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 2021 – 1449호

2021년 경상북도 지역특화형 예비마을기업 모집 공고

202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및 경상북도 마을기업 육성 계획에 의거하여 2021년 지역특화형 예비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경상북도지사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1. 7. 27.(화) ~ 8. 16.(월)

나. 접수기간 : 2021. 7. 27.(화) ~ 8. 16.(월) 18:00까지(휴일 제외)

다. 접 수 처 : 의성군 일자리창출과 마을기업 담당부서

- 문    의 : 054-830-6506

라. 신청방법 : 신청서류 방문 접수  ※ 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마. 신청자격 : 의성군 안계면 소재 마을공동체 및 단체(법인)에 한해 ‘지역특화형 예비마을기업’신청 가능

바. 모집규모 : 3개소 내외

사. 지원내용 : 2천만원 한도 내 보조금 지원  ※ 자부담 출자 필요

- 자 부 담 : 지원받는 보조금의 20% 이상을 현금 출자하여야 함

2		신청자격

○ 마을기업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마을기업은 지정 및 지원 연차에 따라 예비 / 신규(1회차) / 재지정(2회차) / 고도화(3회차)로 구분

○ 예비마을기업 : 마을기업의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준비) 단계의 마을기업을 말함

가 . 신청자격

1) 의성군 안계면 소재 마을공동체 및 단체(법인)만 신청 가능

※ 비법인 단체도 신청가능하며, 예비마을기업 선정 후 법인설립을 완료하여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2) 최소 5인 이상의 안계면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전체 구성원 중 70% 이상이 안계면 주민이어야 함

※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10인 이상 참여 권장

3) 반드시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현금) 출자하여야 함

4) 반드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이어야 함

나. 마을기업 요건

1) 마을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래 [마을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지역특화형 예비 마을기업 선정기준 및 요건 등은 202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신규 마을기업 선정기준에 준하여 적용 함

3) 예비 마을기업 지정(선정) 후 법인 설립 시, [마을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마을기업 요건 ]

마을기업 신청 시에는 아래 4가지 지정요건(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1. 공동체성 :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①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법인과 심사를 통해 지정된 마을기업은 출자자와 회원이 동일하여야 하며 법인의 출자금과 마을기업의 출자금 총액은 같아야 함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인의 사업의 일부를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행정안전부 심사에서 지정 여부 판단

‐ (확인 방법) 마을기업 회원명부,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등

②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 (* 10인 이상 출자 권장)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회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확인 방법) 마을기업 회원명부,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

③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확인 방법) 법인 정관, 회의록 및 현장 확인 등

④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 (확인 방법) 법인 정관, 법인 운영 규정 및 규약, 회의록 및 현장 확인 등

⑤ 마을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회원 5인 이상이 입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마을기업 회원이 참여하여야 함

‐ (확인 방법) 입문교육 이수증 등

⑥ 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동일한 비율)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출자금액 :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법인에 출자된 모든 금액

(예시) 마을기업 신청일 전까지 법인 출자금이 1억원이고, 자기부담금 납부를 위해 추가로 출자한
자기부담금이 1천만원인 경우, 총 출자금액은 1억 1천만원이 됨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금액도 법인 출자금으로 포함시켜야하며, 기존 법인 출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잔여 출자금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 할 수 있음)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관련 지침 규정

① 특수관계인의 범위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를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법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 이거나 출연금의 50%를 초과하여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은 마을기업으로 신청할 수 없음

‐ (확인 방법)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 개인 출자금액 및 지분율이 포함된 서류

2. 공공성 :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여야 하며, 마을기업과 지역이 상행하는 구조를 갖춰야 함

① 마을기업 회원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확인 방법) 법인 정관, 출자금 배당현황(계획) 등

② 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하여야 함

‐ (확인 방법) 법인 정관 등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 목적 등 확인

③ 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

‐ (확인 방법) 법인 정관, 마을기업 사업계획서(수익금 활용계획 및 실적) 등

④ 마을기업의 설립 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켜야 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확인 방법) 회의록,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등

⑤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홍보에 마을기업명을 노출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확인

‐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명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

3.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① 마을기업은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 (확인 방법)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 주소 확인

②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 (확인 방법)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등

③ 마을기업은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확인 방법)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등

④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자부담(보조금의 20%)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법인 출자금 포함)

‐ 마을기업 회원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총 회원이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

