나19 이전과 비교시 매우 엄중한 상황이며, 특히 청년 취업자수, 고용률이 약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스마트건설 전문가, 미래차 정비기술자, 육아 전문 관리사 등 신직업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전문인력 양성, 초기 시장수요 창출 등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국내에 없으나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은 사이버 도시분석가, 고속도로 컨트롤러 등 37개 플러스알파(+α) 유망 잠재 직업에 대해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현재 세계 16위 수준인 서비스 수출을 2025년까지 10대 수출강국으로 도약하는 ‘K-서비스’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콘텐츠,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디지털 서비스, 핀테크, 엔지니어링을 유망 6대 K-서비스로 선정한다. 이후 서비스 수출 인프라 구축,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 기업현장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제조업 중심 지원 기준을 서비스기업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핵심 수출형 서비스산업에 2023년까지 4조6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해당 분야 스타트업 기업 중심으로 트랙 레코드 축적과 서비스 수출 인프라의 체계적 구축을 지원한다.

한편, 50여 일간 이어지는 장마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농축산물의 수급 불안정과 물가 불안으로 나타나 대응방안도 검토했다. 현재 배추와 무의 경우 필요시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있고 애호박·가지·오이 등도 농협계약재배 물량을 조기 출하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가격이 급등한 상추·열무 등 시설 채소는 농협·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할인행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 중심으로 농산물 수급안정 비상TF를 구성해 주요 채소류 수급상황, 산지동향, 가격동향 등을 일일 점검하며 긴급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이로운넷(http://www.erou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