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늘어도 3년간 소상공인 간주’ 유예제도 도입

-「소상공인기본법」·「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2월 5일부터 시행-

□ 2월 5일(금) 법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 유예제도가 도입되며, 소상공인정책심의회도 구성·운영될 계획

(유예)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인정

⇒ 소상공인이 소기업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 지원

참고1		소상공인기본법 주요내용

① 소상공인 정의(제2조)

- 소상공인이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현행 소상공인법상의 기준)

- (소상공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10인 미만 기업(소상공인법 시행령)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 (소기업) 중소기업 중에서 업종별 3년 평균매출액 10억원~120억원 이하인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 (유예)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인정

⇒ 소상공인이 소기업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 지원

②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제7조)

- 기본계획 수립·시행(3년, 중기부장관) → 심의(국무회의, 기본계획 수립·변경시)

③ 매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연차보고(제8조)

④ 소상공인정책심의회(제10조)

- 소상공인의 보호·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이행에 관한 심의·조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설치

* (구성) 위원장 1명(중기부장관), 25명 이내의 위원 / (조직) 산하에 실무조정회의 및 전문위원회 둘 수 있음

⑤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설치(제31조)

- 정부는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소상공인 현황 파악 등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

⑥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3장)

- 창업촉진 및 성장, 인력 확보의 지원, 직무능력 향상 지원, 판로의 확보, 디지털화 지원, 혁신의 촉진, 사업장 환경의 개선, 국제화 촉진,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업종별 지원, 상권 등 집적지역의 지원, 구조고도화의 지원

⑦ 소상공인 보호 시책(4장)

- 경영안정의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및 질 증진,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공제제도의 확립,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사업 영역의 보호,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조세의 감면

⑧ 소상공인시책의 기반조성(5장)

-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소상공인단체의 결성, 지원기관의 설치

⑨ 보칙(6장)

- 소상공인 확인자료 제출, 과태료

참고2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제정안 구성

◦ (목적) ｢소상공인기본법｣ 시행(’21.2.5)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제정

◦ (구성) 소상공인기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목적(제1조), 정의(제2조) 등 독립적 규정 사항 포함)

□ 제정안 주요내용

◦ 소상공인 요건을 정하는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안 제3조)

* 기존 소상공인지원법의 규정을 이관(제조업·광업 등 10인 미만, 그 외 업종 : 5인 미만)

◦ 소상공인 유예제도①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② 규정(안 제4조)

① 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3년간 소상공인 간주(기본법 제2조제②항)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유예는 1회만 적용,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으로 확대된 경우 등

◦ 소상공인실태조사 포함 내용① 및 통계작성의 범위② 등을 규정

①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실태, 창업 현황, 매출액·영업시간·고용 등 경영형태 등

② 소상공인 현황, 경영상황, 동향 분석 및 전망 등

◦ 소상공인정책심의회(위원장:중기부 장관) 운영 관련 사항(안 제10조~제13조)

- 정책심의회 위원이 되는 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임기(2년) 등

* 기재부·과기정통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 차관, 공정위·금융위 부위원장

- 심의회 안건 협의 지원을 위한 “실무조정회의①”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②” 구성·운영 규정

① 중기부 차관이 위원장, 정책심의회 위원 부처 고공단 20인 이내로 구성

② 호선으로 위원장 선출, 위원은 실무조정회의 위원장 위촉 등 10인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