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지역자산화 지원사업』가이드라인

’20. 2.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목 차

Ⅰ.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내용	1

Ⅱ.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4

1.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	4

2. 지자체 담당부서 지정	5

3. 접수창구 운영	5

4. 홍보 및 기타 협조 사항	8

Ⅲ. 관련 예상 질의 및 응답	9

[참고1] 지역자산화 개념 정리	13

[참고2]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심사 평가기준(안)	14

[참고3] 개별 사업자용 사업계획서	16

2020년『지역자산화 지원사업』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Ⅰ.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내용

□ 사업 개요

ㅇ(내용) 행안부-농협-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MOU)을 통한 지역사회혁신활동 맞춤형 금융지원(시설자금, 운전자금 보증‧저리대출) 및 컨설팅 지원 등 제공

※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지역활동을 위해 건물‧토지 등의 자산을 공동으로 매입‧운영하며, 이에 따라 창출되는 유무형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업무협약(MOU) 체결(‘19.10.21) >
◇ (협약기관) 행정안전부–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 ◇ (협약내용) ‘19년 시범사업 및 ‘20∼‘22 본사업 저리대출･보증 제공 ㅇ (행정안전부) 사업 총괄, 사례 발굴 및 선정 기준 수립, 협력사항 조정 등 ㅇ (농협은행) 37.5억원의 재원을 신보에 제공 등 ㅇ (신용보증기금) 농협의 출연재원(37.5억원)의 10배(375억원) 보증, 건당 최대 5억원 한도 내 100% 보증 제공(0.5% 고정보증료율)

ㅇ(규모) 연간 약 25건(‘20~’22 3년간 총 75건 예정), 건당 최대 5억원 한도 내 100% 보증

□ 금융 지원 조건

ㅇ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한도 이내(총사업비, 공간규모, 신용도 등에 따라 금액결정)

ㅇ 융자금리 : 융자금리 3.5% 내외(‘20.1월 기준)(민간단체부담 2.5%, 지자체 이차보전 1%)

※ 민간단체부담 금리는 지자체 이차보전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매월납부를 원칙으로하고, 민간단체 여건에 따라 분기별 납부 등을 선택 가능함

※ 지역자산화 추진 필요자금 중 10% 이상은 자기자금으로 준비되어야 함

ㅇ 상환조건 : 10년(1년 거치, 9년 분할상환)

※ 1년 동안은 매월 이자만 납부, 2년차부터는 매월 이자 및 원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3년차부터는 조기 상환도 가능

ㅇ 융자은행 : 농협은행

ㅇ 보증요율 : 0.5%(민간단체 부담)

ㅇ 신용보증서 발급 : 관할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 지원 대상

ㅇ 지원 대상 :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신용보증기금)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원 대상에 해당됨

	< 지원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분류 >
ㅇ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예비사회적기업(중앙부처지침 또는 각 시·도 조례) ㅇ사 회 적 기 업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ㅇ(사회적)협동조합 :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 및 지자체에 설립 등기를 마친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ㅇ마 을 기 업 : 행정안전부장관 지정받은 마을기업(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 ㅇ자 활 기 업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단, 법인에 한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신용보증기금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에서 정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개념 및 범위는 자치단체가 제정한 ‘사회적경제 지원 및 육성 조례’ 등에서 규율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개념 및 범위와 상이할 수 있음

ㅇ 제외 대상

- 기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에 제한 사유가 있는 민간단체

□ 추진일정

신청접수 (3월)	⇨	심사 (4~5월)	⇨	선정 및 보증서 발급 (6월)	⇨	대출금 지원 (6~7월)
사업자가 광역 지자체 방문 또는 우편접수		서류심사(4월) 현장실사(5월) 보증심사(4~5월)		사업자 선정 통보 신보 보증서 발급		농협 대출금 지원

