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0-17호

2020「사회적경제 청년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공고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농어업 활동(직접 생산)을 통해 청년을 고용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 11. 20.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		사업개요

￭ 사업명: 사회적경제 청년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 주최/주관: 경상북도 /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업기간: 사업선정일 ~ 2020. 12. 31.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경북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1) 중 청년(만18세 ~ 39세 이하)이 창업2) 또는 유급근로자 1인 이상의 청년을 고용하고 있는 농어업 활동(직접 생산) 기반 기업

1)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 자활기업, 사회적농업 참여기업(사회적농장)

2) 유급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청년 창업 기업에 한함

￭ 지원분야: 근로환경 개선 비용

구분	내용
근로환경 개선	- 근로자 휴게실, 화장실, 체력단력실, 교육실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근로자의 근무환경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시설물 설치 및 위험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 ※ 가능분야: 시설개선 장비구입, 리모델링비 등(임차료 불가)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 총사업비(부가가치세 포함 기준)의 20% 이상은 자부담 하여야 함

※ 반드시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하여야 함

※ 총사업비가 25백만원인 경우, 신청사업비가 20백만원, 자부담액은 5백만원 이상이어야 함

총 사업비(25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기준)
사업비 보조금 (20백만원)	참여기업 자부담 (5백만원)

￭ 선정규모: 예산 범위내 1개소

2		추진절차

신청기업 모집 (11월)	⇨	현장실사 (11월 중)	⇨	심사 및 선정 (11월 말)
• 사업공고 및 접수		• 현장방문 점검 (필요시 진행)		• 심사위원회 구성 • 서류심사
				⇩
결과보고 (12월)	⇦	중간점검 (12월 초)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1월 말)
•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 후속 관리		• 사업추진현황 점검 • 2차 사업비 지급 (보조금의 50%)		• 1차 사업비 지급 (보조금의 50%)

3		참여기업 공모

￭ 참여기업 자격요건

- 경북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 중 청년(만18세 ~ 39세 이하)이 창업 또는 유급근로자 1인 이상의 청년을 고용하고 있는 농어업 활동(직접 생산) 기반 기업

￭ 참여기업 제외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 된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기타 경상북도가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0. 11. 20.(금) ~ 2020. 11. 25.(수) 18:00까지

※ 신청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신청방법: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메일(gbsecenter@daum.net)로 신청

※ 문의처: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53-850-4806/4778

￭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사업신청서 1부	붙임1
2	사업계획서 1부	붙임2
3	개인정보 수집·조회·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붙임3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
5	전년도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
6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1부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main.do) 에서 발급 가능]	-
7	사회적경제기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인증·지정서 사본 1부	-

5		심사 및 선정

￭ 선정심사: 2020. 11월 중 예정

￭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기업을 참여기업으로 선정

- 심사결과 총 점수가 60점 이하인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사내용	배점
기업역량	◦대표자의 운영역량 ◦청년고용, 타지역 유입 청년 고용여부 등	20
사업계획 타당성	◦조성(개선) 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	30
예산 적정성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30
사업추진시 기대효과	◦사회적(공익적)·경제적 기대효과	20
합계		100

￭ 선정발표: 2020. 11. 30.(월) 예정(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기업 개별 안내)

6		기타사항

￭ 신청은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 지원관련 서류(회계서류 일체)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이 요청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시설 내용연수에 따라 반기별로 운영실태를 조사하며,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이 요청할 경우에는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함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자 및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음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문의

붙임1		사회적경제 청년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1. 기업 현황
기업 현황	기 업 명			대표자명
	기업형태		☑ 법인 □ 개인	설립일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업종
	직전년도 매출액		천원	총 청년고용인원	명
				경북 외 지역 유입 청년고용인원	명
	소재지
	전화번호			FAX
실무 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부서			직위
	E-mail			휴대전화
2. 지원 현황 (※별지 사용 가능)
기업분류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 자활기업 □ 마을기업 □ 예비마을기업 □ 사회적농업 참여기업(사회적농장)
지원 필요성 (요약)
2020 사회적경제 청년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 . . 실무책임자 (인) 참여기관 대표자 (인)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귀하

붙임 2		사업계획서 ※ 분량 3p 이상

1. 필요성

□ 목적, 취지 등

-

-

2. 사업개요

□ 기업소개, 조성(개선) 시설(사진 또는 도면 첨부) 및 장소 등

-

-

3. 추진계획

□ 추진기간 및 일정

-

-

□ 활용(운영)계획

-

-

□ 소요예산

(단위: 천원)

구분	항목	소요재원구분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계		25,000	20,000	5,000
시설비	휴게설비	25,000	20,000	5,000	휴게설비 1개 × 25백만원

4. 기대효과

□ 사회적, 경제적 효과 등

-

-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동의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20 사회적경제 청년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2020 사회적경제 청년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신청기업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 신청자격 검토, 평가, 협약(계약)체결 및 선정 이후의 원활한 사업 수행(사업정보 안내, 후속관리 등)을 위함

<수집 또는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2020 사회적경제 청년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청일로부터 사업 종료 후 5년까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불이익 고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필수항목)을 거부할 경우 「2020 사회적경제 청년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신청자격 검토, 평가, 협약체결 및 선정 이후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므로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이 사업에 참여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조회, 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신청자격검토(중복지원 확인 포함), 제제사항 해당 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 아래의 내용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타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권역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원사업 중복지원 검토, 제제사항 해당 여부 확인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주소, 추진 사업명, 추진 사업 내용

○ 권역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성명, 이메일주소, 추진 사업명 및 내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관>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신청일로부터 사업 종료 후 5년까지

○ 권역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신청일로부터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의 권리, 불이익 고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을 거부할 경우「2020 사회적경제 청년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자격 검토 및 평가, 지원사업 중복지원검토, 제제사항 해당 여부 확인, 협약 체결 및 선정 이후의 원활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이 사업에 참여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본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 명시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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