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38호

2019년 소공인 제품․기술 향상 지원 모집 공고

소공인의 제품․공정 개선 등 지원을 위한 ｢2019년도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 향상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공인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제품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보유기술, 제품의 개발・개선 및 ICT접목 공정개선 지원

□ 지원규모 : 65개사 내외

구분		모집시기(안)	지원규모	지원 한도	사업기간
제품기술 향상지원	1차	1.31(목)~2.28(목)	35개사 내외	5천만원 이내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차	3.29(금)~4.19(금)	3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원천기술 확보, 신제품 개발, 기술애로 해소, 지식재산권 확보, 디지털 접목을 통한 공정개선 등 제품 및 기술 경쟁력 강화

- (과제기획지원) 과제기획 전문가를 통하여 문제진단 및 과제발굴,  개발목적, 개발내용 등 기술개발 과제 검토 등 지원

- (과제수행지원) 지원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인건비, 연구장비 임차, 시제품 제작, 기술자문 등 개발비용 지원

< 과 제 유 형 >

과제유형	주요내용
ㅇ 기술혁신	원천기술 확보 및 신기술 개발, 기존 생산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 및 혁신적인 개선을 통한 기술혁신
ㅇ 제품개선	신제품개발, 기존 보유제품의 품질향상 등을 추진하여 매출액 신장, 시장점유율 제고를 통해 제품경쟁력 강화
ㅇ 공정개선	수작업 위주 공정에서 IOT 등 디지털기술 접목을 통해 부분 자동화, 스마트 재고관리 등 공정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 지 원 항 목 >

지원항목	주요내용	지원한도
ㅇ 인건비	• 과제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신규 고용인원 및 외부 인건비만 인정(단, 기존 인원인 경우 자부담(현물)으로 인정가능)	2,000만원
ㅇ 연구장비 재료비	• 연구시설·장비 임차비(구입불가), 시약·재료 구입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등	3,000만원
ㅇ 위탁개발비	• 개발과제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실제 경비 등	3,000만원
ㅇ 기술서비스 활용비	• 과제개발 및 사업 수행과 관련있는 자문(컨설팅,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1,000만원

* 부가가치세는 주관기관(소공인)이 부담

**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총계 5천만원까지 계상 가능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지원규모 : 65개사 내외, 업체당 50백만원 한도(자부담 20%이상)

※ 사업비(100%) = 국비지원금(80%)+자부담(20%, 현금 10% 이상+현물 10% 이하)

□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 (기업규모)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

- (주 업 종)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주업종이 제조업에 해당

◦ 단, 신청일 현재 아래 지원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	내용
ㅇ 휴‧폐업, 부도	• 사업 신청일 기준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ㅇ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ㅇ 부정 수급	•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정부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중복 참여	• 사업 신청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소진공) 기술개발 지원사업 수혜업체로 선정되어 참여(지원)중인 업체는 신청불가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ㅇ 소공인의 사업 참여 편의성을 위해 1~2차로 나누어 신청․접수

- 1차 신청 : ‘19. 1. 31(목) ~ 2.28(목) 18:00까지

- 2차 신청 : ‘19. 3. 29(금) ~ 4.19(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ㆍ접수

구분	제 출 처	비고
e나라도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www.gosims.go.kr	1670-9595

□ 신청서류 : 다음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신청서류	필수	해당시	비고
① 신청서 및 과제 주요내용	1부	-	[붙임] 참조, 작성방법 확인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붙임] 참조, 작성방법 확인 필수
③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기업규모, 주업종, 유효기간 확인 필수 ※ 발급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이용
④ 가점사항 증빙서류	1부	-	가점기준 및 증빙서류 참조

* 3번 서류의 유효기간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4번 서류의 유효기간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가점이 불인정될 수 있음

□ 기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전면시행에 따라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사업신청→사업등록→교부→집행→정산→반납→정보공시 등 일체 의무이행 필수

4. 평가절차

□ 평가방법

◦ (서류평가)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업 참여 기본요건(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여부 등) 및 사업계획서 검토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ㅇ 사업계획	• 개발 목표에 대한 추진체계 및 계획	10
	• 제품개선(공정)의 시장 성장 가능성	15
ㅇ 기술역량	• 과제수행 완료 후 제품생산 연계 가능성	20
	• 기존제품(공정)과 추진과제의 차별성	20
ㅇ 지원효과	• 과제추진 후 제품(공정)개선 또는 사업화 가능성	15
	• 매출, 고용창출 등 기대효과	20
ㅇ 가 점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5~10), 고용실적(5), 숙련기술인(5), 수출실적(5), 집적지구 소공인(5), 지식재산권(2), 첫걸음 소공인(5), 소공인특화자금 활용실적(5)	(10)
총 점		100(+10)

