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01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별표 1		취약계층의 범위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청년ʼ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경력단절여성등ʼ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ʼ20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판단기준과 동일)은 별표2 참고

2020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별표  2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 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ʻ최근 6개월간ʼ의 월평균소득

* 단,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확인에 의한 소득판단은 지역가입자 제외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입영수증)를 통하여 저소득자 여부를 확인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실제 동거 및 부양 여부를 확인함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ʻʻ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ˮ에 공표된 ʻ직전년도 3/4분기ʼ의 월평균 소득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ʼ19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1,887,791	3,424,735	5,255,306	6,004,259	6,438,949
60%	1,132,674	2,054,841	3,153,183	3,602,555	3,863,369
월 보험료 납부액	39,643	71,919	110,361	126,089	135,217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 ʼ19년도 직장가입자보험료율(3.5%)

제2호(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 ․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경력단절여성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3호, 2019.1.1.)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확인방법: 취업성공패키지(고용센터) 및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지정),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고령자인재은행), 학교밖청소년지원프로그램(여성가족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협조요청 하여 대상자 확인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ʻʻ범죄피해자ˮ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ʻʻ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ˮ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 ․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ʻʻ범죄피해자 지원법인ˮ이란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 ʻʻ구조대상 범죄피해ˮ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ʻʻ장해ˮ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ʻʻ중상해ˮ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ʻʻ구조피해자ˮ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ʻʻ구조금ˮ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력 조회 결과 취득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 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 ․ 반장의 확인서 등)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 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ʼ18.7.17. 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 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ʻ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ʼ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채용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ʻ저소득ʼ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ʻ저소득자ʼ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 일반근로자로 ʼ18.5.1. 고용된 자가 ʼ18.7.15. 고령자가 된 경우 ʼ18.7.15. 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카. 보호종료 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류)된 아동 중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

☞ 확인방법: 보호종료확인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시 발급 중)

별표 3

사회서비스의 범위

●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의 보육서비스, 예술 ․ 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11개) 해당

- 그 외 ʻ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ʼ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ʼ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 사회서비스 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 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②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주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고시･공고□ 내 ʻʻ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ʼʼ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 기타 주 사업내용이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지는 육성위에서 판단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교육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 예시: 교육기관(유아초･ 중등･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P 교육 서비스업(85) P85 교육 서비스업 P851 초등 교육기관 P8511 유아 교육기관 P8512 초등학교 P852 중등 교육기관 P8521 일반 중등 교육기관 P8522 특성화 고등학교 P8530 고등 교육기관 P854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및 대안학교 P8541 특수학교 P8542 외국인 학교 P8543 대안학교 P8550 일반 교습학원 P856 기타 교육기관 P856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P8562 예술 학원 P8563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P8564 사회교육시설 P8565 직원 훈련기관 P8566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P8569 그 외 기타 교육기관 P8570 교육 지원 서비스업
보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호 (보호), 교육 서비스 * 예시: 집단 보육시설 등	Q8721 보육시설 운영업
보건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 * 예시: 의료(병원, 의원 등)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7) Q86 보건업 Q8610 병원 Q8620 의원 Q8630 공중 보건 의료업 Q8690 기타 보건업
사회복지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 예시: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Q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2 심신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1 보육시설 운영업 Q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환경	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 * 예시: 폐기물 처리업, 하수･ 폐수 처리업 등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37~39) E37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E3702 분뇨 처리업 E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1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2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3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2 폐기물 처리업 E3821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E3822 지정 폐기물 처리업 E3823 건설 폐기물 처리업 E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E383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831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832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문화예술 ･관광 및 운동 서비스	문화･예술 활동과 레저･관광 및 운동 등과 같이 삶의 질 증진에 관련한 서비스 * 예시: 여행보조서비스,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공연단체 등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N7521 여행사업 N7529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 R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1 공연시설 운영업 R9012 공연단체 R9013 자영 예술가 R9019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021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R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R9029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1 스포츠 서비스업 R9111 경기장 운영업 R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R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R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R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R9122 오락장 운영업 R9123 수상오락 서비스업 R912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 * 예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N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75)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N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N742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N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N7422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N7430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고용 서비스 등 사업지원 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사업지원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 N7511 고용 알선업 N7512 인력 공급업 N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탐정업은 적용 제외) N753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N7532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N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N7599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간병 및 개인 서비스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개인 간병인, 이･미용, 욕탕, 마사지 등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10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S9611 이용 및 미용업 S9612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관련 서비스업 S96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91 세탁업 S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가사지원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예시: 가사･산모･ 육아도우미 등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T97 가구 내 고용활동 T9700 가구 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T981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T982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산림 보전 및 관리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 * 단, 산림을 보전하는 내용의 서비스 사업만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인정 * 예시: 임업 관련 서비스	A02 임업 A020 임업 A0201 영림업 A0202 벌목업 A0203 임산물 채취업 A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기타	기타 육성위원회 검토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인정받는 활동

별표 4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조치

●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대분류	중분류	내용설명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⑧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⑨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⑩ 관례적 ･일상적인 명예퇴직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 예시: ①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②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

●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

별표 5

(신규) 일자리창출 심사항목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총점	세부
사회적 가치	30점	10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SVI 3번 지표 중 외부운영의 사회적가치만 평가	정성평가
		10	∙ 사회목적 재투자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 SVI 6번 지표
		10	∙ 전체노동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 비율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50% 이상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40~5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30~4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20~3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2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 미만	10 8 6 4 2 1
고용성과	30점	10	∙ 고용성과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80% 이상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미만	10 8 6 4 2
		20	∙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 정도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현황 - 고정매출처 및 매입처 확보 정도 - 공공구매 연계 여부 및 확대 가능성 등	정성평가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30점	10	∙ 매출성과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80% 이상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미만	10 8 6 4 2
		20	∙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의 경쟁력 등	정성평가
기업혁신	10점		∙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 노력 - 전반적인 조직운영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을 혁신 하려했던 노력 및 성과 - 생산･판매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 했던 노력 - 기존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내용의 유무 등 * SVI 14번 지표	정성평가

* 실적확인: ①사업보고서, ②전년도 연말실적, ③신청 전월실적

* 사회적 가치지표(SVI)에 대한 내용은 ｢2020 사회적가치지표 활용 매뉴얼｣ 참조

(재심사) 일자리창출 심사항목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총점	세부
사회적 가치	35점	10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SVI 3번 지표 중 외부운영의 사회적가치만 평가	정성평가
		10	∙ 사회목적 재투자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 SVI 6번 지표
		15	∙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기준 월평균 취약계층 고용 비율(일자리 제공형)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30% 이상 (50% 이상)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25~30% 미만 (40~5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20~25% 미만 (30~4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5~20% 미만 (20~3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15% 미만 (10~2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 미만	15 12 9 6 3 1
고용성과	30점	10	∙ 고용성과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80% 이상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이상4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미만	10 8 6 4 2
		20	∙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 정도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현황 - 고정매출처 및 매입처 확보 정도 - 공공구매 연계 여부 및 확대 가능성 등	정성평가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35점	10	∙ 매출성과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80% 이상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미만	10 8 6 4 2
		25	∙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의 경쟁력 등	정성평가
자율경영공시 여부 (가점)	5점		∙ 자율경영공시 - 공시 - 미공시	5 0

