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0 - 624호

2020년도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0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참여기업 1차 모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3월 12일

경상북도지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기업과 청년 일자리 매칭을 통해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여 청년 일자리창출, 지역내 문제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기조의 일환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 1유형 지역정착지원형 사업 시행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20. 05. 01.~ 2022. 04. 30.

※ 지원기간 종료 후 정규직 고용승계 또는 창업지원의 경우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경북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신규고용에 대한 지원만 가능)

※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지정 최근 3년이내), 협동조합, 중앙 또는 도 주관  사회적경제 창업팀(법인설립 3년이내)

◦ 지원내용

- 청년고용 사회적경제기업 인건비 지원(최대 연 2,160만원)

-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정착지원금 지원(최대 연 420만원)

※ 정착지원금은 관할 시군에서 청년에게 직접 지급

- 회계, 일반사무, 마케팅 등 분야별 직무교육 실시

- 청년 멘토링 및 참여기업 컨설팅을 위한 전담매니저 운영

□ 지원금액 및 신청기업 자부담 등

◦ 약정금액의 최대 90%(월 180만원 한도)의 인건비 지원

◦ 청년 정착지원금 최대 월 35만원(관할 시군에서 청년에게 직접 지급)

(청년의 주민등록주소가 경북도 내인 경우에 한정)

◦ 필수 숙지사항(참고1), 참여제한자의 범위(참고2), 질의회신(참고3)을 반드시 숙지

2		사업추진 체계

참여기업 모집 (3월)	⇨	참여기업 최종 선정 (3월)	⇨	청년·사업장 매칭 및 기본교육 (4월)	⇨	협약 및 근로계약 체결 (4월~)
• 청년고용 희망 사회적경제기업		• 신청기업 최종 선정 및 공고		• 청년·사업장 면접지원을 통한 청년매칭 • 최종 선발자 대상 분야별 기본교육		• 시군, 사업장 협약 체결 • 사업장, 청년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실시

3		사업참여기업 공모 및 신청·접수

□ 참여기업 자격요건 (※ 경상북도 소재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경상북도 지정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도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또는 경상북도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지정 최근 3년 이내)

◦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경상북도에 신고된 협동조합

◦ 주무부처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선정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가팀 중 법인설립을 완료한 기업(법인설립 3년 이내)

◦ 경상북도 주최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법인설립을 완료한 기업(법인설립 3년 이내)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및 경상북도 주최 창업지원사업 창업팀의 경우 2020년 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전환하지 못할 경우 2020.12.31.자로 지원이 중단됨

□ 참여기업 우선선정 대상

◦ 공고일 현재 동일사업 지원이력이 없는 기업

◦ 약정기간 중 참여자격 상실로 지원이 중단된 후에도 공고일 현재 참여청년을 계속 고용 중인 기업

□ 참여기업 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 된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년 이상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알리오시스템(www.alio.go.kr)을 통해서 확인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지원기간 중 운영지침 위반으로 경고 2회 이상 누적으로 약정해지된 경우

◦ 도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된 기업

◦ 기타 불성실한 사업수행, 경영상태 부실 등 청년고용유지가 매우 힘든 것으로 심사·운영위원회로부터 결정된 기업

□ 공모 및 신청·접수

◦ 모집방법 : 도·시군·사업주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신청·접수기간 : 모집공고일로부터 2020. 03. 20.(금) 18:00까지

◦ 신청서 제출

-『2020년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사업주관기관에게 우편(등기에 한함)을 통해 제출 [별지 제1호 ~ 제3호 서식 및 구비서류 7종]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신청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사업주관기관의 보완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참여기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 : (사)지역과소셜비즈

- 주소 : (38542)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5층 2502호(삼풍동 300번지)

