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좋은기업(사회적경제기업군) 규제·애로과제 발굴계획

2020.4.6.(월) 옴부즈만지원단 정지완 전문위원

1. 추진배경 및 목적

◦ 전세계적으로 빈부격차, 고용불안,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 부각

- EU 등 주요 국가들은 저성장·저고용으로 경제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적 경제를 시장경제 부문을 보완할 새로운 해결책으로 평가

* ‘09년 EU는 사회적경제 개념인식·법적조치 권고 등 48개 항목의 ‘사회적경제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강화

- 이에 우리나라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17)을 발표하는 등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 中

◦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좋은기업*을 ’20년 핵심 테마규제 및 집중혁신 대상으로 삼고 관련분야 규제·애로 해소 추진

* 중소기업이며 사회적가치·공익도 함께 창출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마을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시장상인 등

2. 추진일정 및 향후계획

◦ 옴부즈만은 광역지차체에서 취합한 사회적경제 분야 규제·애로 발굴과제를 해당부처와 신속히 협의하여 개선 및 결과 보고

< 추진일정 및 계획(안) >

추진일정		‘20.4.		‘20.4~’20.5		‘20.5~
추진주체		광역자치단체		중소기업 옴부즈만
추진과제		① 과제발굴		② 과제검토 및 부처협의		③ 과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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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과제발굴→안건취합→옴단 제출	⇨	·규제유형분류→유형별 검토→부처협의→대면협의	⇨	·수용: 후속조치 ·불수용: 심층분석 및 이행권고 등

* 옴부즈만에서 취합하여 규제혁신플랫폼에 지자체별 일괄등록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