* 실적확인: ①사업보고서, ②전년도 연말실적, ③신청 전월실적

* 사회적 가치지표(SVI)에 대한 내용은 「2020 사회적가치지표 활용 매뉴얼」참조

	별표 6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약정서(안)]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서( 년차)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ʻOOO기초자치단체장(이하 ʻʻ사업수행기관ʼʼ)과 ʻOOO기업 (이하 ʻʻ사업참여기업ʼʼ이라 한다) 간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ʻʻ사업수행기관ˮ은 다음과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수행을 위하여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 사업내용: □ 지원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지원연차, 지원비율) □ 지원인원: 명(취약계층 ____%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지원내용: [(최저임금액수준의 인건비)+(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 □ 목표매출액: 원 제3조(협조 및 의무)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지역 사회의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밖에 ʻʻ사업수행기관ˮ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한다. 2) ʻʻ사업참여기업ˮ은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사업계획이나 지원약정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3)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계획서｣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참여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③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근로계약의 체결 등)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참여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ʻʻ사업 수행기관ˮ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근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참여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사본을 ʻʻ사업수행기관ˮ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여근로자는 ʻʻ사업참여기업ʼʼ에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참여기업 소속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③ ʻʻ사업참여기업ʼʼ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참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등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④ 참여근로자의 근무장소는 ʻʻ사업참여기업ˮ의 소재지 및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지정한 사업현장으로 한다. 제5조(지원금의 지급) ①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참여근로자의 인건비와 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 용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참여근로자 1인당 월 약정금액을 지원기간 동안 지급한다. 다만, 참여근로자가 결근 등으로 실제 근로하지 않는 날이 발생할 경우 해당일수(주휴일 포함) 만큼 지원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며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ʻʻ사업참여기업ˮ은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지원금을 신청한다. ④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지원금 신청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은행계좌 입금방식으로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급한다. ⑤ ʻʻ사업참여기업ˮ은 ʻʻ사업수행기관ˮ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지정하는 회계전문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ʻʻ사업수행기관ˮ이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일부와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는 예산이 축소되거나, 지원수준 조정 등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급 수준을 축소할 수 있다. ⑦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의 지원금 부정수급 정황 등이 확인되어 조사 중인 때에는 그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모든 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중지일에 지원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⑧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지원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날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미지급)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지원개시일 이후에 ʻʻ사업수행기관ˮ이 배정한 참여근로자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또는 지원기간 종료일 이후 참여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여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참여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4조에 따라 약정해지된 경우 2. ʻʻ사업수행기관ˮ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전에 참여예정자를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붙임]에서 정한 참여제한자를 채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3. 타 지원금을 중복수령하거나 참여자가 타 사업에 취업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중지원을 받은 때 4. 임금체불 또는 4대보험료 체납이 있거나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5. 그밖에 ʻʻ사업참여기업ˮ의 귀책사유로 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참여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사용한 때 제7조(중도해지 등의 통보)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지원기간 종료 전에 사업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참여근로자가 중도에 참여를 포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중도포기일부터 5일 이내에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계속지원의 결정) ①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사업발전 가능성, 수익률 등에 대한 연도별 평가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속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이하 ʻʻ시행지침ˮ이라 한다)｣에서 정한 최대지원기간을 초과한 때 2.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지원기간 중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4.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9조(보고의무)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사업진행상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을 수시로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관리)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등)의 확인을 받아 회계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간 동안 수입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참여근로자의 근로조건 준수(근로조건 상향, 퇴직금･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적립 등)에 우선 사용한 후 근로조건 개선과 계속 고용, 당해 사업의 유지･확대 등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운영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지원기간 만료 또는 약정해지 등으로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간 동안 획득한 수입금은 아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간 만큼의 기간 동안은 같은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 2. 동 일자리 사업유지를 위해 당해 사업 참여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여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 참여자의 인건비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 단체에 기부 제11조(감독상의 조치) ①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ʻʻ사업참여기업ˮ의 사업수행상황 및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장을 출입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1항의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시정지시, 주의,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3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내용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2(제재조치)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시행지침 또는 이 약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사유로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원금을 잘못 지급하거나, ʻʻ사업참여기업ˮ이 부정하게 지원받은 지원금은 즉시 반환명령을 하여야 하며, ʻʻ사업참여기업ˮ은 반환명령을 받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제2항에 의하여 ʻʻ사업수행기관ˮ으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④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 때 또는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⑤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지원금을 지원받는 참여근로자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여근로자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이외의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ʻʻ사업수행기관ˮ은 당해 인원의 수만큼 지원인원을 축소할 수 있다. ⑥ ʻʻ사업수행기관ˮ은 부정수급이 참여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으로 확인 때에는 당해 참여근로자의 참여를 중지하고, 참여중지한 근로자수 만큼 ʻʻ사업 참여기업ˮ의 배정된 지원인원을 축소할 수 있다. ⑦ ʻʻ사업참여기업ˮ의 약정 또는 시행지침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기준은 시행지침에 의하고,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의 반환 및 환수에 관하여 이 약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⑧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는 반환금 외에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제13조(약정의 변경)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ʻʻ사업수행기관ˮ의 서면동의 없이 이 약정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ʻʻ사업참여기업ˮ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지원기간 도중에 인증 또는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지원기간은 인증 또는 지정기간 종료시점으로 변경되며 재정지원도 이에 따른다. 제14조(약정해지)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약정을 해지한다. 1.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 2. 약정기간 중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3.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시정하도록 지시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4. 주된 사업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결정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약정기간 중에 참여근로자로 대체할 목적으로 기존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경우 6. 지원금을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기부금･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회수하거나 반납을 받은 경우 7. 매출액을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이 1천 만원 이상인 경우 8. 관련기업(단체)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수익을 얻은 것이 확인된 경우 9. 사업참여기업이 지원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까지 배정인원의 50% 이상(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의 인원을 확정･승인받지 못한 경우 10. 승인없이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11.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12. 기타 위반사항이 위의 각 호의 기준에 준한다고 ʻʻ사업수행기관ˮ이 판단한 경우 제15조(선정취소) ʻʻ사업참여기업ˮ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기 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 1. 사업 참여신청(재심사 포함)시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원약정서 체결 시까지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 고용노동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인증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4.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제16조(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ʻʻ사업참여기업ˮ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불법시위 활동에 사용한 경우 포함), 동 사업운영지침 및 약정서 위반 등으로 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강제징수 및 형사고발) ① ʻʻ사업참여기업ʼʼ이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ʻʻ사업수행기관ʼʼ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의거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제18조(사업결과보고서 제출)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지원기간의 마지막 달 지원금 신청시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실적보고서를 ʻʻ사업수행기관ˮ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초자치단체장은 매년 4월말까지(예비 5월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중인 지원금의 지급이 보류된다. 제19조(자립방안 강구) ʻʻ사업참여기업ʼʼ은 보조사업 종료 후 시장개척, 수익모델 개발 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받아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의 보관) ʻʻ사업참여기업ˮ은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동 약정서와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붙임] 참여제한자의 범위 이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ʻʻ사업수행기관ˮ과 ʻʻ사업참여기업ˮ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 00시･군･구(청)장 (서명 또는 인) (사업참여기업) 사업참여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주민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락처(팩스)	Tel. (Fax. )
전자메일주소		담 당 자 (연 락 처)	성명: (전화: )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근로자 현황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업내용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②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의2서식]

④ 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ID 제출로 갈음)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전체유급근로자수는 재정지원 사업 신청당시 전체 유급근로자수를 의미

2)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3)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주민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락처 (팩스)	Tel. (Fax. )
전자메일주소		담 당 자 (연 락 처)	성명: (전화: )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지원 약정기간 동안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근로자 현황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사업성과
직전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월)
근로자현황 (지원기간) 동안 월평균)	전체 근로자수(A)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인원수
배정인원	실제 참여인원(B)	취약계층 참여자수(C)	재정지원 인원 비율(B/A)	취약계층 비율(C/B)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업내용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계속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②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유급근로자 명부

④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전체유급근로자수는 재정지원 사업 신청당시 전체 유급근로자수를 의미

2)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3)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7) 사업성과 작성방법

ㅇ 취약계층수 / 전체 참여자: 매월 말일 기준의 인원

ㅇ 세부 사업성과는 필요시 별지작성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2호의2호서식]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재참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번호
대 표 자 (주민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휴 대 폰)				Tel. ( )					담 당 자			성명: (e-mail: )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종전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1)				지원기간2)				지원연차3)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4)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합 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

◈ 일자리창출사업 성과5)
총 지원기간6)	최초 지원시작일	최종 지원종료일			총 지원기간
	. . .	. . .			년 월
지원시점기준7)	전체 근로자수 (ⓐ+ⓑ)	자체 고용근로자 수 ⓐ			참여근로자 수 ⓑ
	명	명			명
현재시점기준8)	전체 근로자수 ⓐ	취약계층 수 ⓑ			취약계층 비율 (ⓑ/ⓐ)
	명	명			%
사업성과9)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한 성과물 및 실적을 사업 계획서에 별도 첨부하여 제출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전, 참여 당시 및 현재 근로자 증감 비교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전, 후 임금, 근로자 복지 수준 비교 -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한 경영 성과, 매출액 증대 등 기타 성과물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
	명		명	%
사 업 명
사업분야10)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제2쪽)

\

□ 구비서류: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②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의2서식]

④ 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ID 제출로 갈음)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 ~ 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2)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3)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4)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5) 과거 지원받았던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작성

6) 과거 지원받았던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간 작성

* 예시: 최초 지원시작일 2012.3.1., 최종 지원종료일 2017.2.28., 총 지원기간 5년

7) 마지막 지원약정을 기준으로 근로자 현황 작성

8) 재참여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 현황 작성

9) 과거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사업성과물을 별도자료로 작성 제출

10)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제3쪽)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3호서식]

(앞쪽)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기타형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장소

□ 시･도 (                  )    □ 시･군･구 (                 )

□ 사업장소 세부내용:

※ 참여근로자는 위 사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참여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구분 (기준시점)		자체근로자			일자리창출사업			비고
		계	일반	취약 계층	계	참여 근로자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지원기간	예비1년	명	명	명	-	-	명
	예비2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1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2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3년	명	명	명	명	명	명

(뒷쪽)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주 근무시간, 월 임금, 기타 근무 조건

참여근로자

관리계획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목표 매출액

원

* 전체근로자(일자리창출사업 참여인원 + 자체고용)의 목표매출액

산출근거

*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ex1) ◌ 목표 매출액 : 132,000,000원

- 산출근거

거래처 납품 : 20개소 X 약 200,000원 X 12월 = 48,000,000원

온라인 판매 : 3,000,000원 X 12월 = 36,000,000원

오프라인 판매수입 : 4,000,000원 X 12월 = 48,000,000원

ex2) 목표 매출액 : 420,000,000원

상품분류	평균단가	산출근거	연매출액
문구류	2,000원	2,000X5,000개X12개월	120,000,000원
의류	30,000원	30,000X500개X12개월	180,000,000원
전자제품 액세서리 류	50,000원	5,000X2,000개X12개월	120,000,000원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수익금

사용계획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 필요시 별지 작성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4호서식]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참여자용)

1.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1-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2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2-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이름은
	3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4	이 기업의 회원(기업의 구성, 운영에 참여하는 회원만 해당)인가요	□예	□아니오
	5	이 기업의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인가요	□예	□아니오
	6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다른기업의 대표 포함)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현재 취업중인가요	□예	□아니오
		7-1. 이중 취업중인 경우 사업장명과 근로시간은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ʻʻ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ʼʼ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이력 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제공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4호의2서식]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2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3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급여가 명시 되었나요?	□예	□아니오
	4	4대보험료 체납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5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6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7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8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는가요	□예	□아니오
	9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5호서식]