※ 접수 현황 등에 따라 세부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 주관 기관별 역할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기관	역할
행정안전부	사업 총괄 및 관리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대상자 선정 등 사업 총괄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장기 지원방안 모색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사업 홍보 추진 등
신용보증기금	금융지원 총괄, 컨설팅 제공, 사업 홍보 등 - 사업자당 최대 5억원 한도내 100% 보증 금융 컨설팅 제공 및 사회적금융 평가시스템 개발 각 지역 신보영업본부, 농협영업본부, 지자체 담당 부서 네트워킹을 통해 사업 적극 홍보 등
농협은행	금융지원, 사업 홍보 등 신보에 보증재원 제공 등(‘20∼’22년 37.5억) 각 지역 신보영업본부, 농협영업본부, 지자체 담당 부서 네트워킹을 통해 사업 적극 홍보 등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 협조, 접수 창구 운영, 관할 구역내 홍보 기존 사회적경제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제도를 사업자에게 안내 및 지원요건 충족시 지원 - 접수창구 운영 및 제출된 구비서류를 행안부에 송부 각 지자체 홈페이지 및 SNS 포스팅(사업공모 3월, 사업대상자 선정 6월∼7월 등) 등 홍보 협조 관할 구역 내 기초 지자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기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 등에 사업 적극 홍보 각 지역 신보영업본부, 농협영업본부와 네트워킹을 통한 사업 원만 추진 등 (지역별 영업본부 연락망 별도 안내 예정)

Ⅱ.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

ㅇ 이차보전(최대 3년) 지원을 통해 사업자의 이자수수료 부담 경감 도모 협조

- (1안) 旣운영중인 이차보전 제도*를 통해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이차 보전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이차보전 지원제도(이자금리 1%∼3% 지원) 등

- (2안) 지역자산화 이차보전 제도 신설*

* 기존제도를 통한 상반기 지원이 어려울 경우, 하반기 추경 편성으로 별도 예산 사업 신설 또는 지자체 사회적경제 기금 등의 내역사업으로 신설

	< 이차보전 지원규모(예시) >
○ 연간 건당 3백∼ 5백만원 예상 ( = 사업자당 3억∼5억원 대출 x 금리 1% 지원 / 3년간 지원시 건당 9백∼15백만원) - 광역지자체 기준 연간 1∼2건 추진 예상(연간 전국에서 약 25건 추진 예정)

※ 광역 지자체의 이차보전 제도 활용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가 소재한 지역의 기초 지자체에 관련 이차보전 지원제도가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는 방안 검토

ㅇ ‘20년의 경우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첫 해임을 감안하여,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제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ㅇ 이차보전 지원을 지자체 혁신평가에 반영하여 가점 부여 예정 (‘20.11~12월)

- 가점 항목으로 신규 반영하여 혁신평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 인센티브 인정 예시(안) >
○ 기존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보전 지원 제도를 통해 이차보전 지원이 가능한 경우 -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보전 근거 조례, 사업계획서, 금융 기관 업무협약서(MOU) 등을 자료로 제시 ○ 신규로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보전 지원 제도적 근거를(조례 제·개정 등) 마련할 경우 - 신규 조례 제·개정안 등을 자료로 제시 ○ 기존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 제도를 통해 이차보전 지원이 가능한 경우 -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이차보전 근거 조례, 사업 계획서 등을 자료로 제시 ※ 이차보전 지원 협조 독려를 위하여 실제로 해당 관할 지역내에서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차보전 지원 가능 여건이 마련되었다면 인센티브 인정 예정

□ 지자체 담당 부서 지정

ㅇ 지역자산화 지원사업과 업무관련성, 지원대상*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시·도 사회적경제기업 담당부서를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담당부서로 지정

*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의 사업 대상은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 관련부서 예시 및 업무 현황 >
◇ 사회적경제과 또는 사회적경제담당관 또는 사회적경제추진단 ㅇ (주요 업무) 사회적경제기업 대출보증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적금융 추진 및 사회적경제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 민간협력공동체과 또는 참여공동체과 ㅇ (주요 업무)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 등

ㅇ 사회적경제기업 담당부서와 이차보전사업 담당부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담당부서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담당부서 역할을 하되(접수 창구 운영 등), 이차보전 사업 담당부서와 협조를 통해 이차보전제도 현황 파악 필요(’20년 이차보전 예산 규모, 이차보전 지원요건 등)