- ☎ 053) 242-5004

별지서식
➀ 별지 제1호 서식 「참여기업 신청서」 ② 별지 제1-1호 서식 「참여청년 활용계획서」 ③ 별지 제2호 서식 「참여청년 신청서」 ④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청년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서」 ※ 별지 제2호, 제3호 서식은 채용 예정자가 있을 경우에만 제출
구비서류
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지정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선정확인증 사본, 협동조합 설립확인증, 경북도 주관 청년창업팀 선정확인증 등 경상북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고용보험 취득‧상실자 조회 서류 :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서(※ 고용일로 조회) - 취득자 조회 기간 : 모집공고일(’20.03.12) 기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main.do→공인인증서 로그인→사업장→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 상실자 조회 기간 : 모집공고일(‘20.03.12)로부터 이전 1년 ⑤ 고용조정 여부 확인서류 :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서(고용종료일로 조회) 및 조회화면 캡쳐본(고용/상실사유가 표시되도록) - 고용종료 조회 기간 : 모집공고일 3개월 전 ~ 모집공고일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main.do→공인인증서 로그인→사업장→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직전년도 재무제표(없을 경우 공인 세무·회계사의 도장이 날인된 매출장 등 매출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2019년 매출실적 증빙자료(’19.01.01.~’19.12.31) ※ 본점 외 지점 또는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 ③, ④, ⑤, ⑥, ⑦ 서류 별도 제출

◦ 제출 서류

4		『2020년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내용

□ 청년의 범위

◦ 연령기준 : 2020. 1. 1. 기준 만 18세 ~ 39세 이하의 청년

◦ 고용상태 : 미취업자(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 2020년 대학(교) 졸업예정자는 소정의 확인증(졸업예정증명서 등) 제출 후 참여가능

◦ 지역요건 : 청년에 대한 주소지 제한은 없음

- 단, 정착지원금은 경상북도내 주소지를 둔 청년에게만 지급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이후   경상북도로 전입할 경우 전입일로부터 일할 계산 지급

□ 일자리의 성격

◦ 청년의 적성과 수요를 고려한 청년 적합형 일자리

◦ 한시적･생계형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성, 발전가능성이 있는 일자리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 단,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일자리는 제외

	일자리의 성격에 따른 세부기준
가. 전화ㆍ방문고객 단순상담 나. 커피점ㆍ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ㆍ판매 다. 건설ㆍ생산 현장에서 단순노무 라.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마.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한 경우로 판단하는 일자리

5		기타사항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2020년도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 운영지침」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제반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허위 또는 기만행위로 증빙서류를 작성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사)지역과소셜비즈(☎053-242-5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 3월 20일(금) 18:00까지 등기 제출

2020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참여기업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0. . )
신청기업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이 메 일							법인등록번호
	인증번호 *지정,인가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직전년도	천원						근로자 수 *신청일 기준				명
	기업유형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가팀 □경북도 주최 사회적경제 창업육성팀
필요인력 내용	신청인원	( ) 명 ※ 2020년 신규 채용 예정인원을 기재
	신청분야	분야	기획‧경영		재무‧회계	홍보‧마케팅				영업	생산관리			생산‧현장직	기타
		인원(명)
	채용 예정자 존재여부	☐있음( 명) ☐없음 ※ 채용 예정자가 있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첨부
	예상 월임금	( )만원 ※ 인건비 지원금 포함, 정착지원금은 제외 ※ 신청서의 임금보다 선정 후 실제 지급 임금이 낮을 경우 약정해지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과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참여사업명		①			②						③
		참여기간		20 . . .~20 . . .			20 . . .~20 . . .						20 . . .~20 . . .
『2020년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참여기업 모집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기업: (서명 또는 인) 붙임 1. 사회적경제기업 인가·인증·지정서 및 창업지원사업 선정확인증 등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 4.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조회 서류 5. 고용조정 여부 확인 서류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7. 매출실적 증빙자료 (사)지역과소셜비즈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2020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참여청년 활용계획서