(앞쪽)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하반기(10월) 제출 시 에는 ①기업현황, ②의사결정 참여 내용, ⑥고용, ⑦사회서비스제공, ⑧지역사회공헌, ⑨기타만 작성합니다.
① 기업 현황	사회적기업명		대표자	(남/여)(0000년생)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인증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사회적 목적		정관 변경여부	변경 없음[ ] 변경[ ]
인증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
조직 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농(어)업회사법인[ ] 영농(어)조합법인[ ] 기타[ ]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사업		주업종 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사업		부업종 코드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					기타	계
지분율(%)						100%
② 의사 결정 참여 내용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 범위	연간 개최 횟수
사내 이해관계자	사외 이해관계자
임원	근로자	수혜자	지역사회	기타
이사회	명	명	명	명	명
기타( )	명	명	명	명	명
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구분	내용	수혜자인원	금액
일자리 창출			천원
사회서비스 제공			천원
근로자 처우개선			천원
지역사회 재투자			천원
기타( )			천원
미처분이익잉여금/배당액	천원/ 천원
④ 지원 내역	구분	내용	금액
정부 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천원
전문인력지원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정책자금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민간 지원	기업 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 기부		천원
민간 금융지원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210㎜×297㎜[백상지 80g/㎡]

(뒷쪽)

⑤

재정

성과

매출액

천원

공공시장

천원

민간시장

천원

매출총이익

천원

매출원가

천원

영업이익

천원

판매비와 관리비

천원

영업외수익

천원

노무비

천원

법인세차감전이익

천원

영업외 비용

천원

당기순이익

천원

법인세등

천원

⑥

고용

구분

총 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 수

사회적기업 관련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수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천원

시간

비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천원

시간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명

천원

시간

⑦

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보육[  ]  환경[  ]  간병ㆍ가사 지원[  ]

산림[  ]  고용[  ]  청소[  ]  문화ㆍ예술[  ]  관광ㆍ운동[  ]  문화재[  ]  기타[  ]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제공 인원

취약계층

명

명

비취약계층

명

명

⑧

지역사회

공헌

사업지역

(               ) 시/도     (               ) 구/군

공헌 내용

⑨

기타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⑩

연계

현황

구분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지원

그 밖의 지원

연계

기업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계지방

자치단체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00지방고용노동청장(00지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3.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 금년도 사업계획서(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5. 정관 사본(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참고 - 유급근로자명부 양식>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사일	월평균 임금	시간당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직종	사회적기업관련 정부지원여부	기타정부지원여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6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기초: 7일 광역: 30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 등 변경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 변경신청 내용
변경내용
변경사유		* 필요시 별지작성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구비서류: 변경신청 관련서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7호서식]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검토의견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1.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사업내용

2. 심사기준에 따른 점수 및 검토의견

□ 정량평가 부분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검토내용(예시)
사회적 가치 (10)	전체 노동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 비율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ㅇㅇ%
고용성과 (10)	고용성과	∙ 총 노동자 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 수 분포의 ㅇㅇ%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10)	매출성과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ㅇㅇ%

□ 정성평가 부분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검토내용(예시)
사회적가치 (20)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 사회적 가치를 지향한다고 정관 등에 명기되어 있으나 실제 주된 사업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대표자가 사회적기업가로서 사회적목적 실현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함
	사회목적 재투자	∙ 부가적 일자리 창출 구성원 성과급 등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기업의 질적 노력이 우수함 ∙ 기부, ㅇㅇ에 투자 등을 통해 이윤의 일부를 사회적 활동에 사용함
고용성과 (20)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해당 기업은 지역사회와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사업정보 등을 공유하여 향후 사업성장 가능성이 높음 ∙ ㅇㅇ기업에게 주기적 물량 공급 체결을 통해 제품을 납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유지 가능성 및 일자리 증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신제품 출시 예정으로 시장의 반응이 좋다면 향후 고용창출이 기대될 것으로 판단됨 / 연간매출액이 ㅇㅇ으로 다소 낮아 ㅇㅇ명 정도 지원이 적정할 것으로 보임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20)	사업내용의 우수성	∙ 지역사회에 특화된 모델로 지속적 발전할 경우 지역사회에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예상됨 ∙ ㅇㅇ기업은 친환경 상품제작, 지역사회 생산품 조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등 그 사업내용이 우수함
기업혁신(10)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 기업의 운영과정에서 기존 어떤방식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여 어떤방식으로의 변화가 이루어 졌고 ∙ 생산․판매 등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서비스)와 차별화된 것을 개발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기업매출을 향상하려고 하였고 ∙ 특히 현재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제품(서비스)를 공급하여 향후 성장가능성이 존재

3.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사업명	참여기간	지원금액	제재처분 내용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ʼ10.9.10.) 참여제한( 년)

4. 검토 의견

년     월    일

검토 기관장(기초자치단체장)          (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7호의2호서식]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검토의견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1.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사업내용

2. 심사기준에 따른 점수 및 검토의견

□ 정량평가 부분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검토내용(예시)
사회적 가치 (15)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취약계층 고용 비율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ㅇㅇ%
고용성과 (10)	고용성과	∙ 총 노동자 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 수 분포의 ㅇㅇ%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10)	매출성과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ㅇㅇ%
자율경영 공시 (가점, 5)		∙ 자율경영 공시 함(안함)

□ 정성평가 부분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검토내용(예시)
사회적가치 (20)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 사회적 가치를 지향한다고 정관 등에 명기되어 있으나 실제 주된 사업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대표자가 사회적기업가로서 사회적목적 실현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함
	사회목적 재투자	∙ 부가적 일자리 창출 구성원 성과급 등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기업의 질적 노력이 우수함 ∙ 기부, ㅇㅇ에 투자 등을 통해 이윤의 일부를 사회적 활동에 사용함
고용성과 (20)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해당 기업은 지역사회와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사업정보 등을 공유하여 향후 사업성장 가능성이 높음 ∙ ㅇㅇ기업에게 주기적 물량 공급 체결을 통해 제품을 납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유지 가능성 및 일자리 증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신제품 출시 예정으로 시장의 반응이 좋다면 향후 고용창출이 기대될 것으로 판단됨 / 연간매출액이 ㅇㅇ으로 다소 낮아 ㅇㅇ명 정도 지원이 적정할 것으로 보임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25)	사업내용의 우수성	∙ 지역사회에 특화된 모델로 지속적 발전할 경우 지역사회에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예상됨 ∙ ㅇㅇ기업은 친환경 상품제작, 지역사회 생산품 조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등 그 사업내용이 우수함

3.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사업명	참여기간	지원금액	제재처분 내용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ʼ10.9.10.) 참여제한( 년)

4. 검토 의견

ㅇ 신청기업의 장단점 분석, 매출액 추이를 볼 때 지속적 발전 가능성(또는 지원 종료 후 계속 고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 사회적기업 전환 가능성에 대한 의견, 종전 사업수행시 제재처분 내용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기재(지원인원 조정 의견 등 포함)

* 사회적기업은 지원종료 후 자립가능성과 지속고용에 중점을 두고 지원인원 의견 제시

년     월     일

검토 기관장(기초자치단체장)          (서명 또는 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8호서식]

심사위원별 심사표(신규)
◈ 심사위원명: (인)
기업명	심사항목				총점	비고
	사회적가치 (30)	고용성과 (30)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30)	기업혁신 (10)

심사위원별 심사표(재심사)
◈ 심사위원명: (인)
기업명	심사항목				총점	비고
	사회적가치 (35)	고용성과 (30)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35)	자율경영 공시(5)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8호의2서식]

신청기업별 참여근로자 신청 및 조정인원
접수번호	기업명	사업내용	신청 인원	조정인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8호의3서식]

신청기업별 심사순위
* 심사 종료 후 담당자가 작성
순위	접수 번호	기 관 명	사 업 내 용	점수	인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9호서식]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사실 확인서

1.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휴대폰): )

2. 사업자등록사항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년 월 일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3. 확인내용

사무실 설치여부	설치 2. 미설치	직원 고용여부	고용 2. 미고용
사업내용
휴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일자리창출지원 참여예정자 명단(신규, 추가)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사업내용
전체유급근로자수(A) * 인증 및 정신청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배정인원수	명		취약계층고용 계획비율	%
참여예정자수	명		참여예정자 중 취약계층수	명
구비서류: 1. 참여예정자 명단 2. 참여예정자별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3. 취약계층인 경우 입증자료 사본 일체 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계획 참여예정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근로계약기간	취약계층 분류번호	휴대폰	비고
1	김길동		근로개시일 ~ 기간의 정함없음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5
2	이길동		근로개시일 ~ 년 월 일까지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12-5
3	홍길동			1
4
5
6
7
8
9
10
11
12
【 취약계층 분류번호 】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청년ʼ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경력단절여성등ʼ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자. 난민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은 자) * 단, 사회서비스대상 취약계층은 위 취약계층 및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등 포함 차.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 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카. 보호종료 아동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1호서식]

○○시

수신자

(재)○○○○

(경유)

제목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대상자 승인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에서 제출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대상자 승인요청서를 검토한 바, 적정하여 승인 결과를 알려드리니, 승인된 지원대상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개시일 전일까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 명단 및 근로계약서 사본을 우리 시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을 50% 이상 고용해야 하며 취약계층 비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계속 지원이 제한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대상자	생년월일	4대보험	사업자등록증	승인여부	비고
○○○	00.00.00	적정	적정	승인	일반인
○○○	00.00.00	적정	적정	승인	취약계층(고령자)
○○○	00.00.00	적정	적정	승인	취약계층(일반인)

끝.