‐ (확인 방법) 마을기업 회원명부, 주주 및 조합원 명부, 자부담 내역 등

⑤ 지역의 범위 : 마을기업 사업장(사무실) 소재지 기준

※ 지역의 범위

○ 마을기업 사업장(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함

○ 농촌지역은 ‘읍·면’을 기본으로 함

○ 도시지역은 ‘구(자치·행정구)’를 기본으로 함

‐ ‘구’ 가 없는 시(도농복합시, 행정시 등)는 ‘동’ 지역 간 연계 가능

* 경북도 관내 시 지역은 ‘읍·면·동’이 모두 존재하는 도농복합시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지역범위 기준을 모두 적용함

○ 다만, 사업성격·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적용

※ 지역주민의 범위

○ 마을기업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마을기업 회원(출자자)의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확인을 통해 지역주민 여부 판단

‐ 기초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신청 시 지역주민(거주지 또는 직장주소)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초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의 증빙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예시) 경산시 진량읍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법인)가 마을기업으로 신청하려는 경우
→ 경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산시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을 지역주민으로 인정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5인 출자 시 지역주민 5인 이상
6인 출자 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 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 마을기업 신청 단체(법인)는 ① 지역주민 최소 5인 이상 참여, ② 지역주민 70% 이상 참여,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청년 마을기업은 별도 기준을 적용(마을기업 유형 설명 부분 참고)

4. 기업성 : 정부 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①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법인 설립 이후 마을기업 사업계획과 관련한 사업운영 실적이 있거나 마을기업 회원의 경력이나 경험 등이 반영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확인 방법)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사업운영 실적 또는 회원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하며, 가능한 순수 민간시장과 상호 보완적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확인 방법)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등

③ 마을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

* 마을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이어야 함

‐ 시도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만 신규 마을기업 신청자격이 부여됨(운영 실적이 있어야 함)

‐ 단, 예비마을기업은 시․도 공고일 기준으로 5개월 이전에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체결하고 운영한 경우 신규 마을기업에 신청 가능

‐ 법인이 아닌 경우와 법인 설립 기간이 5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시‧도로 추천 불가

‐ (확인 방법) 법인등기부등본,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기업 등 타 부처 보조 사업에서 지정 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모법인 유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할 것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단체(법인)은 마을기업에 신청할 수 없음

○ 보조금 관련법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지원(마을기업 신청) 불가

‐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 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지원 불가

* 예시) 2021년에 마을기업 3회차(고도화)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우수마을기업 등 다른 마을기업 보조금 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산업통상자원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등 R&D와 홍보, 경영마케팅, 금융지원 등은 중복지원 가능하나, ‘보조금 관련법’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 농촌공동체회사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 당해연도에 마을기업 보조금과 동시에 중복 지원 불가

‐ 그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복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

○ 지자체는 마을기업 추천 시 기존 지원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함

3		마을기업 유형별 심사기준 * 심사일정 등 추후 별도 통보

가. 예비마을기업(지역특화형)

심사항목	배점	심사지표
공동체성	20	정량 지표	▪ 마을기업과 신청법인의 인원 및 출자금액 동일 여부 ▪ 출자자수(최소 5인) ▪ 입문 교육 이수 여부 ▪ 회원 지분율 제한 요건 부합 여부(최대 출자자 지분율, 특수관계인 지분율 등)
		정성 지표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20	정량 지표	▪ 설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내 이해당사자 참여 여부 ▪ 정치적 중립 유지 여부(회원의 정치적 중립)
		정성 지표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사회 공헌 활동 노력 및 실현가능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지역성	20	정량 지표	▪ 사업장의 지역 내 소재 여부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여부 ▪ 마을기업 회원의 지역주민 비율 충족 여부
		정성 지표	▪ 사업계획의 지역사회와의 연관성(지역사회 문제 및 지역주민 욕구 연계 정도)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기업성	20	정량 지표	▪ 법인 여부 및 수익사업 여부 ▪ 마을기업 사업계획 관련 사업수행 실적 (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경험이나 역량 보유 유무) ▪ 손실충당금, 유보금 적립 여부
		정성 지표	▪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보조금 종료 후 자립 운영 가능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20	정성 지표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 연내 집행 가능성
가점	3	▪ 국토부에서 지정한 도시재생지구에서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비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하거나 지역 취약계층 돌봄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예비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공동체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기업의 집중 발굴 하기 위해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읍‧면‧동에서 예비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여성이 신청단체(법인)의 대표자로 참여하는 경우
		▪ 시․군별 청년마을기업 청년회원 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회원(출자자) 중 청년회원 비율 (30%~50%)을 충족하는 단체(법인)에서 예비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예비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2년 이내에 경상북도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또는 ‘입문교육’을 이수한 단체(법인)인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4		추진일정

