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지역자산화 지원사업」신규 공모 사업설명회

□ 개요

○ 일시 : 2020. 9. 22(화), 16:00 ~ 17:00

○ 장소 : 온라인 영상회의(vc 온나라)

※ 통신여건을 고려하여 영상회의 플랫폼은 변동될 수 있음

○ 참석 : 행정안전부, 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 지역자산화에 관심있는 민간단체(사회적경제조직), 지자체 담당자 등

○ 논의내용 : 2021년 지역자산화 신규 공모 사업 내용 소개,

신청 방법, 신청시 유의사항, 질의 응답 등

□ 세부일정

시간계획			내 용	진행자/발표자
부터	까지	소요
16:00	16:05	5’	∘인사말씀	행안부 (과장님)
16:05	16:45	40’	∘2021년 지역자산화 사업 소개 및 절차 안내
		10	-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설명 * 추진배경 및 목적, 지원내용 등	행안부 (이원영 팀장)
		10	-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사례·유형 분석 * ‘20년 사례 분석, 지역자산화 개념 이해 심화	국토연구원 (최명식 책임연구원)
		10	- 보증심사 관련 * 보증심사 추진 절차, 사전준비 필요사항 등	신보 (강성일 팀장)
		10	- 대출심사 관련 * 대출심사 추진 절차, 상환조건 등	농협 (양지원 차장)
16:45	17:00	15’	∘참석자 질의응답

붙임		2020년「지역자산화 지원사업」개요

□ 추진배경

○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한 유휴공간이 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지역 혁신활동이 확산되고 있으나 임대료 상승 등으로 애로 발생

* '18년 기준 전국에 142만 가구의 빈집 존재/'95년 36만호에서 4배 가까이 증가(인구주택총조사)

○ 이를 해결하고자 ‘지역주민 등이 부동산을 매입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자산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 금융접근성이 낮거나 과중한 이자부담 등의 어려움이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활성화 도모 필요

※ 지역자산화란? 지역주민, 지역활성화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이 공동으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법인을 구성하여 지역 내 건물을 매입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면서 수익도 창출하고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사업

○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혁신사업에 필요한 유휴공간을 공동 매입･운영하는 경우 금융지원(보증‧저리대출)을 통해 지역활성화 도모

□ 사업 개요

○ (내용) 행안부-농협-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MOU)을 통한 지역사회혁신활동 맞춤형 금융지원(시설자금, 운전자금 보증‧저리대출) 및 컨설팅 지원 등 제공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업무협약(MOU) 체결(’19.10.21) >
◇ (협약기관) 행정안전부–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 ◇ (협약내용) ’19년 시범사업 및 ’20∼’22년 본사업 저리대출･보증 제공 ○ (행정안전부) 사업 총괄, 사례 발굴 및 선정 기준 수립, 협력사항 조정 등 ○ (농협은행) 37.5억원의 보증재원을 신보에 제공, 대출지원 등 ○ (신용보증기금) 농협의 보증재원(37.5억원)의 10배(375억원) 보증, 건당 최대 5억원 한도 내 100% 보증 제공(0.5% 고정보증료율)

○ (규모) 1건당 5억원 한도 내 금융지원(’20~’22 3년간 총 375억원 예정)

○ (대상)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 (지원조건) 융자금리 2.77% 내외(’20.8월 기준, 6개월 변동금리 적용기준)(민간단체부담 0.27~1.77%, 지자체 이차보전 1~2.5%), 보증료율 0.5% (민간단체 부담)

* 민간단체 부담 금리는 지자체 이차보전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 유의사항 : 지역자산화 추진 필요자금 중 10% 이상은 자기자금으로 준비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