○○시장        (인)

주무관				○○○ 팀장				○○○ 과장
	○○○				○○○				○○○

협조자

시행

접수

우

전화

전송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년 (   )월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1.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대 표 자(주민번호)	( - )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사업내용

2. 중복지원 여부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지원금액
지원내용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예: 고용창출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로 중복지원된 경우 부정수급 처리)

3. 지원금 신청내역

지원금 산출내역
전월 지원금 수령액(A)		전월 지원금 집행액(B)	전월 지원금 잔액(C=A-B)	당월 지원금 산정액(D)	당월 지원금 신청액(E=D-C)
지 원 금 신청액(E)			원
구비서류:	①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신청내역서 및 관련서류 - 급여 이체내역(자체 고용근로자 포함) *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 출근부･근무상황부 ∙ (출근부) 지원금 계산에 필수적이므로 출근 및 결근 여부 등을 정확히 명기･확인하여 제출 ∙ (근무상황부) 지원금 계산을 위해 해당근로자의 지각(조퇴), 출장, 연차사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근무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해당 월 모두 출근하였을 경우 미제출 가능) - 통장사본(최초 제출시, 변경시) ※ 임금대장(자체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또는 업로드 필요 ②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추진실적 보고서(해당 약정서에 따른 지원기간 중 마지막 지원금 신청시에만 제출)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신청내역

□ 신청기업명:

□ 지원금 신청대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단위: 일, 시간, 원]

참여자 성 명	생년월일	입사일 (퇴사일)	공제 일수* (a)	해당월 일수** (b)	지원금(c)= 연차별지원금 × {(해당 월 일수(b) - 공제일수(a)) ÷ 해당 월 일수(b)} (원단위 절사)		임금 지급액
지원금 합계(C)
<당월 지원금액 산정>
당월 지원금 산정액			지원금 합계(C)			원

* 공제일수: 결근, 유급휴일로 명시되지 않은 휴일
(결근일 경우 결근일 이외에 결근일이 포함된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함께 공제)

** 1월의 경우: 31, 2월의 경우: 28~29, 3월의 경우: 31, 4월의 경우: 30…

***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해당 월의 역일상 일수로 계산(주휴무관)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산정방법 작성 예시

● ʼ19년 이후 인･지정 기업 예시

20XX년 X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연차별 지원비율		기준단가	예비		인증
		100%	일반 50%	취약 70%	일반 40%	취약 60%
월 209시간	1일 8시간	1,974,030	987,010	1,381,820	789,610	1,184,410
월 183시간	1일 7시간	1,728,460	864,230	1,209,920	691,380	1,037,070
월 157시간	1일 6시간	1,482,880	741,440	1,038,010	593,150	889,720
월 130시간	1일 5시간	1,227,860	613,930	859,500	491,140	736,710
월 104시간	1일 4시간	982,290	491,140	687,600	392,910	589,370
월 78시간	1일 3시간	736,720	368,360	515,700	294,680	442,030

* 예시)

* 근로자1. 예비기업 1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8일, 9일 결근 시 해당주의 주휴일(14일)이 포함된 3일의 지원금을 제외한 (888,300원 = 987,010원×27일(근무일수)/30일(해당월의 일수))을 지급

* 근로자2. 예비기업 1일 6시간 근로자의 경우, 10일, 16일 결근 시 해당 주의 주휴일(14일, 21일)이 포함된 4일의 지원금을 제외한 (642,580원 = 741,440원×26일(근무일수)/30일(해당월의 일수))을 지급

* 근로자3. 예비기업 1일 4시간 참여 일반근로자가 16일 퇴직한 경우, 해당 연차 월 정액금에서 해당월 근무일수 비례 금액을 산정하여 원 단위 절사 지급

491,140원(해당 월 정액금)×16일(근무일수) / 30일(해당월의 일수) = 261,940원 지급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신청내역

□ 신청기업명: (주)사회적기업

□ 지원금 신청대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단위: 일, 시간, 원]

참여자 성 명	생년 월일	입사일 (퇴사일)	공제 일수* (a)	해당월 일수** (b)	지원금(c)= 연차별지원금 × {(해당 월 일수(b)-공제일수(a)) ÷ 해당 월 일수(b)} (원단위 절사)		임금 지급액
근로자1		20XX.XX.01	3	30	888,300		*,***,***
근로자2		20XX.XX.01	4	30	642,580		*,***,***
근로자3		20XX.XX.16	1	30	261,940		*,***,***
지원금 합계(C)					1,792,820
<당월 지원금액 산정>
당월 지원금 산정액			지원금 합계(C)			1,792,820원

* 공제일수: 결근, 유급휴일로 명시되지 않은 휴일
(결근일 경우 결근일 이외에 결근일이 포함된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함께 공제)

** 1월의 경우: 31, 2월의 경우: 28~29, 3월의 경우: 31, 4월의 경우: 30…

***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해당 월의 역일상 일수로 계산(주휴무관)

⇒ ʼ18년 이전 인･지정 기업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3호서식]

(제1쪽)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실적 보고서

< 구분: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 기 업 개 요
기 업 명				인증(지정) 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실적보고서 작성 책임자	(인)			연 락 처
▣ 사 업 개 요
사업내용①
지원연차②	□예비1년, □예비2년, □인증1년, □인증2년, □인증3년
사업기간③
배정인원④	명	참여근로자 인원 ⑤				명
목표매출액⑥
▣ 수 입 내 역(사업기간)
구 분	금액		사업계획대비 비율				총수입대비 비율
계
정부지원금⑦
기업지원금⑧
민간기부/후원/회비⑨
영업수익(매출액)⑩

(제2쪽)

▣ 참여근로자 지원 내역(취약계층)
근로자명⑪	입사일⑫	퇴사일⑬	퇴사사유⑭	월 평균임금⑮	취약계층 유형⑯
				원
				원
				원
				원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으로 승인받고 지원받은 모든 근로자 내역 작성

▣ 참여근로자 지원 내역(일반근로자)
근로자명⑪	입사일⑫	퇴사일⑬	퇴사사유⑭	월 평균임금⑮	비고
				원
				원
				원
				원

* 참여근로자 중 일반근로자로 승인받고 지원받은 모든 근로자 내역 작성

▣ 이익금 잔액
(단위: 원)
사업기간	수입액	지출액	잔액	사용계획	비고

(종료단체만 해당)

* 잔액은 사업종료일 전월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별지 작성 가능

* 사업종료 전월기준 가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향후 참여자 관리계획

(제3쪽)

▣ 기타 특이사항 (향후 계획 등)

▣ 지원기간 동안의 사업 추진실적

①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을 기재

② 실적 중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

③ 참여자 교육 실적 등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4쪽)

□ 작성방법

참여기업은 일자리창출사업 마지막달 지원금 신청 시 기초자치단체에 제출

① ʻ일자리창출사업 사업계획서ʼ상 주요 내용 작성

② ʻ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서ʼ의 지원연차 작성

③ ʻ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서ʼ의 지원기간 작성

④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선정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 배정받은 인원 작성

⑤ 배정받은 인원 중 해당 지원약정 종료일 기준 참여근로자로 승인받아 고용중인 인원 작성

ex) 배정인원 5명 중 3명을 참여근로자로 채용하였으나 1명이 중도탈락하였을 경우 승인받은 인원은 2명

⑥ ʻ일자리창출사업 사업계획서ʼ상 목표 매출액 작성

⑦ 해당 지원기간 동안 지원받은 일자리창출 지원금액 작성

⑧ 해당 지원기간 동안 모법인 또는 민간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작성

⑨ 해당 지원기간 동안 민간 후원금, 회비 등이 있을 경우 작성

⑩ 해당 지원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 작성

⑪ 참여근로자로 승인받은 근로자 이름 작성

⑫ 참여근로자 입사일(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

⑬ 참여근로자가 퇴사한 날

⑭ 참여근로자가 퇴사한 사유 작성

ex) 자진퇴사, 타 사업장 이직, 계약기간만료, 징계해고 등

⑮ 참여근로자 월 임금 평균 금액작성

⑯ 참여근로자로 승인받은 취약계층 유형 작성

ex)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장기실직자 등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4호서식]

배정인원 증원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관 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지원약정기간	. . . 부터 . . . 까지		총 근로자 수	명
연 락 처	Tel. (Fax. )		담 당 자	성명 : (e-mail : )
◈ 변경신청 내용
배정 인원		배정 인원 중 고용된 인원		명
증원사유	* 필요시 별지작성

위와 같이 일자리창출사업 배정인원 증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5호서식]

배정인원 (증원, 감원)조정 검토의견서

ㅇ 기관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제 - 호
소 재 지
사업내용
지원기간	～	총 근로자수		명
배정인원	명	배정인원 중 고용인원		명

ㅇ 검토내용

조정내용	배정인원ⓐ	조정인원ⓑ	증감 (ⓑ-ⓐ)
	명	명	명
조사자 의견

‣조사일시 :         년     월    일

‣참 석 자 : (지원기관)                ,  (대상기관)

‣조사방법 : (예시)신청서ㆍ사업계획서 확인, 조직ㆍ인력현황 확인, 대표(담당자) 인터뷰 등

20  .  .  .

