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20 – 151호

「사회적경제기업 전략업종 규모화 지원사업」모집 공고

성숙단계에 들어선 사회적경제기업 전략업종의 규모화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스케일업 및 지속가능한 사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사회적경제기업 전략업종 규모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 6. 2.

한 국 사 회 적 기 업 진 흥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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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회적경제기업 전략업종 규모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성숙단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자생력 강화

○ 규모화 및 전국화로 사회적경제의 스케일업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업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추진방향

○ 사회적경제기업 중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사회문제의 혁신적인 해결 등 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전략업종 발굴

○ 전략업종 내 리더십을 가진 선도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이나 연합체를 중심으로,

- 중장기 발전전략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중장기 전략의 실행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와 시범사업 실시 등을 지원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0. 11. 30.(월)

□ 선정규모 : 2개 내외 선정, 사업당 최대 100백만원

○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화를 위한 비전과 역량, 해당 업종의 상황과 전망, 사업 실행능력‧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선정규모는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지원금은 사업내용에 따라 총 사업비 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해당 업종 선도기업을 포함하여 사회적경제기업* 3개소 이상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 사회적경제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외에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포함하며,

** 컨소시엄의 대표기관은 인증 사회적기업이 맡아야 하며, 대표기관은 컨소시엄 행정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실무역량을 갖춰야 함

○ 해당 업종 선도기업을 포함하여 사회적경제기업 3개소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연합회 등 법인격을 갖춘 기관

○ 지원제외 대상

￭ 동일 사업기간 내 유사 또는 동일한 주제로 타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

￭ 신청기관 또는 신청기관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단, 위 각목에 해당하더라도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배제하지 아니함

□ 지원내용

○ 업종 현황조사 및 규모화 전략수립, 공동 비즈니스 모델 발굴‧사업화(시범사업)

※ 규모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소셜프랜차이즈 운영, 브랜드 공유 등 사업연합, Value Chain의 공유와 협력을 통한 사업연합, JV(Joint Venture) 또는 주식 양수도를 통한 기업연합이나 인수합병, 주식 교환이나 지주회사 설립 등 다양한 형태의 제안 가능

○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등 공동 연구개발

○ 공동인프라 구축

- 공동CI‧BI/서비스 품질 표준화 매뉴얼 등 개발

- 공동 수‧발주 시스템/플랫폼/모바일웹 등 전산시스템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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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및 선정

□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 공고일 ∼ 2020. 6. 17.(수) 17 : 00까지

ㅇ 신청방법 : 아래 온‧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수행해야 함

- (오프라인) 방문 또는 우편/택배를 통한 서류 제출

* (접수처) (우)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8층
네트워크지원팀 박은정 과장 (☎ 031-697-7851)

** 배송업체 사정상 마감일 내 우편(택배)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운송장에 쓰인 발송일자가 6.16.(화)인 경우까지만 인정함

- (온 라 인) 전자우편을 통한 사본 제출

* (접수처) consulting@ikosea.or.kr

** 각 서류 스캔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해 제출(zip등), 파일명은 “신청기업명(컨소시엄인 경우 대표기관명)”으로 함

ㅇ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사업신청 공문 1부	컨소시엄인 경우 대표기관명으로 작성
2	사업신청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공동참여협정서 1부	컨소시엄인 경우 제출
5	기업정보제공활용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각 1부	컨소시엄인 경우 구성기관 모두 작성‧제출
6	사회적경제기업 증빙서류 (인증서, 설립인가증, 지정서 등)	컨소시엄인 경우 구성기관 중,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연합회 등의 경우 조합원 중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모두 작성‧제출
7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각 1부	컨소시엄인 경우 구성기관 모두 제출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기재 시 선정 취소

□ 선정심사

ㅇ 선정절차 및 일정

대면심사		• 심사일정 : 2020. 6. 19.(금) 예정 • 심사내용 : 별도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기준에 근거한 대면평가 • 기타사항 : 심사시기 코로나19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면평가 실시방법은 별도 공지
□
결과발표		• 발표일정 : 2020. 6. 22.(월) 예정 • 발표방법 :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공지 및 개별연락
※ 상기 일정은 신청현황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