□ 접수 창구 운영

ㅇ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은 사업자가 관할 광역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 담당부서에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일체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신청하고, 광역지자체에서 행안부에 구비서류 일체를 공문 및 우편으로 발송

	< 접수현황 행안부 제출 협조사항 >
◇ 주간별 접수현황을 행안부에 제출하여 신속한 접수현황 파악 협조 ㅇ 제출기한(행안부에 서류 도착기준) : (1차) 3월 18일(3.5∼3.13 접수분), (2차) 3월 25일(3.16∼3.20 접수분), (3차) 4월 3일(3.23∼3.31 접수분)

ㅇ 행안부에서는 추진협의체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현장실사 후 적격 사업자를 선정하여 신보에 보증대출 관련 서류 송부

ㅇ 지자체에서는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서류 접수시에 관할 지자체가 운영중인 이차보전 제도를 안내하여, 사업자가 이차보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자체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

* 이차보전 지원 여부는 해당 사업자가 이차보전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을 안내 필요

	< 사례 1 :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보전 제도가 있는 경우 >
◇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담당부서에서 사업자에게 이차보전 제도 안내 ㅇ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과 등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담당부서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보전 제도를 운영중인 경우,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신청 사업자에게 해당 이차보전 제도의 신청 절차 및 지원 요건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이자료 부담 경감 도모

	< 사례 2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제도가 있는 경우 >
◇ 사업자에게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제도 담당부서에 문의하도록 안내 ㅇ 예산 소진 등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보전 제도 활용이 어려울 경우,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담당부서 외의 타부서*에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제도를 운영중이라면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신청 사업자에게 해당 부서에 문의하여 지원 요건 등을 고지받을 수 있도록 안내 *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정책과, 중소벤처기업과 등

	< 사례 3 : 광역 지자체의 이차보전 제도 활용이 어려울 경우 >
◇ 사업자에게 관할 기초 지자체에 이차보전 제도 문의하도록 안내 ㅇ 예산 소진 등으로 광역 지자체의 이차보전 제도 활용이(사회적경제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차보전 제도 등) 어려울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기초지자체에 이차보전 제도 문의하여 지원 요건 등을 고지받을 수 있도록 안내

	< 참고 :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
◇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신청 절차 ㅇ신청방법 : 관할 광역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 담당부서 ①방문 접수(대표자 본인 방문) 또는 ②우편 접수 ㅇ신청기간 : ‘20. 3. 5 ~ ’20. 3. 31(4주간), 평일 09:00 ~ 18:00 ㅇ구비서류 : ①사업계획서, ②대표자 본인 신분증, ③사업자등록증(사본), ④사회적경제조직 증빙 서류(인증서 등 사본), ⑤정관(사본), ⑥공인회계사(세무사)로부터 확인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사본), ⑦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원본), ⑧기업 소개자료, ⑨협약 금융기관인 신보 여신규정에 따른 요청 서류* 등 * 정보제공동의서 작성 등 보증서 발급을 위한 절차 진행 예정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으로 구비서류마련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등으로 제출하고, 추후 서류 보완 진행* - 유의사항 : 서류심사 개시일(4.8 예정) 전까지 보완 조건이며, 서류심사 개시전까지 보완되지 않으면 자격요건 상실로 사업 대상자 선정 제외딤 ㅇ처리절차 : 신청접수(3월) → 서류심사, 현장실사, 보증심사(4~5월) → 사업자 선정 통보(6월) → 보증서 발급 및 대출금 지원(6~7월) ◇ 유의사항 ㅇ 지역자산화 추진 필요자금 중 10% 이상은 자기자금*으로 준비되어야 함 * 부지·건물 매입비, 설계·인허가비, 토목·건축비, 개보수비(리모델링비), 가구·설비·물품 구입비, 초기 3개월 운전자금(인건비, 세금, 공과금)을 위한 예산 ㅇ 보증 및 대출 대상 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일체를 말함 * 시설자금 : 부지･건물매입, 설계･인허가비, 토목·건축비 - 부지･건물매입의 경우 주로 낙후지역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며, 공공성이 인정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운용 기준」제7조 제1항 제3호의 “최근 1년 이내 매매가격(인근 지역 매매사례 가격 포함)” 적용 ** 운전자금 : 리모델링비, 가구･설비･물품, 초기 운영비용

