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0-776호

코로나 극복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계획 공고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 극복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2.

경 상 북 도 지 사

1. 지원개요

◦ 접수기간 : 2020. 4. 2. ~ 자금 소진시까지

◦ 융자규모 : 1조원

◦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또는 직접수출입 감소 기업

(구비서류 상 감소 비교시점 참조)

② 기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거래 감소‧지연‧중단, 계약지연‧파기, 대금 지급연기, 해외현지 지사·공장     운영 중지 업체 등)

※ 유의사항

-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

- 도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자금을 이미 추천 받은 기업은 중복 추천 불가

- 자금신청 전 대출희망 은행과 협의(대출가능 여부와 금액 등)후 신청

(은행 신규대출 건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 대출취급은행에서 업체의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담보, 신용보증 등) 조치 후

자금대출

※ 지원제외기업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신청일 현재 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신청일 현재 근로자수 5명 미만

단, 제조기업 및 직접수출입 기업인 경우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

⁃ 제조기업 : ① 공장등록증 보유업체

② 건출물관리대장의 제조면적이500㎡ 이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기재된 업체

※ 경상북도 내 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이며, 공장등록증명서 보유기업은

매출액이 있는 사업장에서 신청가능

⁃ 직접수출입 기업 : 최근 1년간 직접수출입 실적 기업

◦융자한도액 : 10억원 이내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매출액의 1/2 범위 내

-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기업은 1억원까지 신청가능

◦ 융자조건

- 융자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율 : 4% (대출금리가 4% 이하일 경우 대출금리만 보전)

2. 융자추천 제외 대상

◦ 휴․폐업중인 업체,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464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기업

(단, 수의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은 신청 가능)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 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3.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해당 시군 중소기업지원부서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054-270-2186	청송군	새마을도시과	054-870-6232
경주시	기업지원과	054-779-6253	영양군	지역경제과	054-680-6322
김천시	투자유치과	054-420-6236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054-730-6243
안동시	투자유치과	054-840-5020	청도군	경제산림과	054-370-2232
구미시	기업지원과	054-480-6105	고령군	기업경제과	054-950-6573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054-639-6123	성주군	기업지원과	054-930-6432
영천시	기업유치과	054-330-6033	칠곡군	일자리경제과	054-979-6533
상주시	경제기업과	054-537-7416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054-650-6231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054-550-6166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054-679-6282
경산시	중소기업벤처과	053-810-5148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054-789-6262
군위군	경제과	054-380-6438	울릉군	일자리경제교통과	054-790-6272
의성군	경제투자과	054-830-6516

※ 기타 문의 :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과 (☏ 054-880-2681)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054-470-8570, 8554, 8553)

◦ 처리절차

- 14개 위탁은행 全지점 방문 대출협의 후 시군 신청․접수

	대출협의 (금융기관)	⇒	보증서 발급 (필요시) (신보, 기보)	⇒	신청·접수 (시·군)	⇒	융자 추천 (경제진흥원)	⇒	대출 실행 (금융기관)

※ 기업이 취급은행 중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 협의 후 신청서에

상담확인 날인하여 해당 시‧군에 신청

◦ 신청구비 서류

자금별 구비서류

<공통제출서류>

1. 특별경영자금 신청서(서식 1)

2. 사업계획서 1부(서식 2)

3.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 3)

4. 피해사실 내역서(서식 4)

5. 사업자등록증

6. 2019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7.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제조면적_500㎡미만, 용도_공장또는제조업소)

(임차사업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8. 4대보험 가입자명부(7번이 없을시)

9. 최근1년 직접수출입실적증명서(해당시)

10. 보증서사본(발급했을시)

<지원대상별 제출서류>

【매출 감소 또는 수출입 감소기업】

1. 감소시점 비교매출자료

• 부가세과세표준증명_국세청발행 또는 부가세과세표준확인_세무사날인

• 수출입실적증명서

[비교시점]