구 분		세부내용		추진 주체
사업공모		· 지역특화형 예비 마을기업 공모 (’21. 7. 27.)		경북도
		↓
신청접수		· 지역특화형 예비 마을기업 신청접수 (’21. 7. 27. ~ 8. 16.)		의성군
		↓		↓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		· 시‧군 신청단체 현지 조사 및 도 추천 ( ~ ’21. 8. 20.까지)		의성군 → 경북도
		↓		↓
도 심사		· 도 심사위원회 지정 및 심사 (’21. 8월 말)		경북도
		↓		↓
		· 지역특화형 예비 마을기업 선정결과 보고 (’21. 8월 말.)		경북도
		↓		↓
최종결과		· 지역특화형 예비 마을기업 최종결과 발표‧통보 (’21. 8월 말)		경북도→ 행안부,의성군

5		신청서류 제출

가. 제출서류(서식 1~3 붙임문서 참조)

1) 예비마을기업 사업신청서(서식 1)

2) 예비마을기업 회원명단(서식 2)

3)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 3)

4) 회의록 자체 서식 활용(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회원 자필서명)

5) 기타 각종 증빙서류 일체

구 분	제출 서류
신청 시 작성 서류	① 예비마을기업 사업신청서 1부 ②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회원 자필서명) 1부 ③ 예비마을기업 회원명단 1부 ④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법인 내부 발핼 서류 ※ 해당 시에만 제출	⑤ 법인 정관 1부 : 법인일 경우에만 제출 ⑥ 주주 혹은 조합원 명부 1부 : 법인일 경우에만 제출 ⑦ 자부담 통장(내역정리) 1부 : 자부담 출자 증빙 - 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통장, 자부담 입금내역 확인 - 비법인의 경우 단체 대표자 명의의 통장, 자부담 입금내역 확인 ⑧ 근로자 명부 : 해당 시에만 제출
외부기관 발급서류 ※ 해당 시에만 제출	⑨ 사업자등록증 1부(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 해당 시에만 제출 ⑩ 법인 등기부등본 1부(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 해당 시에만 제출 ⑪ 마을기업 입문교육 이수확인서 1부 : 해당 시에만 제출 ⑫ 토지이용규제확인원 혹은 토지 및 건축물 대장 1부 : 해당 시에만 제출 - 주 사업장의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등 인허가 증명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기타 증빙 서류 ※ 해당 시에만 제출	◦ 단체(법인) 실적,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사업장 부동산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 해당 시에만 제출 ◦ 가점항목을 증명할 서류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6		기타 주의사항

가.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기업)는 사전에 반드시 행정안전부「202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숙지 후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책임은 신청 단체(기업)에 있음

나.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기한 내 미 보완 시 반려 될 수 있음)

다.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함

라. 문의 전화

-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과 : 054-880-2623

- 의성군 일자리창출과 : 054-830-6506

- 경상북도 마을기업지원센터 : 053-944-4002

[서식 1]  예비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예비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 청년마을기업 여부 기재

1. 신청법인(단체) 소개

법인명						조직형태		협동조합 혹은 주식회사 마을공동체 등
						설립일자		2015.3.3.
법인 연락처	사무실 전화 :					대표자 연락처		성명 :
								개인전화 :
	fax :
						실무책임자 연락처		성명 :
	E-mail :
								개인전화 :
주사업장 소재지	※ 도로명 주소 (법인등기부등본 주소 작성)					주사업장 소유관계		구분 : 자가 혹은 임대
								월 임대료 : 원
출자금	원					1인 최대 출자금		원
당기매출	원 ※ 해당사항이 있을 시 작성					당기순이익		원
마을기업 회원	전체회원 ( )명				지역주민 ( )명, ( )%				청년참여비율 ( )%
근로자	상근 근로자 ( )명 ※4대보험 가입자						비상근 근로자 ( )명
법인 임 원 법인전체 임원명단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자택주소						개인전화	임기
	대표	김마을	1980.05.09	00시 중구 마을로 123(00동), 3층						010-1234-5678	3년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감사
2021년 월 일 신청단체(대표자) 마을사랑협동조합(김마을) 인 또는 서명 의성 군수 귀하