□ 홍보 협조

ㅇ 관할 구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 각 시·도 홈페이지 공지* 및 SNS를 활용(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하여 사업 공모(3월 예정), 사업 대상자 선정(6월 예정) 등 주요 일정에 맞추어 게시물 포스팅을 통해 홍보 추진

* 관할 구역내 기초 지자체 홈페이지에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공모 게시하도록 협조요청 필요 → 보다 많은 잠재적 사업자들이 해당 사업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각 시·도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센터 및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 관할 구역 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에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안내하여* 보다 많은 잠재적 사업자들의 관심을 유도

* 사업 내용, 신청 일정 및 지원요건 등 안내

□ 기타 협조 사항

ㅇ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담당자는 사업의 내용 및 절차를 충분하게 숙지하여 사업자가 사업 내용 등 문의시에 정확하게 대응 필요

ㅇ 사업 추진시 문의사항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의 ’예상 질의 및 응답‘의 내용을 참고하되, 보다 상세한 응답이 필요한 경우 행안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044-205-3417~8)로 문의

Ⅲ. 관련 예상 질의 및 응답

Q. 지자체 여건상 이차보전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신청할 수 없는지 여부

ㅇ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이차보전 지원제도를 통해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신청시에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대상사업자로 선정가능하므로,

- 지자체 여건상 이차보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신청 가능함 (민간단체 이자율 부담 3.5% 내외가 됨)

Q.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이차보전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개정해야하는지 여부

ㅇ 현행 각 시·도별 사회적경제 조례상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관련 조항을 적극 해석하여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이차보전에 대한 제도적 근거로 활용할 여지 적극 검토 필요

	< (예시) 현행 각 시·도별 사회적경제 조례의 재정지원 관련 조항 >
◇ ○○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조)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호 사회적경제조직 공간 지원 ◇ ○○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조)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ㅇ 중장기적으로 조례 제·개정하여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이차보전을 위해 안정적인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예산 수립 필요하나,

- 2020년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첫 해로서, 조례 제·개정 소요시간 등을 고려할 때 각·시도에서 기존에 운영중인 관련 이차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 추진하고, 필요시 추경예산에 반영 협조

* 사회적경제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이차보전 지원제도(이자금리 1%∼3% 지원) 등

- 2021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차보전을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 및 근거 마련(조례 제·개정 등) 노력 필요

Q. 사업자가 관할 구역내 부동산 매입시에만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ㅇ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의 취지는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해 유휴공간이 늘어나고, 지역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관할 구역 내(광역 시·도 단위) 부동산 매입의 경우에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함

- 타 시·도(광역 시·도 단위)  부동산 매입시에는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Q.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의 대상에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도 포함되는지 여부

ㅇ 신용보증을 취급할 수 있는 대상기업의 범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 단체’로 되어 있어(「신용보증기금법」제2조 제1호),

사회혁신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보증대상에 포함하기 어려움

‘개인 및 법인’이라 함은 개인사업자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보증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신용보증기금 업무지침」 중 보증대상사업 규정)

※ 다만, 비영리 재단(사단)법인은 재단(사단)법인 본래의 비영리사업과는 별도로 인적․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영리를 위한 계속적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실체를 구비한 수익사업부문에 대해서는 보증대상으로 운용할 수 있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비영리법인이나, 고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실체를 갖추었으므로 보증대상에 해당됨

ㅇ 따라서 사회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을 안내 협조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행정안전부 주관) 사업대상자 선정시 보조금 제공(매년 1월 사업공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청을 안내하여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신청 활성화 도모

Q. 사업자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으로 사업신청 기간내 사회적경제기업 증빙서류를 미충족 하는 경우 처리방안은?

ㅇ 사회적경제기업이 아닌 민간단체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설립 또는 지정에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구비서류마련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등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증빙서류를 갈음하여 제출하고, 추후 서류 보완 진행*

* 서류 심사 개시일(4.8 예정) 전까지 보완조건이며, (사회적)협동조합 미설립, 예비사회적기업 미지정 등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격요건 상실로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됨

