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2. 11.(화) 석간 <인터넷 2020. 2. 11.(화) 09:10 이후> ✍총 5쪽(붙임 자료 포함)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 부장 한경이(052-704-7431) 차장 고명주(052-704-7432)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http://www.kcomwel.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일하다 신종 코로나 감염되면 산재보상 지원 - 근로복지공단, 2. 11. 전국 지사•병원 대응체계 점검회의 개최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는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산재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2월 11일 전국 소속기관을 화상 연결하여 점검회의를 개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면 이번에 마련한 방안에 따라 신속한 요양․보상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 업무처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하다가 다음과 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로서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 비보건의료 종사자로서 공항․항만의 검역관 등과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어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 예를 들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거나,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

- 다만,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된다.

○ 아울러 산재 환자가 요양 하는 병원에서 확진환자 발생시 공단은 산재요양 중 감염으로 인하여 격리된 경우라도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한다.

□	또한 국가지정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7개 공단병원＊은 지역 보건소와 긴밀히 연계하여 진료 및 검체 채취 등 지역 주민 안전과 감염병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선별진료소 설치 공단병원: 인천, 안산, 창원, 대전, 태백, 동해, 정선

- 질병·감염예방 수칙 안내문 게시, 병문안 인원·시간제한, 출입구 제한 등 병문안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 심경우 이사장은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신속한 산재보상과 요양지원이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지원방안 마련 배경을 밝히며, “공단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있어서도 관할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관련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주요내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 고명주 차장(☎052-704-74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주요내용)

1.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

∙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환자를 수용하거나 진료하는 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해당 바이러스 감염자와는 접촉이 확인되고, 감염으로 인한 발병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 (비보건의료 종사자) 바이러스성 질병 같이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은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 업무특성상 불특정다수나 고객응대업무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고 노출 후 발병까지 잠복기간이 확인되며,

-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

▪ 해당 바이러스 감염원를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출장자

▪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

▪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 현지법인 근무자의 경우 산재적용 여부 조사 후 산재요양 여부 판단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

▪ 위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아래에 모두 해당하면 업무상질병 인정가능

①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②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③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

④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2. 전원요양, 요양연장 및 휴업급여 지급 기준

□ 전원요양

❍ (위험지역 전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또는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에서 타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신청시 관할 보건소 협의 및 자문의사 자문 후 처리

□ 요양연장 및 휴업급여 지급

❍ (요양승인기간 중 격리가 종료된 경우) 산재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하여 격리대상자 지정되어 정상적인 요양을 실시하지 못한 기간도 산재요양 기간으로 인정

3. 진폐증 정밀진단 및 COPD 진단 등 유예

❍ (원칙) 현재 고용노동부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라 비말이 발생하는 폐기능검사가 포함된 특수․배치전 건강진단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유예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

- 진폐근로자의 정밀진단 및 COPD 특별진찰은 대상자 및 진단의료기관 등과 협조하여 가능한 경보 해제시까지 진단 유예

붙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