조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6호서식]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확인 결과 보고서

자치단체명				사업기간
사 업 명
사업비	사업예산	총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비고
	집행액	총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비고
사업추진 적정여부	사업계획 이행
	예산 및 회계집행
	기타사항
사업 성과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 위주(수치화)로 기재
최종 평가 의견		사업의 효과성 및 파급효과 정도

2020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02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별표 1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약정서(안)]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약정서 (OO분야, O년차)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ʻOOO기초자치단체장(이하 ʻʻ사업수행기관ʼʼ)과 ʻOOO기업 (이하 ʻʻ사업참여기업ʼʼ이라 한다) 간에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ʻʻ사업수행기관ˮ은 다음과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수행을 위하여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 지원분야: □ 지원인원: 명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지원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제3조(협조 및 의무)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이 전문인력의 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밖에 ʻʻ사업수행기관ˮ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한다. 2) ʻʻ사업참여기업ˮ은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사업계획이나 지원약정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3)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모든 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③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근로계약의 체결 등)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참여근로자(전문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ʻʻ사업수행기관ˮ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근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전문인력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사본을 ʻʻ사업수행기관ˮ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여근로자는 ʻʻ사업참여기업ʼʼ에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참여기업 소속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③ ʻʻ사업참여기업ʼʼ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참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등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④ 참여근로자의 근무장소는 ʻʻ사업참여기업ˮ의 소재지 및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지정한 사업현장으로 한다. ⑤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전문인력을 지정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활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분야를 주된 분야로 하지 않고 부수적인 분야에 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지원금의 지급) ①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전문인력 1인당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전문인력에게 지급하기로 한 급여에서 ʻʻ사업참여기업ˮ의 자부담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기간 동안 지급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은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지원금을 신청한다. 다만, 참여근로자가 결근 등으로 실제 근로하지 않는 날이 발생할 경우 해당일수(주휴일 포함) 만큼 지원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며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지원금 신청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은행계좌 입금방식으로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급한다. ④ ʻʻ사업참여기업ˮ은 ʻʻ사업수행기관ˮ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지정하는 회계전문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ʻʻ사업수행기관ˮ이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예산이 축소되거나, 지원수준 조정 등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급 수준을 축소할 수 있다. ⑥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의 지원금 부정수급 정황 등이 확인되어 조사 중인 때에는 그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모든 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중지일에 지원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금의 미지급) ʻʻ사업수행기관ˮ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3조에 따라 약정해지된 경우 2. ʻʻ사업수행기관ˮ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전에 참여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붙임]에서 정한 참여제한자를 채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3. 타 지원금을 중복수령하거나 참여자가 타 사업에 취업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중지원을 받은 때 4. 임금체불 또는 4대보험료 체납이 있거나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5. 그밖에 ʻʻ사업참여기업ˮ의 귀책사유로 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참여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사용한 때 제7조(중도해지 등의 통보)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지원기간 종료 전에 사업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참여근로자가 중도에 참여를 포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중도포기일부터 7일 이내에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계속지원의 결정) ʻʻ사업수행기관ˮ은 권역별지원기관의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기 지원인원의 효과성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검토한 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기간 중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업은 계속지원에서 제외한다. 제9조(보고의무)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사업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감독상의 조치) ①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을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ʻʻ사업참여기업ˮ의 사업수행상황 및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장을 출입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1항의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시정지시, 주의,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3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내용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제재조치)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시행지침 또는 이 약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1항 및 제6조의 사유로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원금을 잘못 지급하거나, ʻʻ사업참여기업ˮ이 부정하게 지원받은 지원금은 즉시 반환명령을 하여야 하며, ʻʻ사업참여기업ˮ은 반환명령을 받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제2항에 의하여 ʻʻ사업수행기관ˮ으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④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제1항 및 제6조의 사유에 해당한 때 또는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⑤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전문인력을 지정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활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분야를 주된 분야로 하지 않고 부수적인 분야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여근로자가 해당분야 이외의 부수적인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ʻʻ사업수행기관ˮ은 당해 인원의 수만큼 지원인원을 축소할 수 있다. ⑥ ʻʻ사업수행기관ˮ은 부정수급이 참여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당해 참여근로자의 참여를 중지하고, 참여중지한 근로자수 만큼 ʻʻ사업 참여기업ˮ의 배정된 지원인원을 축소할 수 있다. ⑦ ʻʻ사업참여기업ˮ의 약정 또는 시행지침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기준은 시행지침에 의하고, 전문인력지원금의 반환 및 환수에 관하여 이 약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⑧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는 반환금 외에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제12조(약정의 변경)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ʻʻ사업수행기관ˮ의 서면동의 없이 이 약정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ʻʻ사업참여기업ˮ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지원기간 도중에 인증 또는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지원기간은 인증 또는 지정기간 종료시점으로 변경되며 재정지원도 이에 따른다. 제13조(약정해지)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약정을 해지한다. 1.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 2. 약정기간 중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3.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시정하도록 지시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4. 주된 사업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결정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전문인력이 지정된 분야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6. 약정기간 중에 참여근로자로 대체할 목적으로 기존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경우 7. 임금을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기부금･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회수하거나 반납을 받은 경우 8. 승인없이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9.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10. 기타 위반사항이 위의 각 호의 기준에 준한다고 ʻʻ사업수행기관ˮ이 판단한 경우 제14조(선정취소) ʻʻ사업참여기업ˮ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기 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 1. 사업 참여신청(재심사 포함)시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원약정서 체결 시까지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 고용노동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인증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4. 사업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제15조(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ʻʻ사업참여기업ˮ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불법시위 활동에 사용한 경우 포함), 동 사업운영지침 및 약정서 위반 등으로 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강제징수 및 형사고발) ① ʻʻ사업참여기업ʼʼ이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ʻʻ사업수행기관ʼʼ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의거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제17조(사업결과보고서 제출)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지원기간의 마지막 달 지원금 신청시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성과 및 계획서를 ʻʻ사업수행기관ˮ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초자치단체장은 매년 4월말까지(예비 5월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중인 지원금의 지급이 보류된다. 제18조(자립방안 강구) ʻʻ사업참여기업ʼʼ은 보조사업 종료 후 시장개척, 수익모델 개발 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받아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의 보관) ʻʻ사업참여기업ˮ은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동 약정서와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붙임] 참여제한자의 범위 이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ʻʻ사업수행기관ˮ과 ʻʻ사업참여기업ˮ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 00시･군･구(청)장 (서명 또는 인) (사업참여기업) 사업참여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2020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별표 2

지원수준 및 자격요건

지원수준	200만원 한도	250만원 한도
전문분야	①경영(기획, 인사･노무, 경영 및 진단 등) ②회계(세무, 감정평가 등) ③마케팅(광고, 홍보, 상품기획, 행사기획, 무역, 영업 등) ④능력개발(교육훈련 등) ⑤법률(법무, 지적재산권 등) ⑥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⑦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작가, 출판, 창작, 공연, 영화, 연극 등) ⑧ 정보통신(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웹 정보시스템 등) ⑨ 기타(①~⑧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경력요건	①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경영, 회계, 마케팅, 능력개발, 법률,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②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관련 및 정보통신 분야는 2년 이상 종사자 ③위 제1항 및 제2항의 전문인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전문인력(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 3년 이상 종사자에 한함)의 채용이 필요하다는 권역별 지원기관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심사하여 지원 가능	가.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경영, 회계, 마케팅, 능력개발, 법률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다.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관련 및 정보통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라. 위 ʻ가 ~ 다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전문인력(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 5년 이상 종사자에 한함)의 채용이 필요하다는 권역별 지원기관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심사하여 지원가능 마.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바.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과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자격요건	ㅇ 기사･산업 기사･기능사 자격증 혹은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산지관리를 전담하는 원산지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대한민국명장 및 같은 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학력요건	ㅇ 각 전문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ㅇ 각 전문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수료자를 포함함)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주민번호)					( - )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유급 근로자수									사업분야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주된 목적
근로자 현황 *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기존지원인원			분야					인원		지원기간
										~
										~
신청분야			분야					인원		활용계획(간략히)
종전 재정지원 사업참여 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중복지원여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신고시 부정수급 처리)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위와 같이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2. 사업장정보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3. 교육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 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로 갈음)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 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신청분야

ㅇ 새로운 분야 여부 판단은 ①경영(기획, 인사･노무, 경영 및 진단 등) ②회계(세무, 감정평가 등) ③마케팅(광고, 홍보, 상품기획, 행사기획, 무역, 영업 등) ④능력개발(교육훈련 등) ⑤법률(법무, 지적재산권 등) ⑥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⑦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작가,출판, 창작, 공연, 영화, 연극 등) ⑧정보통신(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웹 정보시스템 등) 등 각 그룹 내 분야는 동일한 분야로 판단하되

* 위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

3)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2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 법인 또는 단체 연혁
◈ 전문인력 활용 관련
필요성
활용계획	*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문인력 분야별로 상세하게 기재
기대효과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3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검토의견서

ㅇ 신청기업:

ㅇ 소재지(연락처):

신 청 분 야	신청인원	조사내용	조사자의견

▷ 조사일시:     년    월   일

▷ 참석자: (지원기관)                  (신청기업)

▷ 조사방법: (예시)신청서･활용계획서 확인, 조직･인력현황 확인, 대표(담당자) 인터뷰 등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4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재심사)
기 관 명									대 표 자(주민번호)		( - )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유급 근로자수									사업분야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사단법인 □재단법인 □민법상 조합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주된 목적
근로자 현황 *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신청분야			분야	인원		활용 성과 및 향후 계획(간략히)
종전 재정지원사업참여 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위와 같이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계속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성과 및 계획서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신청분야

ㅇ 새로운 분야 여부 판단은 ①경영(기획, 인사･노무, 경영 및 진단 등) ②회계(세무, 감정평가 등) ③마케팅(광고, 홍보, 상품기획, 행사기획, 무역, 영업 등) ④능력개발(교육훈련 등) ⑤법률(법무, 지적재산권 등) ⑥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⑦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작가,출판, 창작, 공연, 영화, 연극 등) ⑧정보통신(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웹 정보시스템 등) 등 각 그룹 내 분야는 동일한 분야로 판단하되

* 위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

3)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5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성과 및 계획서

◈ 사 업 개 요

① 기업명

인증･지정번호

② 지원연차

□ 예비1년차,  □ 예비2년차,  □ 인증1년차,  □ 인증2년차,  □ 인증3년차

③ 지원기간

￮ 20    .    .    .  ~  20     .    .    .