ㅇ 심사기준

항목	심사내용	배점
사업의 필요성	• 지원사업 취지 및 목적과의 부합성 • 사업의 필요성 및 적합여부 • 사업의 특징 및 차별성	20점
참여조직의 추진의지 및 역량	• 참여조직의 사업 추진의지의 확고성 • 참여조직의 전문성(우수성) 및 수행역량 • 참여조직 내 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	25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 목표 및 추진전략의 논리성 • 사업 계획 실현가능성 및 구체성 • 예산계획의 타당성	30점
기대효과	• 결과물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성 • 지원사업 이후 참여조직의 성장 가능성 • 결과물의 사회적 가치 및 파급 효과	25점

□ 문의처

기관명	소관부서	연락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네트워크지원팀	(전화) 031-697-7851 (e-mail) consulting@ikosea.or.kr

*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www.seis.or.kr) 알림마당 및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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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및 사업수행

□ 협약체결

ㅇ 선정 후, 목표 KPI, 예산 세부 내역 및 항목 등 확정

ㅇ 수정 사업계획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최종 협약 체결

□ 지원금 지급

ㅇ 협약금액의 70% 이내*의 선금을 지급하고,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성과, 지원금 집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잔금 지급

* 단,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한시적 계약특례 등 정부정책에 따라 선금지급 한도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중간점검 결과 사업의 성과가 미비하거나 사업진척률이 낮은 경우 협약종료시점에 맞춰 잔금 지급

□ 사업수행 및 점검

ㅇ 진흥원은 협약기간 중 참여조직의 사업추진, 지원금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수시 및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 점검결과에 따라 참여조직에 대해 주의, 경고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환수 및 제재 가능

□ 결과보고 및 정산

ㅇ 협약기간 내에 총 2회(중간, 최종)의 지원금 정산을 실시

- 정산 결과 용도 외 지원금 사용 등 부적정한 집행*에 대해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금액 반환 조치

* 부적정 집행 유형

구분	비고	구분	비고
목적 외 집행	개인목적 사용	증빙 불비	증빙서류 미제출
협약기간 외 집행	발생주의 회계처리	증빙 불인정	적정 증빙자료 미제출
과목 초과사용	미보고 사항	사업비 임의사용	잔액, 발생이자 포함

ㅇ 협약기간 내 최종정산결과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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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신청기관은 입찰(협약)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기관에게 있음

□ 본 공모사업의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공모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 일체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심사 및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진흥원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 일체는 공개하지 아니함

□ 신청서·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협약체결 후라도 허위 등이 밝혀질 경우 협약취소·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하며 제반 비용은 제안기관의 책임

□ 진흥원은 필요시 신청기관에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은 진흥원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선정기관은 진흥원과 협의를 통하여 조정된 사업내역 및 사업비 산출내용을 협약사항에 반영하여야 함

□ 진흥원은 본 지원사업의 결과물 및 관련 자료를 향후 사업홍보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본 공고사항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추진함

붙임		예산 작성 기준

□ 본 사업은 “지원사업”으로, 수익을 산정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가능 예산항목

-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 인건비

* 단, 전담인력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보 취득 및 연구개발 : 해외 자료 번역, 전문가 자문·컨설팅, 연구개발 등

- 공동인프라 구축 : 공동CI‧BI/서비스 품질 표준화 매뉴얼 등 개발, 공동 수‧발주 시스템/플랫폼/모바일웹 등 전산시스템 구축 등

- 사업추진 : 시제품 개발(장비대여, 재료비 등), 행사 운영(장소대관, 진행경비, 시연 재료비 등), 참여자 만족도조사 등

- 일반관리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교통비, 회의비 등

* 단, 일반관리비는 전체 사업비의 5% 이내 편성 가능

□ 지원불가 예산항목

- 신청기관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공과금, 임차료 등

- 지원기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받는 항목에 대한 비용
(Ex. 홈페이지 도메인 등)

- 신청한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 없거나 구체적 근거가 없는 비용

□ 기타사항

- 사업내용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관해서는 진흥원과 협의하여 지원여부 결정

- 제시하는 예산항목 외에도 사업에 필요한 것을 제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