Q.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의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기업 연합회, 마을기업 연합회 등 연합회 형태의 사회적경제조직도 포함되는지 여부

ㅇ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2호, 4호에 근거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포함되므로,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의 대상에 해당되나,

- 사회적기업 연합회, 마을기업 연합회 등은 현행 법령의 규정상*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참고 1		지역자산화 개념 정리

□ 지역자산화 정의

ㅇ 지역 주민 등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건물, 토지 등)을 공유‧운영하여 수익을 내면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국유도 사유도 아닌 대안적 소유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시민자산화, 사회적부동산 등으로도 불림)

□ 지역자산화 기대효과

ㅇ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동 기반 마련

ㅇ 자산의 공동 투자, 이용, 관리 과정을 통해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근본전략

□ 지역자산화를 통한 다양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향

ㅇ 주민 참여‧교류를 통한 공동체 강화 : 작은도서관, 카페 등 복합커뮤니티 공간

예) 충남 홍동 동네마실방 ‘뜰’,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시민공간 ‘나루’

ㅇ 지역 내 부족한 사회서비스 보충 : 공동육아어린이집, 발달장애인센터 등

예) 대구 동구 안심마을 ‘한사랑 주간보호센터’ (건축주택협동조합 ‘공터’),

시흥시 월곶동 키즈카페 ‘바이아이’ (주식회사 ‘빌드’)

ㅇ 청년 창업 및 주거 공간 제공으로 청년 유입 촉진 : 공유주택, 공유사무실 등

예) 목포 ‘괜찮아 마을’ (주식회사 ‘공장공장’)

ㅇ 지역자원 발굴 및 활용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 마을호텔로 관광 활성화 등

예) 부산 초량동 ‘이바구캠프’, 강원 고한읍 ‘고한 18번가’, 공주 봉황동 ‘봉황재’

참고 2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평가기준(안)

□ 평가방식

ㅇ (평가주체) 지역활성화 및 사회적금융 전문가 Pool을 내･외부 위원15인 내외로 구성하고 이중 2/3의 인원으로 선정위원회 구성

ㅇ (평가절차) 신청접수(광역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 담당부서) → 서면심사(선정위원회) → 현장실사*(선정위원회) → 종합평가(선정위원회) → 최종 선정 결정

* 현장실사는 서면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및 인터뷰를 시행하되, 최종 선정된 사업자에게 결과를 통보

ㅇ (선정위원회 심의)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선정여부를 공정하게 판단

□ 서면심사 평가기준

ㅇ (평가기준) 다음의 4가지 사항을 기준으로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예정

- 소유 및 운영 구조의 공공성 : 공간 조성 및 활용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지역주민 참여 정도, 매입자금 조성에 있어 지역주민 참여 계획 여부 등

- 공간이용의 적절성 : 공간 활용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 지역사회 공헌하는지 여부, 지역주민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간인지 여부 등

- 추진주체의 역량 : 지역자산화 추진주체의 그동안 주요활동이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활성화와 연관성 있는지 여부 등

- 상환능력 등 재무사항 : 지역자산화에 필요한 자금중 자기자금 비중이 10%이상인지 여부 등

ㅇ 심사방식

- 심사위원회 위원중 최소 2/3 인원 이상의 참여로 심사 개최

- 개별 심사위원 심사결과를 최고와 최저점 제외 후 합산

- 총점 100점 중 이상 70점 이상 지역을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

□ 현장실사 평가기준

ㅇ (심사대상) 1차 서면심사 결과 70점 이상 지역

ㅇ (심사방식) 팀별 현장방문 후 최종 선정회의 개최

ㅇ (팀별 현장방문) 선정위원회 위원들을 2명씩 약 6개팀으로 구성하여 팀별 5개 이상 지역 현장방문 및 추진주체 인터뷰 추진 후 심사

- 제출서류 관련 질의응답 및 현장공간 실사, 주체 준비수준 확인

- 1개 지역 당 심사시간 90분 가량 소요 예정

- 1차 서면심사표 활용하여 팀별 심사

ㅇ (최종 선정회의) 선정위원 전체가 모여서 팀별 현장방문 소감 및 심사결과 공유 후 최종 대상지 약 25곳 선정

- 선정위원간 토론을 통해 본사업 대상지로서 적정순위 책정

- 선정 개수는 접수현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참고 3		개별 사업자용 사업계획서(안)