④ 전문인력 참여현황

성명

분야명

채용

유형

□ 경력자

□ 자격증소지자

□ 학위취득자

성명

분야명

채용

유형

□ 경력자

□ 자격증소지자

□ 학위취득자

◈ 보조금 지원내역

* 해당 지원약정서에 따른 마지막 월 지원신청금액을 포함하여 작성

⑤ 월별 지원내역

해당월	지원금액	해당월	지원금액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마지막 신청 월	신청금액 원

⑥ 총 지원금액:      원(마지막 월 신청금액 포함)

◈ 전문인력 활용성과 관련

⑦ 활용성과

⑧ 계속지원

필요성

⑨ 향후

활용계획

□ 작성방법

① 기업명 및 인증･지정번호 작성

② 지원약정서의 지원연차를 참고하여 해당 연차에 체크

③ 지원약정서의 지원기간을 참고하여 작성

④ 전문인력의 성명, 전문분야 및 전문인력 신청당시 채용유형 작성

⑤ 해당 약정기간 동안에 해당 전문인력에 대해 월별 지원받은 금액 작성

⑥ 월별 지원받은 금액 합계액 작성

⑦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활용성과를 자세히 기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

⑧ 재심사 참여기업일 경우 전문인력의 계속 지원 필요성 작성

- 전문인력을 계속 활용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 등 작성

⑨ 향후 활용계획을 전문인력 분야별로 상세하게 기재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6호서식]

(앞쪽)

전문인력 참여예정자 명단(신규, 추가)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기 관 명		대 표 자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 락 처 (휴 대 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사업내용
참여예정 전문인력 수	명	참여예정자 중 고령자 수	명
구비서류: 1. 참여예정자 명단 2. 참여예정자별 참여자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4. 고용보험 취득 이력내역서 및 사용･경력증명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5. 자격증 사본(해당사항 있을 경우) 6. 학위증명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7. 기타 전문인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사항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예정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근로계약기간	고령자 여부	휴대전화	비고
1	김길동		근로개시일 ~ 기간의 정함없음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고령자
2	이길동		근로개시일 ~ 년 월 일까지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
3
【 전문인력 참여제한자 유형 】 1. 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②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③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④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2. 다른 직업(주 30시간이상)을 갖고 있는 자 3.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4.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단,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신규 참여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를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단, 채용일이 신청일 이후인 경우만 해당) 5.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관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에서 퇴직한 자 * 관련기업: 사업체간의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 등 형식적인 요건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위치 및 실질적 사용자, 업태, 인사･노무･재무관리 주체 및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관련단체: 모법인, 모법인 소속기업(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파견사업주, 동일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 6.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단체의 구성･운영의 주체로서 회원인 경우만 해당되며, 수익만을 받기 위한 회원은 제외) * 단체의 운영의 주체 해당 여부는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을 통하여 확인하며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경우는 생활협동조합/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해당됨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 기업의 지원대상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가능 7. 외국인. 다만, 결혼이민자의 경우 참여 가능 8.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등 사업(業)으로서 영위하지 않는 경우는 참여가능 9. 사업참여기업의 근로시간과 학교수업이 중복되는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다만, 3개월 이내에 졸업예정인자 참여가능 10. 그 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참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자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7호서식]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참여자용)

1.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1-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2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2-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이름은
	3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4	이 기업의 회원(기업의 구성, 운영에 참여하는 회원만 해당)인가요	□예	□아니오
	5	이 기업의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인가요	□예	□아니오
	6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다른기업의 대표 포함)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현재 취업중인가요	□예	□아니오
		7-1. 이중 취업중인 경우 사업장명과 근로시간은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ʻʻ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ʼʼ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이력 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제공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7호의2서식]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2	사업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3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급여가 명시 되었나요?	□예	□아니오
	4	4대보험료 체납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5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6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7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8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는가요	□예	□아니오
	9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7호의3서식]

○○시

수신자

(재)○○○○

(경유)

제목

전문인력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승인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에서 제출한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대상자 승인요청서를 검토한 바, 적정하여 승인 결과를 알려드리니, 승인된 지원대상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개시일 전일까지 전문인력 참여자 명단 및 근로계약서 사본을 우리 시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생년월일	4대보험	사업자등록증	승인여부	비고
○○○	00.00.00	적정	적정	승인	영업분야

끝.

○○시장        (인)

주무관				○○○ 팀장				○○○ 과장
	○○○				○○○				○○○

협조자

시행

접수

우

전화

전송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8호서식]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사실 확인서

1.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휴대폰): )

2. 사업자등록사항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년 월 일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3. 확인내용

사무실 설치여부	1. 설치 2. 미설치	직원 고용여부	1. 고용 2. 미고용
사업내용
휴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9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년 ( )월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금 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주민번호)						( - )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사단법인 □재단법인 □민법상 조합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지원금신청내역			원 ( 명)
종전 재정지원사업참여 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신고시 부정수급 처리)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인건비 산출내역 (당월분)		근로자명			계산기간				지급 총액				신청금액					비고
					초일~말일
		합 계											원
* 지급총액: 세액공제 전 임금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1.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신청내역서 및 관련서류

- 급여 이체내역(자체 고용근로자 포함)

*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 출근부･근무상황부

∙ (출근부) 지원금 계산에 필수적이므로 출근 및 결근 여부 등을 정확히 명기･확인하여 제출

∙ (근무상황부) 지원금 계산을 위해 해당근로자의 지각(조퇴), 출장, 연차사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근무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해당 월 모두 출근하였을 경우 미제출 가능)

- 통장사본(최초 제출시, 변경시)

※ 임금대장(자체 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또는 업로드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신청분야

ㅇ 새로운 분야 여부 판단은 ①경영(기획, 인사･노무, 경영 및 진단 등) ②회계(세무, 감정평가 등) ③마케팅(광고, 홍보, 상품기획, 행사기획, 무역, 영업 등) ④능력개발(교육훈련 등) ⑤법률(법무, 지적재산권 등) ⑥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⑦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작가,출판, 창작, 공연, 영화, 연극 등) ⑧정보통신(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웹 정보시스템 등) 등 각 그룹 내 분야는 동일한 분야로 판단하되

* 위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

3)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2020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03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ㅇㅇ년도 ㅇ월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청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주민번호)	( - )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근로자수	□ 총 유급근로자수: 명 □ 지원대상 근로자수: 명 □ 여성근로자수: 명 □ 취약계층 근로자수: 명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구 분	적용대상인원(명)	지원기간(개월)	지원금 신청액	실 납부 사회보험료
합 계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타

□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위와 같이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2020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뒷쪽)

□ 구비서류:

1.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계좌이체, 카드납부 내역)

2.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처음 신청 시, 통장 변경 시)

3. 월별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1부

* 고용산재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기타 근로자성 판단 및 보험료 확인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4. 급여이체내역서 1부

*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이체 내역

5.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6.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최초 제출시)

※ 임금대장(자체 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또는 업로드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3)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4)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5)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사회보험료지원(두루누리사업)을 받을 경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2서식]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4대보험에 누락없이 모두 가입되었나요	□예	□아니오
	2	4대보험료 체납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3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4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5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6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는가요	□예	□아니오
	7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2호서식]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검토보고서

(      년도    월)

1.  사회적기업 개요 및 지원 현황

기 업 명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유형 (업종)		인증번호 (인증일)
소 재 지		연 락 처 (휴대폰)
기지원기간 (48개월한도)		유급근로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현황		□ 일자리 창출지원 □ 전문인력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2. 지원금 지급 검토

검토 내용	검토 방법	검토결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으로 인한 지원제한
4대 보험 가입 및 중도 입･퇴사 확인	- 건강보험 개인별 보험료 고지 내역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결정내역 통보서 상 가입자 명부 확인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상 취득･상실자 조회
해당 월 급여 지급 여부 (최저임금이상)	- 임금대장 및 급여이체 내역 확인
사회보험료 납부	- 4대 보험료 납부 영수증 확인
지원대상 기업 대표자, 임원여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확인
정부부처나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전부를 지원받는지 여부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확인 -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조회공문 등

3. 지원금 산출 내역

○  지원금 지급 결정액:

(단위 : 명, 원)

년도 월 및 지원내역						비 고
신청월	유급근로자수				지원금합계
	고용	산재	건강	국민
월
월
월
계

○ 세부 산정내역:      년도   월   일 근로자별 지원 내용 참조

○ 지급계좌: 00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4. 검토 의견

붙임  1.   년도   월분 근로자 지원내용 각 1부
2.   년도   월분 임금대장 사본 및 급여이체내역 1부
3.   년도   월분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서 1부 (이상 별도첨부)
4.   년도   월분 사회보험료 신청내역 1부 (파일첨부)
5.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년     월     일