2019년 1분기 또는 2019년 4분기 대비 2020년 1분기 / 2019년 2분기 또는 2019년 4분기 대비 2020년 2분기

2019년 3분기 또는 2019년 4분기 대비 2020년 3분기 /  2019년 4분기 대비 2020년 4분기

2019년 상·하반기 대비 2020년 상·하반기 / 2019년 전체 대비 2020년 전체

2020년 1분기 대비 2020년 2분기 / 2020년 2분기 대비 2020년 3분기

2020년 3분기 대비 2020년 4분기

※2020년말 자금 미소진시 2021년 비교시점 재공지

【그 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업체】

1. 코로나19로 인해 거래 감소‧지연‧중단, 계약지연‧파기, 대금 지급연기 등 피해가 발생한 기업

- 해당거래업체의 공문 및 메일자료, 뉴스자료

- 그 외 애로사항 및 업체와의 생산중단과 관련된 자료

- 관련 계약서, 공문, 메일, 거래명세서(전,후), 조업 및 생산중지확인자료,

직장일시폐쇄 및 휴업확인자료

- 그 외 거래 감소‧지연‧중단, 계약지연‧파기, 대금 지급연기 등 피해 관련된 자료

2. 해외에 지사. 공장의 가동중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융자추천 및 대출방법

◦ 융자추천

- 자금지원 자격요건 서류 심사 후 융자추천 결정‧통보

◦ 대출방법

◦ 융자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협약은행에 대출 신청

-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당해년도 재 추천 불가

- 대출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이라도 다음 평일로 연장불가

◦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금지(동일은행에서만 분할 가능)

◦ 추천 결정 후, 대출실행 전 은행 변경 절차

- 대출은행 변경 신청(기업→시‧군)  ⇒ 변경승인(경상북도경제진흥원) ⇒

변경 통보(시‧군→기업) ⇒ 대출실행(기업)

※ 대출 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 대출취급 은행

- 농협, 대구, 국민, 기업, 산업, 스탠다드차타드, 신한, 씨티, 우리, KEB하나   은행, 부산, 경남, 수협, 새마을금고(대출가능지점확인)

◦ 기타사항

- 자금신청 전 대출희망 은행과 협의(대출가능 여부와 금액 등)후 자금신청

- 대출 취급은행에서 업체의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담보, 신용보증 등)  조치 후   자금 대출

5. 이차보전

◦ 이차보전 시기 : 연 2회(매 반기별)

◦ 이차보전 절차

- 신청절차 : 대출은행 ⇒ 이차보전기관(도) 일괄신청

- 이차보전금 지급 : 도 ⇒ 융자취급 은행(모점)에 일괄지급

◦ 이차보전 기간 : 1년

◦ 가동상황 조사 : 시군 및 해당은행에서 실태조사

- 실제 가동여부와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 잔액 확인

- 필요시 사업장 휴⋅폐업 여부 확인

◦ 이차보전 대상

- 부도ㆍ폐업ㆍ휴업 등으로 가동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 조기 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 타 시도 이전 시는 이차보전 불가

- 도내(道內) 타 시군 이전 기업의 경우 도 자금 융자 추천분은 이차보전금

계속 지원

【서식 1】                                                                          (앞면)

코로나 극복 중소기업 특별 경영자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시군)						접수일자(진흥원)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무실 : 휴대전화 :
업체현황	설립일자								공장등록일자
	공장규모			부지면적		㎡			시설면적			㎡
	업종								주생산품
	2019년 매출액			원					상시근로자 수
실무담당자				성 명					직통전화
				E-mail					이동전화
피해유형(체크)				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또는 직접수출입 감소 기업 ② 그 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업체
피해유형 ①매출 감소 또는 직접수출입(원화환산표시) 감소기업				코로나피해 전 매출 및 수출입실적 (해당분기)					코로나피해 발생 매출 및 수출입실적 (해당분기)					※해외통화시 원화로환산 하여표시
				백만원					백만원
융자희망은행				은행 지점					융자신청금액			백만원
융자은행 협의내용				담당: (인)			도, 시․군 운전자금 기 대출현황			대출일시		년 월 일
										대출금액		백만원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구비서류(관계 증빙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될시 자금의 전부를 회수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확 인			중소기업, 공장등록(또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2조의7 해당)여부, 매출액, 사업장 위치, 기 수혜업체, 우대업체 여부, 지방세 체납 여부 등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함. 확인자 : 시‧군 과장 (서명 또는 인)

1/2 (뒷면)