사 업 계 획 서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선정위원회 제출용)

※ 지역자산화란? 지역주민, 지역활성화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이 공동으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법인을 구성하여 지역 내 건물을 매입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면서 수익도 창출하고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사업

1. 지역자산화 추진 주체 개요

※ 주체 설립 예정 및 준비 중인 경우는 현재 논의 중인 계획안을 작성

업체(단체)명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 유형이 중복될 경우 모두 기재
대 표 자			(☎ )
설립(예정)일
홈페이지
주소		(☎ )
그간의 주요활동

※ 단체의 그간 주요활동에 대한 세부자료는 별도 제출 가능

1-1. 지역자산화 추진 주체의 지역사회 활동 경력

※ 지역주민, 지역 내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지자체와의 협업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 및 연대 활동이 있을 경우 자유롭게 기재

2. 지역자산화를 위해 매입/신축하려는 공간 개요

조성방식	매입 ( )	신축 ( )
공간주소
공간규모	예) 층수, 연면적 등
현재용도 (매입 전 용도)	예) 세탁소, 여관 등 (해당사항 있을시 기재)
공실기간	예) 3년 5개월 (해당사항 있을시 기재)

3.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 계획

예산항목 (부가세 제외)	금액(백만원)	산출근거
부지·건물 매입비		예) 계약서, 견적서 등
설계·인허가비
토목·건축비, 개보수비(리모델링비)
가구‧설비‧물품 구입비
초기 3개월 운전자금 (인건비, 세금, 공과금)
총 계

※ 기타 필요한 예산항목 추가 기재 가능

4. 공간 조성을 위한 자금조달 계획

자금조달 방식		금액(백만원)	비고(확정여부, 조건)
자기자금(출자금, 투자금 등)
외부 지원금(지원처: )
대출	본건 (상대처: 농협은행)
	본건 외(상대처: )
총 계

※ 기타 필요한 자금조달 방식 추가 기재 가능

4-1. 자금조달 계획 중 자기자본 조성 계획

자기자본 조성 계획	금액(백만원)	비고(계획, 조성금액)
예) 조합원 출자
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
예) 개인 투자자 모집
예) 기타 후원
총 계

※ 기타 필요한 자기자본 조성 방식 추가 기재 가능

4-2. 자금조달 계획 중 지역주민(기관) 참여 계획 및 현황

- 전체 자기자본 중 지역주민(기관) 참여 조성 비중 계획 :    %

참여 방식	계획(목표)		현황
	참여자(명)	금액(백만원)	참여자(명)	금액(백만원)
예) 조합원 출자
예) 크라우드 펀딩
예) 기타 후원
총 계

※ 그 외 지역주민의 참여 사항이 있을 경우 자유롭게 추가 기재 가능

5. 공간 조성 후 활용계획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기재

○ 공간 조성 비전 :

○ 공간 주요 용도 :

○ 수익 창출 방안 :

○ 지역사회 공헌 방향 :

6. 공간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지역주민 참여 방안

※ 주민 참여 정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1) 공간 조성(기획 및 설계 등) 과정에서 지역주민 참여 방안

- 예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간 조성위원회 구성,

공간 조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실시

(2) 공간 운영 과정에서 지역주민 참여 방안

- 예 : 공간 1층을 주민 쉼터로 개방하여 주민이 직접 관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간 운영위원회 구성,

주민 대상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제공,

주민 일자리 창출 등

7. 기타 참고할만한 사항

※ 그 외 해당 지역자산화 프로젝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

8. 신용도 자가진단 항목

※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자 가 진 단  항 목

1.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연체 중 포함) 보유

2. 최근 6개월 이내에 다음 사실 발생

① 당좌부도 발생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규제

③ 사업장 또는 대표자 거주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④ 신용보증 부실 발생

3.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4. 신청일 현재 대표자 신용정보사 CB정보 연체 보유

5. 신청일 현재 5대 사회보험(산재·의료·국민연금·고용·노인요양) 보험료 체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