기 업 명			대 표 자
기업소개		참여청년에게 제공될 정보로 기업의 주된 사업(상품 및 서비스), 미션, 비전 등에 대해 간략히 작성
참여청년 활용 필요성		참여청년을 활용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업무분야 별로 상세하게 기재
참여청년 활용계획	근무장소	◇ 시･도 ( ) ◇ 시･군 ( ) ◇ 세부장소:
	주요업무
	근로 계약기간
	총 월임금	◇ 총 월임금 : ( )천원 *인건비 자부담 10% 이상 포함, 정착지원금 제외
	근로조건	근무시간, 복리후생 등
	교육계획 및 성장지원
기대효과		*매출액/영업이익 증가 예상치 *고용 증가 예상치 등

※ 필요시 별지(자유양식) 작성 가능

◇ 채용담당자

유선/핸드폰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별지 제2호 서식] ※ 채용예정자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

2020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참여청년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20.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이력사항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본인 장애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 여부 (국가유공자등, 청년선발기준 점수표 참고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가족 장애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취 업 상 태			① 취업 중 ② 실업상태				전 직업 (중복체크 가능)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실업상태인 경우 기재)			20 . . .∼20 . .
	최종학력
	학력사항 (고등학교,대학교(원))			학교명		재학기간			전공
						. . ~ . .
						. . ~ . .
						. . ~ . .
	주요경력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였던 이전 직장을 기재)			기관명		재직기간			담당업무			4대보험 가입여부
						. . ~ . .
						. . ~ . .
						. . ~ . .
전문가인 경우			자격( ), 경력( ), 기타( ) *상세히 기술
근로 희망 지역 (시‧군까지 기재)			➀				➁			➂
구직등록여부			등록 ( ), 미등록 ( ) ※공공 혹은 민간 취업지원기관 등록여부(워크넷,사람인 등)

□ 본 신청서는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_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사)지역과소셜비즈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본인은 상기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위와 같이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               (날인/서명)

(사)지역과소셜비즈 귀하

[참고1]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필수 숙지사항

가. 참여기업 최종선정 공고일 이후 청년 채용 예정자가 있는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근로개시일 5일내에 청년 채용결과(운영지침 서식4), 참여청년 이력서(운영지침 서식5),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운영지침 서식6), 근로계약서를 권역별 사업수행기관으로 제출.

※ 기간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참여제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운영지침 위반사항 제재기준에 따라 규제(1차 주의 또는 경고 이후 일정기간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정해지)

나. 참여기업이 중도포기할 경우 참여기업은 중도포기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권역별 사업수행기관 및 관할 시군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함.

다. 참여청년이 중도퇴사할 경우 참여기업은 퇴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권역별 사업수행기관 및 관할 시군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함.

라. 최초 약정체결 이후 3개월 이내 배정인원을 고용하지 못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미고용분에 대한 배정인원 소멸될 수 있음.

마. 지원약정 종료 시까지 기존 고용인원수를 유지하여야 하며, 기존 근로자 퇴사 시 3개월 이내 대체채용 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경고 1회 발생.

바. 참여기업 신청서상 기재된 예상 월임금보다 실제 근로계약시 월임금이 낮을 경우, 기만행위로 간주되어 지원금 신청에 제재가 있을 수 있음.(시정권고 후 약정해지)

※ 단, 근로계약서상 정착지원금을 제외한 기본급이 200만원 수준 이상일 경우는 지원 가능

사. 2018년도에 선정된 기업이 2019년 추가인원을 배정받은 경우에는 2018년도 배정인원을 우선 고용완료 하여야함. 2019년도에 선정된 기업이 2019년 2차 추가인원을 배정받은 경우에는 2019년 1차 배정인원을 우선 고용완료 하여야함.