구분	구비서류
신청인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1. 특별경영자금 신청서(서식 1) 2. 사업계획서 1부(서식 2) 3.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 3) 4. 피해사실 내역서(서식 4) 5. 사업자등록증 6. 2019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7.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제조면적_500㎡미만, 용도_공장 또는 제조업소) (임차사업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8. 4대보험 가입자명부(7번이 없을시) 9. 최근1년 직접수출입실적증명서(해당시) 10. 보증서사본(발급했을시) <지원대상별 제출서류> 【매출 감소 또는 수출입 감소기업】 1. 감소시점 비교매출자료 •부가세과세표준증명_국세청발행 또는 부가세과세표준확인_세무사날인 •수출입실적증명서 [비교시점] 2019년 1분기 또는 2019년 4분기 대비 2020년 1분기 / 2019년 2분기 또는 2019년 4분기 대비 2020년 2분기 2019년 3분기 또는 2019년 4분기 대비 2020년 3분기 / 2019년 4분기 대비 2020년 4분기 2019년 상·하반기 대비 2020년 상·하반기 / 2019년 전체 대비 2020년 전체 2020년 1분기 대비 2020년 2분기 / 2020년 2분기 대비 2020년 3분기 2020년 3분기 대비 2020년 4분기 ※2020년말 자금 미소진시 2021년 비교시점 재공지 【그 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업체】 1. 코로나19로 인해 거래 감소‧지연‧중단, 계약지연‧파기, 대금 지급연기 등 피해가 발생한 기업 - 해당거래업체의 공문 및 메일자료, 뉴스자료 - 그 외 애로사항 및 업체와의 생산중단과 관련된 자료 - 관련 계약서, 공문, 메일, 거래명세서(전,후), 조업 및 생산중지확인자료, 직장일시폐쇄 및 휴업확인자료 - 그 외 거래 감소‧지연‧중단, 계약지연‧파기, 대금 지급연기 등 피해 관련된 자료 2. 해외에 지사. 공장의 가동중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기추천 된 코로나19피해자금 중복여부 2. 지방세 납세증명 3. 공장등록증명원 4. 건축물관리대장

2/2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동자금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기(旣)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하며, 융자신청 금액은 접수기관(시·군) 담당자에게 확인받은 후에 작성 및 제출 바랍니다.

2. 본 자금은 경상북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대출 취급하며, 은행의 일반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합니다

【서식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목적,내용,효과 등) :

2. 사업기간 :

3. 세부계획 및 소요자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추진계획	금 액
계
기술개발
원부자재구입
생산비 및 부대비용
인건비
기타비용

기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서식 3】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금지원 관련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 본인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융자신청서」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자금지원후 매출액, 고용현황 등 실적서(제출기업에 한함)에 기재된 기업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정책자금 신청내용, 사업자번호, 주소, 지원자금 등)를 경상북도 자금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재하고 이를 경상북도가 업무를 위탁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시·군 및 은행에 제공하여 융자금관리업무(심사, 대출, 사후관리 등)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원, 도의회 등 공공기관이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지원이력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인증정보(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효력기간 :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융자제한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금융분야) 정보를 제공받는것에 동의합니다.

▪ 본 자금의 취급은행이 대출 취급건에 대한 자사의 신용등급, 채권확보현황 등 정책자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 상단에 안내된 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안내(문자, 이메일 등)     받는 것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기   업   명 :

신청인(대표자)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4】

코로나19 관련 피해 사실 내역서

1. 기업 제품 현황

주생산품(취급품)
제품 특성 및 용도
주요거래처 및 시장현황

2. 생산 감소 현황

생산(거래)품목	피해관련 거래처	생산(거래) 감소 규모		비계량 피해 내역
		코로나19 발생전	코로나19 발생후

3. 직‧간접 피해 세부내역(※ 별지작성 가능)

피해유형	피해금액 (백만원)	피해 내용
예시)생산감소· 중단 예시)계약취소 예시)기타간접피해		피해유형에 따른 피해 내용 상세 기술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원자재 조달 차질, 수주 물량 축소, 대금지급 지연, 생산 및 매출 감소 등 피해 상황과 관련 입증가능한 자료내역 기재) - 거래처별 매출세금계산서 집계표(감소 전후 비교) - 연간 납품 계약(계획) 대비 수주물량 비교 자료 - 발주 취소 공문, 원자재 납품 지연‧불가 공문 등

회사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별표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융자 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예외적용)	731	수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예외적용)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예외적용)	86	보건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및단체	94	협회 및 단체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정책자금 융자대상 업종이라도 상시근로자수 기준 등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제외대상. 단,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제조업 영위기업,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호텔업(55101) 중 관광숙박업,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85614), 자동차 임대업(761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 기타 오락장 운영업(91229),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 산업용 세탁업(96911), 세탁물공급업(96913)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 산업단체(94110), ‘나들가게’ 지원을 위한 공동물류창고를 신축하는 음·식료품 및 담배중개업(46102) 중 주류중개업이 협동화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 재창업자금의 경우, 건설업(41~42)은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도매업(45, 46)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경우, 보건업(86) 영위기업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