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정관 예시(사단법인)

※ 밑줄친 조항은 사회적기업으로서 필수 요건이며 기타 조항은 민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음.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참여와 나눔의 가치 아래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단법인의 고유목적 외에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목적 추가 가능

제3조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2. 차량이동 및 병원동행 서비스

3. 건강 상담, 모니터링 및 우애서비스

4. 복지용품 대여, 판매 및 관리서비스

5. 기타 이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 (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정회원, 후원회원 등으로 회원의 구분을 할 경우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 자의 범위도 명확히 하여야 함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를 총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제8조 (임원의 구성)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 감사 1인을 둔다.

② 근로자 대표 1인 이상을 이사로 선임하며, 사회서비스 수혜자 또는 관련단체나 연계기관 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이사로 선임한다.

③ 임원의 친족 등 특수관계자는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없고, 전체 임원의 절반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다.

④ 제2항과 제3항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전까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 이사, 감사는 제19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및 총회

제13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감사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사회적기업은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내 1회 이상의 회의개최 실적이 있어야 함.

제15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총회)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1/3 이상의 서면 요정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결정족수)

①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 (회의록)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 날인한다.

제4장 사무국 및 종사자

제20조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① 이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을 따르며 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 사회적기업은 유급 근로자(종사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근로자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취업규칙 등을 통해 별도의 인사규정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21조 (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2조 (수입금)

① 이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②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23조 (출자 및 융자)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출자금을 증액하거나 외부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 (회계연도 및 보고)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보칙

제25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28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 ○○○○부터 시행한다.

위 사단법인 ○○○○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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