아. 참여청년의 근로계약기간은 가급적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또는 약정 종료일까지 체결할 것을 권고.(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강제사항이 아님)

[참고2]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참여제한자의 범위

가. 정부, 도 및 시·군에서 지원하는 직접일자리사업 등 본 사업과 성격이 유사한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

나. 참여기업 대표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표자의 배우자

② 대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③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위 참여제한자 범위를 확인함에 있어 사업참여기업의 대표자가 제출한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근거로 참여제한 대상자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며, 추후 참여제한자로 확인된 경우 사업참여기업은 부정수급으로 처리된다.

다. 다른 직업(주 30시간 이상)을 갖고 있는 자

① 참여예정자 명단 제출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 취득중일 경우 참여 불가

② 참여 확정･승인일부터 퇴사일까지 본 사업 참여여 외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수행하는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은 불가함

라.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마. 사업공고일(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바. 사업공고일(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당해기업에서 퇴직한 자

사. 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주주, 조합원 등)

①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마을기업 지정 요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을 충족하기 위해 당해 참여기업의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참여가능

② 기업의 구성･운영 주체로 활동하는 회원만 참여가 제한되며,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은 참여가능

아.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자.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을 참고하여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 참여자는 배제

차.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참여가능)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은 참여 가능(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상 F-2, F-5, F-6 비자로 확인)

카.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등 사업(業)으로서 영위하지 않는 경우는 참여가능

● 사업 선정 후 1개월 이내 폐업할 경우 참여가능(폐업사실증명서 제출 필요)

타. 참여기업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대학원생 포함)

● 사업공고일(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일) 이후 8개월 이내에 졸업예정인 학생은 참여가능

‑ 단, 학기중 취업이 가능한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실습이 목적이 아닌 조기취업 등으로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현장실습생의 경우 현장실습표준 협약과 근로계약을 함께 체결하면 참여가능

[참고3]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질의회신

참여기업에 대한 문의사항

1. 채용 예정자의 존재 필수 여부

- 본 사업의 참여청년 발굴은 경상북도, 기초지자체, 위탁기관이 공모를 통해 선발하나, 예외적으로 별도의 신청‧심사과정을 거쳐 참여기업이 발굴한 청년을 해당기업에 매칭할 수도 있음.

2. 채용 예정자의 신청 절차

- 참여기업이 발굴하여 채용이 예정된 청년이 존재할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후 5일내에 운영지침 [서식 4] 청년 채용결과, [서식 5] 이력서, [서식 6]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 근로계약서를 권역별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3. 참여기업에 이미 채용완료 된 청년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

- 본 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참여기업 선정결과 공고일 이후에 채용된 인원에 한해 지원 가능함.(회의록, 근로계약서 등 증빙필요)

※ 사업참여를 목적으로 채용하였으나, 적격여부 확인 및 심사과정에서 탈락하여 사업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음.

4. 유급근로자가 없는 기업의 신청 가능 여부

- 현재 고용된 유급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하나, 참여청년의 임금에 대한 자부담 능력 및 지원 종료 후 고용승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재정현황을 검토하여 선발여부 결정하게 됨.

- 법인설립 후 근로자를 채용한 이력이 단 한번도 없는 경우, 사업장 가입도 이루어지지 않아 고용보험 취득‧상실자 조회서 발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장 가입 등의 방법을 통해 취득‧상실자가 없음을 소명하여야 함.

5. 고용보험 취득자 조회서 출력 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main.do → 공인인증서 로그인→ 사업장 →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6. 신청인원 제한 유무 및 지원규모 결정 기준

- 신청인원에 제한은 없음. 지원규모는 기업의 재무상태, 매출현황, 성장가능성, 참여청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7. 4대사회보험 신고 시 정착지원금 포함 필요 여부

- 정착지원금은 상여금의 성격으로 판단되나 정기성을 가지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됨. 따라서 4대사회보험은 정착지원금을 포함한 임금을 신고하여야 함.

※ 세법에 따라 식비 10만원, 교통비 20만원(자가차량 이용 시)을 비과세 신고하는 것이 가능함.