검토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04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별표 1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약정서(안)]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약정서(연차 년, 회차 회차) (단독 □, 공동형 □)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ʻOOO기초자치단체장(이하 “사업수행기관”)과 ʻOOO기업 (이하 ʻʻ사업참여기업ʼʼ이라 한다) 간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ʻʻ사업수행기관ˮ은 다음과 같이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 사업내용: □ 지원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이며, 지원기간을 넘어서 집행할 수 없다. □ 지원내용: ʻʻ사업수행기관ˮ의 사업개발비 지원금액은 천원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이며, ʻʻ사업참여기업ˮ의 사업개발비 자체부담금은 천원으로 한다. □ ʻʻ사업참여기업ʼʼ은 사업개발비 용도에 적합한 사업내용에 한하여 지원금액을 사용하여야 한다. □ ʻʻ사업참여기업ʼʼ은 자체부담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개발비 지원이 중단되고 자체부담금이 적정하게 사용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협조 및 의무)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밖에 ʻʻ사업수행기관ˮ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한다. 2) ʻʻ사업참여기업ˮ은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사업계획이나 지원약정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3)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계획서｣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참여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③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ʻʻ사업참여기업ˮ은 ʻʻ사업수행기관ˮ의 사업추진성과보고서 징구 및 사후 평가 등에 대해 동 사업의 지침 내용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의 교부) ①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사업개발비 지원금을 2차례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중간실적보고서를 월 일 까지 사업실적 등이 포함된 중간실적보고서를 ʻʻ사업수행기관ʼ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ʻʻ사업수행기관ˮ은 1차 지원금 교부 후 사업수행상황을 중간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한다. ④ 다만, 지원기간이 회계연도 2년에 걸쳐 약정이 된 경우 최초 회계연도 내에 전액 지급할 수 있다. ⑤ ʻʻ사업참여기업ˮ은 ʻʻ사업수행기관ˮ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ʻʻ사업수행기관ʼʼ이 지정하는 회계전문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⑥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의 지원금 부정수급 정황 등이 확인되어 조사 중인 때에는 그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모든 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중지일에 지원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ʻʻ사업수행기관ˮ이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초 사업계획 및 사용가능한 사업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사업계획서 및 교부결정된 예산 항목별 내역에 맞추어 사업을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 항목별 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ʻʻ사업수행기관ʼ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관리)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사업개발비의 집행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ʼʼ은 사업개발비 집행관리를 위해 ʻʻ사업참여기업ʼʼ으로 하여금 별도 지정한 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중도해지 등의 통보)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지원기간 종료 전에 사업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중도에 참여를 포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중도 포기일부터 5일 이내에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의무)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ʼʼ은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사업진행상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을 수시로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회계관리)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원금을 다른 재원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은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등)의 확인을 받아 회계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상의 조치) ①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ʻʻ사업참여기업ˮ의 사업수행상황 및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장을 출입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1항의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시정지시, 주의,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3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내용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1(제재조치)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시행지침 또는 이 약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3조에 따라 약정해지 된 경우 2.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 사용 용도가 ʻʻ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ʼʼ와 다른 경우 4. 지원금 사용 내역이 ʻʻ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ʼʼ와 다른 경우 ③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원금을 잘못 지급하거나, ʻʻ사업참여기업ˮ이 부정하게 지원받은 지원금은 즉시 반환명령을 하여야 하며, ʻʻ사업참여기업ˮ은 반환명령을 받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제3항에 의하여 ʻʻ사업수행기관ˮ으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⑤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 때 또는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⑥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는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제12조(약정의 변경)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ʻʻ사업수행기관ˮ의 서면동의 없이 이 약정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ʻʻ사업참여기업ˮ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지원기간 도중에 인증 또는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지원기간은 인증 또는 지정기간 종료시점으로 변경되며 재정지원도 이에 따른다. 제13조(약정해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약정을 해지한다. 1.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 2. 약정기간 중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3.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시정하도록 지시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4. 주된 사업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결정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사업개발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6. 승인없이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7.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8. 기타 위반사항이 위의 각 호의 기준에 준한다고 ʻʻ사업수행기관ˮ이 판단한 경우 제14조(선정취소) ʻʻ사업참여기업ˮ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기 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 1. 사업 참여신청시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인증, 지정, 인가 또는 인정 취소된 경우 제15조(지원금 정산)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지원기간 종료 후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지원금 잔액, 매출액 사용내역 및 이익금의 향후 사용계획을 10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지원금에 대해 정산을 완료한 후 미사용 금액과 이자발생액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ʻʻ사업수행기관ˮ의 반환 요청에 따라 해당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불법시위 활동에 사용한 경우 포함), 동 사업운영지침 및 약정서 위반 등으로 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이 ʻʻ사업수행기관ˮ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최초 사업계획과 달리 사용한 경우(사업개발비 용도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포함)에는 승인 없이 사용한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사업개발비를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는 보조금의 정산시 이자발생 내역에 관한 자료와 함께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약정서 제13조에 의한 해지 시 사업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정산하여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강제징수 및 형사고발) ① ʻʻ사업참여기관ʼʼ이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ʻʻ사업수행기관ʼʼ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의거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제18조(사업결과보고서 제출)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약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실적보고서를 ʻʻ사업수행기관ˮ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보조금 지출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초자치단체장은 매년 4월말(예비 5월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중인 지원금의 지급이 보류된다. 제19조(자립방안 강구) ʻʻ사업참여기업ʼʼ은 보조사업 종료 후 시장개척, 수익모델 개발 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받아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의 보관) ʻʻ사업참여기업ˮ은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동 약정서와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이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ʻʻ사업수행기관ˮ과 ʻʻ사업참여기업ˮ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 00시･군･구(청)장 (서명 또는 인) (사업참여기업) 사업참여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2020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별표 2

사회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심사기준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사업계획 (40)	사업지원의 필요성	10점	∙ 사업개발비 지원의 필요성, 수익모델 개발 가능성, 사업지원의 파급효과 등 - 사업개발비 지원이 신청기업에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지 -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이 향상될 수 있는지 - 사업개발비가 지원되었을 경우 파급효과의 발생가능성이 있는지	정성평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30점	∙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등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며 사업내용의 타당성, 시행가능성이 존재하는지 - 신청 금액이 사업개발에 필요한 적정수준이고 산출근거가 명확한지 - 해당기업의 신청서류 완성도, 행정전담 인력 보유 여부 등 사업개발비 사업 수행 능력이 존재하는지 등 * 2회차 참여기업의 경우 기존 성과물의 활용도, 효과성 등 반영하여 검토
기업 성장성 (30)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10점	∙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 노력 - 전반적인 조직운영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을 혁신 하려했던 노력 및 성과 - 생산․판매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 했던 노력 - 기존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내용의 유무 등 * SVI 14번 지표	정성평가
	기업의 성장 가능성	20점	∙ 매출액 증가율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5%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0%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0% 미만 감소 * 신생 기업 등 측정 불가할 경우 정성평가	20 16 12 8
사회가치 (30)	사회적 생태계 구축 노력	5점	∙ 사회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4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3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2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1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공식적인 협력활동 참여 없음	5 4 3 2 1
	사회적 목적 실현	10점	∙ 사회목적 재투자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 SVI 6번 지표	정성평가
		15점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SVI 3번 지표 전체

* 실적확인: ①사업보고서, ②전년도 연말실적, ③신청 전월실적

* 사회적 가치지표(SVI)에 대한 내용은 「2020 사회적가치지표 활용 매뉴얼」참조

	별표 3			웹 접근성 품질 인증서(예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기업

기 관 명

대 표 자(주민번호)

(      -       )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인가,인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전체유급근로자수(A)

* 인증 및 지정신청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과거지원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구체적으로

별도작성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사업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 ･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마을기업	사업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자활기업	기계설비비지원	. . .	. . . ~ . . .
		시설보강비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제출서류>

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호의3서식]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별지 제1호의4서식]

5.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종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 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로 갈음)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7.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8.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ㅇ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제한 대상(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직계존비속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100~ 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아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ㅇ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 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2서식]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형)
신청기업	주관기관명		대 표 자(주민번호)	( - )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 인가, 인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시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과거지원	각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사업 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마을기업	사업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자활기업	기계설비비지원	. . .	. . . ~ . . .
시설보강비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기업): (서명 또는 인) 광역자치단체장 귀하

(제2쪽)

사업개발비(공동형) 참여기업 명단
참여기업(2)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주민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3)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주민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4)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주민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5)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주민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제3쪽)

□ 구비서류

<제출서류>

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호의3서식]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별지 제1호의4서식]

5.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종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 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로 갈음)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7.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8.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ㅇ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제한 대상(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직계존비속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ㅇ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 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 전문인력 ʼ15.8.1. /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3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단독 □공동형)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목표매출액	□ 사업신청 전월 매출액: □ 목표 매출액(사업종료 전월기준):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지역내 인지도 향상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명시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4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1차교부	2차교부
합 계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a=b+c)	보조금 (b=70~90%)	자부담 (c:10~30%)	세부산출내역	비 고
세부사업명						∙계약금 월 일 ∙중도금 월 일 ∙잔 금 월 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10~30%)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5서식]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2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2호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기업 검토의견서

(단독□, 공동형□)

Ⅰ. 신청기업 개요

(주관)기업명						(주관)대표자
설립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관) 소재지				(주관) 연락처		대표자
						담당자
사업분야				주된 사업내용
조직형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주관) 기업유형	□ 인증 사회적기업(인증일: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지정일: 년 월 일) □ 지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지역형, 부처형)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일: 년 월 일) □ 마을기업(지정일: 년 월 일) □ 자활기업(인정일: 년 월 일)
공동기업명
신청사업명
신청사업 내용
총 사업비	총 원 - 보조금 원, 자체 부담 원