◦ (현장평가) 발표평가(프리젠테이션)에 부담이 많은 소공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과제수행 역량과 효과를 평가하고 현장컨설팅도 함께 제공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ㅇ 개발업체 현황	• 대표자 의지 및 참여인력 수준	10
	• 추진과제에 대한 준비도	10
	• 추진과제에 적합한 기술력 보유여부	10
ㅇ 추진과제의 타당성	• 추진과제로 인한 제품(공정) 개선의 구체성	10
	• 추진과제의 창의성 및 적정성	10
	• 개발목표 수준의 적정성 및 정량적 측정 가능성	10
ㅇ 개발결과의 기대효과	• 과제개발 후 판로확보 및 고용효과 등	20
	• 과제개발 후 파급효과(경제적, 기술적 등)	20

5. 가점(안)

구분(점수)		가점기준	증빙서류
1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5~10)	월평균 보수액 210만원 이하 근로자 고용 기업인 경우, 5점(1인), 7점(2~3인), 9점(4~5인), 10점(6인 이상) 부여	▪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결정통지서 - 일자리안정자금 정기지급 지원내역(근로자) * 지원내역서 하단 대표자 자필서명 必
2	고용실적(5)	직전연도 신규채용 2명 이상이면서 현재 고용유지 기업인 경우 5점 부여	▪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 발급방법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이용 ▪ 제외기업 미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관련서류
3	숙련기술인(5)	①전국소상공인대회 수상자(국무총리 표창 이상)	▪ 표창 사본
		②소상공인기능경기대회 수상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상 이상) * 우수 숙련기술인 기능경연대회 포함	▪ 상장 사본
		③대한민국명장 명장(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 명장증서 사본
		④우수 숙련기술자(숙련기술장려법 제10조)	▪ 증서 사본
		⑤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	▪ 상장 사본
4	수출실적(5)	최근 3년간 직‧간접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기업인 경우 5점 부여	▪ 2016년 ~ 2018년 3개년 수출실적증명 - 직접수출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사수출실적증명서(수출자 조회) - 간접수출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사수출실적증명서(제조자조회) 또는 ⓑ외국환은행발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5	집적지구 소공인(5)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지정기준)내 사업장을 영위중인 소공인인 경우 5점 부여	▪ 제출불요(소진공에서 자동부여) ※ 단, 신청서 상 가점란에 반드시 체크(집적지구 해당여부 확인방법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12호 참조)
6	지식재산권(2)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록 실적 1건 이상 있을 시 2점 부여	▪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
7	첫걸음 소공인(5)	동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참여 경험이 없는 기업)인 경우 5점 부여	▪ 제출불요(소진공에서 자동부여) ※ 단, 신청서 상 가점란에 반드시 체크하여야 함
8	소공인특화자금 활용실적(5)	현재(사업 신청일 기준) 소공인특화자금 활용기업인 경우 5점 부여 *단,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활용 기업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 발급방법 : 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발급

※ 가점한도는 최대 10점이며 신청서 작성 시 해당 가점분야 체크 필수(미체크시 가점부여 無)

6. 유의사항

◦ 신청서, 자가체크리스트 등 제출서류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 조치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선정평가 일정은 이메일로 개별통지하며, 신청자 미확인・착오로 인한 평가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지원항목별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

◦ 사업비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http://www.gosims.go.kr)을 통해 교부ㆍ집행ㆍ정산

◦ 선정된 소공인은 협약체결일 전까지 별도의 사업비 통장에 자부담금을 전액 입금하여야 하며 미 입금 시 선정‧지원 취소

◦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지원 취소

7. 추진절차

□ 추진절차

공모		서류평가		현장평가		협약		사업수행		결과보고		사업비 정산
소진공		소진공		소진공		소진공 ↔소공인		소공인		소공인 →소진공		소공인→소진공

8. 접수·문의처

□ 접수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접수처	비고
◦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http://www.gosims.go.kr	1670-9595

※ e나라도움 신청대상은 회원가입(대표자 명의) 및 시스템 사용방법 사전숙지 필수

※ e나라도움 공고 이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회원가입, 사업등록,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를 통해 확인요망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공인지원실)

부 서 명	담 당 자	전 화
소공인지원실	김민수	042-363-7913
소공인지원실	박순현	042-363-7918

<붙임>  1.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 신청서식 1부.

붙임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신청 서식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신청 경로 (중복선택가능)	□신문	□TV	□온라인 뉴스(네이버, 다음 등)
□홍보현장(사업설명회 등)	□주위사람	□이전부터 알고 있었음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
□기타( )
과 제 명	수행할 과제의 개발과제명을 구체적으로 기재(2줄 이내)
사회적 경제기업 여부	□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자활기업 □ 마을기업 □ 해당없음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원분야	□ 기술혁신	□ 제품혁신	□ 디지털 접목 공정혁신
가점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수급 근로자 수 : □1인 □2~3인 □4~5인 □6인 이상)
□고용실적	□숙련기술인	□수출실적
□집적지구 소공인	□지식재산권	□첫걸음 소공인
□소공인특화자금 활용실적
※ 작성방법 : 해당하는 가점사항에 반드시 체크(⍌)하고 증빙서류 제출시 가점부여(공고문 p.4 참조)
소공인 (신청기업)	기 업 명		홈 페 이 지
설 립 일	(업력 )	상시근로자수	명
업 종	(분류기호 : 제조업 세세분류를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주소를 구체적으로 명기(진단전문가 현장방문을 위해 매우 중요)
주생산품
팩 스		전 화
대표자	성 명		이메일주소
전 화		휴대전화번호
과제 책임자	성명/직책		이메일주소
전 화		휴대전화번호
업체 정보	구 분	‘17년	‘18년	증가율
매 출	천원	천원	%
상시 근로자수	명	명	%
지식재산권(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계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상기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서약하며, 기재오류‧사실입증불가‧증빙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소공인(업체)명 :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부. 2. 소공인 신청과제 주요내용(요약)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1부.

