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영천마늘농촌융복합사업추진단

영천마늘 (예비)창업자 사업비 세부관리기준

□ 선정자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기간 내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 협약기간 내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시제품을 반드시 제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기간 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영천시 청년몰 입주를 원칙으로 함

□ 선정자는 전문교육기관이 안내하는 자료, 양식, 협약체결(설명회 등), 점검(중간·최종·현장) 점검, 성과공유 등 본 사업 프로그램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 종료 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대표자의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인수합병 등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선정자는 의무 및 역할 미이행, 중도 포기 시 사업화 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창업기업 제재 조항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 고의로 정부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전액 환수	-
□ 보고서 또는 사업결과물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포함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보고서 등 제출자료와 동일‧유사한 제출 자료 (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있는 경우	전액 환수	-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전액 환수
□ 주관기관으로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전액 환수
□ 기타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제재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전액 환수	-
□ 사업계획 미 이행 및 휴·폐업한 경우	전액 환수	-
◦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창업포함)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경우
◦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사업계획 미이행 또는 휴·폐업한 경우	전액 환수	-
◦ 전염병 등 국가 재난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계획 미이행 또는 중단‧포기‧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 기타 창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 및 주관기관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경고
□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2주 이상 지체하는 경우
□ 주관기관의 서류제출 및 프로그램 참석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 타 정부지원사업과 사업비를 혼용 또는 대응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각종 보고서에 대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주의
□ 창업기업 대표자가 2주 이상 연락 두절인 경우
□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정부지원금을 핵심수행과제 해결 외로 집행한 경우
◦ 협약기간 이내인 경우	해당금액 반납 및 적정용도로 집행가능	개선요청
◦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에 확인된 경우	해당금액 환수	개선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