Ⅱ. 그간 재정지원 사업 지원실적 및 제재처분 내용

기업명	검토항목	지원금액	지원인원	사업성과	제재처분 내용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고용부)	ʼ11년 : 13백만원 (CI개발, 홍보물 제작, 온라인 광고) ʼ12년 : 12백만원 (B.I.(명칭변경), 홍보, 홈페이지 리뉴얼)		2011년 홍보물 제작 및 온라인 홍보를 통해 2012년 매출액이 44,649,180원으로 증가하였고 기업의 홍보 효과 상승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성북구)	ʼ11년 : 5.5백만원 (홍보잡지제작) ʼ12년 : 5백만원 (공연DVD제작) ʼ13년 : 5백만원 (홍보영상제작)		2012년도 공연수입 39,107,680원에서 2013년도 50,000,000원으로 매출증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고용부)	ʼ11년 : 46백만원 ʼ12년 :216백만원 ʼ13년 :168백만원 ʼ14년 : 91백만원	ʼ11년 : 20명 ʼ12년 : 20명 ʼ13년 : 20명 ʼ14년 : 20명	- 인건비를 지원 받아 50% 이상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지역일자리 창출 - ʼ11년 5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Ⅲ. 심사기준에 따른 점수 및 검토의견

□ 정량평가 부분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검토내용(예시)
기업 성장성 (20)	기업의 성장가능성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ㅇㅇ% 증가
사회가치 (5)	사회적 생태계 구축 노력	∙ 사회적 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ㅇ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정성평가 부분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검토내용(예시)
사업계획 (40)	사업지원의 필요성	∙ 해당 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 지원이 어떠한 면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해 어떠한 수익의 향상이 기대되고 성과가 있을 경우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동종 업종에 대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보임
	사업계획의 적정성	∙ 해당 기업은 어떠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현재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존재하여 시행하였을 경우 성장가능성이 있어보임 ∙ 다만, 신청한 금액이 과다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존재
기업 성장성 (10)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 기업의 운영과정에서 기존 어떤방식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여 어떤방식으로의 변화가 이루어 졌고 ∙ 생산･판매 등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서비스)와 차별화된 것을 개발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기업매출을 향상하려고 하였고 ∙ 특히 현재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제품(서비스)를 공급하여 향후 성장가능성이 존재
사회가치 (25)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 사회적 가치를 지향한다고 정관 등에 명기되어 있으나 실제 주된 사업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 취약계층의 임금 수준이 동일 서비스 평균보다 월등히 높음 ∙ 대표자가 사회적기업가로서 사회적목적 실현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함
	사회목적 재투자	∙ 부가적 일자리 창출 구성원 성과급 등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기업의 질적 노력이 우수함 ∙ 기부, ㅇㅇ에 투자 등을 통해 이윤의 일부를 사회적 활동에 사용함

5. 특이사항

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 신청금액 과다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여 가감이 되는 경우 동 사항 기재

Ⅳ. 검토 의견

사업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그간 고용노동부 등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기재

년     월     일

검토 기관장(기초자치단체장)          (서명 또는 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3호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심사표

(단독□, 공동형□)

◈ 심사항목		세부내용
사업계획(40)		․ 사업지원의 필요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업성장성(30)		․ 기업의 성장 가능성 ․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사회가치(30)		․ 사회적가치 목적 실현 ․ 사회적 생태계 구축 노력
접수 번호	(주관) 기업명		사업명	심사항목			총점
				사업계획 (40)	기업성장성(30)	사회가치 (30)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4호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기업별 보조금 결정액

(단독 □, 공동형 □)

접수 번호	기업명	사업명	세부사업	보조금 신청금액 (백만원)	보조금 결정금액 (백만원)	계 (백만원)
1	ㅇㅇ기업	ㅇㅇㅇ	ㅇㅇ사업	5	5	15
			ㅇㅇ사업	10	5
			ㅇㅇ사업	7	5
2	ㅇㅇ기업	ㅇㅇㅇ	ㅇㅇ사업	5	5	15
			ㅇㅇ사업	10	5
			ㅇㅇ사업	7	5
3	ㅇㅇ기업	ㅇㅇㅇ
4	ㅇㅇ기업	ㅇㅇㅇ	ㅇㅇ사업	150	100	100
	ㅇㅇ기업
	ㅇㅇ기업
5	ㅇㅇ기업	ㅇㅇㅇ	ㅇㅇ사업	200	150	150
	ㅇㅇ기업
	ㅇㅇ기업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5호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단독□, 공동형□)

수신: ㅇㅇㅇ(보조사업자)

1.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마련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의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기      업: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공동형 사업 총액:           원,  기업수:      개 소)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체부담
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세부사업명 기재(세부사업 안에 수개의 세부항목이 있을 경우 별도 명시)

ㅇ 보조비율: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ㅇ 사업내용: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 교 부 목 적:

□ 예 산 과 목: 00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세부사업명 기재(세부사업 안에 수개의 세부항목이 있을 경우 별도 명시)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붙임의 교부조건 및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업지침에 위반한 경우 등)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부.

기초자치단체장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이하 ʻʻ사업참여기업ˮ)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사회적경제기업육성을 위한 ʻ사업개발비ʼ의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참여기업은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하여야 합니다. 4. 사업참여기업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사업참여기업은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사업참여기업은 아래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자치단체의 장은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사업참여기업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참여기업은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사업참여기업은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음으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ʼ0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6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기초: 7일 광역: 3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변경 신청서

(단독□, 공동형□)

(주관)기업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수행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 e-mail:

사 업 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구체적 변경내용	* 필요시 별도 작성하여 첨부

위와 같이 ʼ00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관)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7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급신청서

(단독□, 공동형□)

사업수행 기업 현황	기 업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보조금 집행기업	담당자 (전화(휴대폰): )
년도 사업비 현황	총 사업비	천원 (100%)	정부지원	천원 ( %)		자체 부담금		천원 ( %)
보조금 지급신청 내 역	총지원 예정액 (A)	기수령액 (B)	기집행액 (C)	잔액				신청액
				예산잔액 (A-C)		집행잔액 (B-C)
입금계좌	예 금 주: 은 행 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ʼ00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8호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중간･최종)실적 보고서

(단독□, 공동형□)

Ⅰ. 사업개요(요약)

기 업 명					대 표 자
사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장주소
사 업 비 내 역	총 액	원		보조금
	ㅇㅇㅇ	원
				자부담
	ㅇㅇㅇ	원
	ㅇㅇㅇ	원
사업목적	o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추진실적	o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성과 (구체적 으로작성)	상시근로자수 (사업신청전월)				상시근로자수 (사업종료전월)
	매출액 (사업신청전월)				매출액 (사업종료전월)
	* 표는 최종보고시 작성 o 추진실적 및 사업 성과는 재정투자효과를 사업시행전과 시행후로 비교 분석 작성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세부사업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달성율
			%
			%
			%

〈 작성요령 〉

o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o 개별 사업별로 상세히 추진실적을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작성요령〉

o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o 사업추진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o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Ⅳ. 자체평가

o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o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o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Ⅴ.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표

Ⅵ.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량	비고
1 2 3 4 ∙ ∙	보 고 서 발간책자 프로그램 포스터 ∙ ∙	- - - - - - - - - - - - - - - - - -

〈자료유형〉

o 보 고 서

o 발간책자

o CD, 카세트, 비디오테이프

o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o 행사 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Ⅶ. 예산집행 실적

1. 총  괄

구 분	사업예산(A)	지출금액(B)	잔 액(A-B)
계
보조금
자부담

2. 예산 세부집행 현황

세부사업별	세부항목	사업예산	집행금액			구체적 내역
			계	보조금	자부담
총계
(△△사업)
(□□사업)

* 최종결과보고서 보고시 Ⅶ 항목은 정산보고서로 대체

Ⅷ. 향후 추진계획

1. 사업추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 사업추진 계획

사 업 명	추진일정	세부추진내용	소요예산
			계

* 향후 추진될 주요 사업내용을 상세히 기입(중간보고시만 작성)

년     월     일

(주관)기업명

대       표                (서명 또는 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9호서식]

*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해서 제출할 수 있음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단독□, 공동형□)

* 공동형 사업 보고: 운영체 개별기업 ➞ 기초자치단체, 주관기업(취합 후) ➞ 광역자치단체

Ⅰ.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사업내용

Ⅱ. 정산 총괄표

(단위: 천원)

구 분	사업비(A)	지출금액(B)	잔 액(A-B)
계
보조금
자부담

* 국고이자 발생액(별도표시):               원

* 부가가치세는 보조금외 별도 자부담으로 집행하고 정산해야 함

Ⅲ.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천원)

통장 인출 일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지 출 일 자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15-9-1	950,000	홍보비(100,000) 시장조사비(15,000)	500,000 450,000	① ②	2015-9-1 2015-9-4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별로 영수증을 정리

4) 국고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할 것

2. 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또는 항목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비고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1. 사업분야별 항목 기재	홍보비(100,000) 시장조사비(15,000)	500,000 450,000	① ②

* 사업별 또는 구분 가능한 항목별로 작성

Ⅳ.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 이자 등 기재

Ⅴ.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천원)

세부내용	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자치단체 승인여부

* 정산서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②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영수증,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보조금 관리시스템 자료 등)

년     월     일

(주관)기업명

대       표                            (서명 또는 인)

2020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2020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2019년 12월 인쇄 2019년 12월 발행 주 소：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발행처：고 용 노 동 부 편 집：사회적기업과(044-202-7429) 인 쇄：동 명 기 획(044-868-7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