* 휴·폐업 여부, 국세·지방세 납부여부 등은 e나라도움으로 소진공에서 확인

[서식 1]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자격요건에 부합할 경우 “예”에 √ 표시, 제한요건에 부합할 경우 “아니오”에 √ 표시하여야 함

◆ 자격요건에서 1개 이상 ‘아니요’, 제한요건에서 1개 이상 ‘예’에 해당될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자가진단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에 취할 수 있음

구분	자격요건	확인☑
자격요건	○ 도시형소공인 여부 ⓐ (업 종)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 및 종목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대분류) 중 24개 업종(중분류)에 해당 여부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에 서로 다른 업종이 존재할 시(예: 제조업, 도매업)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수(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기준)가 10인 미만 여부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 처리 * ‘18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상시근로자수 = (2018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12	□ 예 □ 아니오
	○ 민간부담금 납부 - 사업비의 20% 이상 민간부담금을 현물·현금납부 가능 여부 * 민간부담금 전액은 협약체결 전 사업비 전용통장에 일시 납부	□ 예 □ 아니오
제한요건	○ 휴업 또는 폐업 여부	□ 예 □ 아니오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 예 □ 아니오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여부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 시 사업신청 가능하며, “아니오”에 체크	□ 예 □ 아니오
	○ 기(旣) 참여자 - 현재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사업 참여(지원)중 업체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소진공) 기술개발 지원사업 수혜업체로 선정되어 참여(지원)중인 업체는 신청불가(단, 협약기간 및 정산완료 등 최종완료 증빙이 가능한 경우 제외) * 참여한 경우 (과제명 : 지원기관: )	□ 예 □ 아니오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소공인(업체)명 :                  대표자명 :                 (날인)

[서식 2]

『19년도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소공인 신청과제 주요내용(요약)

◦ 과제개발 준비현황

※ 과제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노력 및 과정을 기술

ex) 선행기술 조사, 신청 과제 관련 선행 개발 실적, 기술개발 실적 시장조사, 관련 특허 출원(등록) 등

◦ 개발과제에 대한 시장성

※ 개발과제에 대한 시장성에 대해 기술

ex) 정부지원금을 통한 시장 확대 가능성 및 성장률

◦ 개발과제 개요

※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해 기술

ex) 어떤 기술‧제품이며, 해당 기술 분야, 용도‧적용분야 등

◦ 개발과제 목표 및 방법

※ 신청 과제의 개발 목표와 방법을 기술

예) OO을 이용하여 XX 또는 TT를 통해 과제를 개발, □□ 개선을 통해 제품의 WW를 30% 향상 등 신청과제의 개발 목표치를 기재

예) 추진체계(00은 자체개발 XX는 외부 위탁 등), □□는 TT기술을 적용하여 개발 등 과제 개발 방법을 작성

◦ 개발과제 사업화 방안

※ 신청과제를 개발 후 사업화 방안을 기술

예) □□ 업계 업체를 타겟으로 홍보 및 판매,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 등 영업‧판로 확보 계획 등

◦ 신청과제 개발 후 구매 확정 기업 수

-  3개, 예상매출액 : 000만원 , 업체명 : 00기업, XX산업, TT물산

* 작성 및 글자체 휴먼명조, 12포인트, 2page 이내로 작성(기타 자료 첨부 불가)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선정평가 및 사업 운영‧관리, 홍보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e-mail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사업 종료일 후에는 향후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의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5년입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사업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날인)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특화지원시스템,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등 관련 기관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운영‧관리, 만족도 및 성과조사, 정책자료 활용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5년간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본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날인)

참고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항목

구분	지원항목별 기준
1	인건비 * 지원기준 :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4대보험 가입자) * 지원범위 : 대표자 및 기존직원은 자부담금(현금, 현물)로 계상하며 신규직원은 정부지원금으로 인건비 계상 가능
2	연구장비·재료비 * 지원기준 : 해당과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의 임차사용에 관한 경비(단, 연구공간 임차, 시설·장비의 구입은 불가) * 지원범위 : 장비임차비, 재료비 등(단, 시제품제작 및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 재료는 계상불가)
3	위탁개발비 * 지원기준 : 단순 시제품(시작품)제작, 외주가공 등의 일반 용역이 아닌 과제개발의 일부를 위탁받아 결과를 도출하는 개념의 사업비 * 지원범위 : 주관기관과 위탁개발기관이 계약에 따라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4	기술서비스활용비 * 지원기준 : 과제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전문가 활용(자문)비용, 개발과제의 지식재산권 출원비 * 지원범위 : 기술자문비, 지식재산권 신청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