8. 참여기업의 기존 근로자와 참여청년의 임금수준을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정착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받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정착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나 참여기업의 사정에 의해 정착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참여청년에게 고지하고 이를 참여청년이 동의할 경우 지원받지 않을 수 있음.

9. 채용 예정자에 대한 지원시점

-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의 사업참여 여부는 적격여부 확인 및 심사절차를 거쳐 확정됨.

- 보조금 지원은 2020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최대 2년까지의 임금에 대해 지원됨

- 2018년 및 2019년 배정인원을 받은 참여기업은 2018년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2020. 6. 30.까지 지원되며 2019년 1차 배정인원은 2021. 02.28.까지, 2차 신규 배정인원은 2021.05.31.까지임

(예시)

2019년 2차 모집 선정 공고일이후 2019년 5월 28일에 근로계약 및 근로실시 : 2019.06.01.~ 2021. 5. 31. 근무한 임금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

10. 지원금 신청방법

- 참여기업은 임금지급일에 참여청년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다음달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제출 전 권역별 수행기관 확인 필요)

11. 약정체결 후 청년 채용 기한 유무

- 참여기업으로 약정을 체결할 경우, 3개월내에 고용실적이 없는 경우 약정이 해지되어 참여기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타 참여기업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장기간 채용이 연기된 참여기업의 배정인원을 감원하여 증원이 필요한 참여기업에 배정할 수 있음.

12. 참여청년의 중도퇴사 시 대체채용 가능 여부

- 지원기간 내 참여청년이 이직 등의 사유로 중도퇴사하게 될 경우 새로운 청년으로 대체하여 계속 지원받을 수 있음. 이 경우 3개월내에 대체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13.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사업참여 지속 가능 여부

-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날을 기점으로 지원이 중지됨.

※ 참여기업 선정 시, 지정서‧인증서‧인가증 등을 확인하여 자격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인증 전환을 조건으로 지원함.

14. 권역별 수행기관 문의처

권역	기관명	담당지역	전담인력 정보
서남권	경상북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경산, 구미, 청도, 칠곡, 김천, 성주, 고령	- 전 화: 053-850-4807 - 팩 스: 053-850-5589 - 이메일: gbsecenter@hanmail.net
동부권	경상북도사회적기업 종합상사(협)	경주, 포항, 영천, 군위, 영덕, 울진, 울릉	- 전 화: 054-716-1131 - 팩 스: 054-716-1132 - 이메일: cseg1131@hanmail.net
북부권	(사)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안동, 의성, 문경, 상주, 영주, 예천, 청송, 봉화, 영양	- 전 화: 054-843-8532 - 팩 스: 054-843-8578 - 이메일: seh8532@daum.net

참여청년에 대한 문의사항

1. 참여청년의 최소 실업기간 규정 유무

- 청년 선발 기준 점수표 상‘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에 대한 배점이 있으나 최소 실업기간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음. (청년 선발 시, 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모집마감일 기준 1년 전 휴‧폐업자에 대해서는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참여청년 신청 가능 여부

-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참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 사업 선정 후 1개월 이내 폐업할 경우 참여 가능함.(폐업사실증명서 제출 필요)

3.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참여 가능 여부

- 참여기업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4. 2020년 2월 대학(교) 졸업예정자 증빙서류

- 참여청년이 재학 중인 대학(교)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추후 보완제출 가능함.

5. 사업공고일(‘20년 이후는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였으나 지원기간 중 연령기준을 초과한 경우 사업참여 지속 가능 여부

- 사업공고일(‘20년 이후는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연령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최대 고용기간(2년)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

6. 정착지원금 지원을 위한 증빙서류 필요 여부

- 정착지원금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북도의 시군인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하여 지원되는 것으로 처음 지원금 신청할 때와 3, 6, 9, 12월에 최근 3개월간의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함. (이사나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