2. 신청법인(단체) 소개

가. 예비 마을기업 설립과정 – 마을기업의 회원 구성과 설립 배경을 시간순서대로 기재	공동체성
- 마을기업 설립하기 위해 주민이 의견수렴 과정, 지역자원 및 수익모델 발굴 과정 등
나-①. 예비 마을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필요성	공공성
1)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 - 마을기업 설립 목적 및 운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 (예: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서,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서) ※ 인구감소, 청녀실업, 경력단절, 고령화 등 사회 일반적인 문제가 아닌 해당 마을(지역)만의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기업 설립 목적 등을 기재 2)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의 원인과 마을기업에서 해결해야하는 이유 -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근거를 객관적으로 작성
나-②. 지역사회공헌 목표와 기대효과	공공성
1) 지역사회 공헌 목표 - 마을기업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역주민과 지역에 어떠한 공헌활동과 봉사활동을 할 계획인지 구체적 수치(금액) 등을 기재 마을기업의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공헌 포함(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 증대 등) - 지역사회공헌목표는 1회차 지원사업 종료 시 작성하는 실적보고서를 통해 점검하며, 2회차 지원사업 선정 심사에 반영 2). 지역사회 공헌 기대효과 - 마을기업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작성 ex) 쪽방촌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 낙과를 활용한 제품 판매로 농가 소득 증가 등

다. 예비 마을기업의 지역적 특성	지역성
- 마을기업의 사업과 연관된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소개 마을기업 구성원들이 가지는 지역적 특성 소개
라. 예비 마을기업의 기업성	기업성
1) 주요 제품·서비스 주매출이 발생하는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소개(가격 포함) 2) 주요 고객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판매할 계획인지 작성 3) 사업전략 마을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어떤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작성 - 4) 구성원의 전문성 마을기업 사업과 연관된 회원들의 역량을 소개 -

3. 예비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3-1. 예비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개요

사 업 명
사업목적	1. 2. 3.
사업내용	❍ 세부사업 A의 내용 요약제시 ❍ 세부사업 B의 내용을 요약제시
사업비	신청 보조금			천원	자부담금		천원
가점항목	※ 공고문을 참조하여 가점 해당사항이 있을 시 작성
첨부서류	신청 시 작성서류		1. 예비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1부(신청서식1)
			2.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1부
			3. 예비 마을기업 회원명단 1부
			4.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법인내부 발행서류 ※ 해당시 제출		5. 법인정관 1부
			6. 주주 혹은 조합원 명부 1부
			7. 자부담 통장(내역 정리)
			8. 근로자명부(해당 시에만 제출)
	외부기관 발급서류 ※ 해당시 제출		9. 사업자등록증 1부(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10. 법인등기부등본 1부(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11. 마을기업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 1부
			12. 토지이용규제확인원 혹은 토지 및 건축물대장 1부 (주사업장의 인·허가 가능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증빙서류		* 단체(법인) 실적,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3-2. 예비 마을기업 세부사업 계획

■ 세부사업 A : 00사업
세부사업 내용		1) 사업필요성 2) 사업내용 3) 사업운영체계 4) 사업전략(홍보·마케팅 상의 차별성)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세부사업 비목별 예산
비목			사업비 (천원)	내역		비 고 (산출근거)
경상 경비	인건비			보수
				일용임금
	운영비			일반 수용비	인쇄비
					홍보물
					광고료
					전문가활용비
				임차료
				재료비
경상경비 소계
자본 경비	시설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자본경비 소계

■ 세부사업 B : 00사업
세부사업 내용		1) 사업필요성 2) 사업내용 3) 사업운영체계 4) 사업전략(홍보·마케팅 상의 차별성)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세부사업 비목별 예산
비목			사업비 (천원)	내역		비 고 (산출근거)
경상 경비	운영비			일반 수용비	인쇄비
					홍보물
					광고료
					전문가활용비
				재료비
경상경비 소계

※ 예비마을기업 예산계획 작성원칙

1. 예비마을기업 사업비(보조금 + 자부담)는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개발, 교육, 컨설팅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만 편성 및 사용 가능

2. 예산계획은 공급가로 작성

‐ 예비마을기업 사업비(보조금+자부담)로 부가세 편성 및 사용 불가

3. 재료비 편성 최소화, 시설공사, 자산취득(물품구입), 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등의 운영비 편성 및 사용 불가

4. 모든 예산 편성 항목에 대한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

3-3. 예산 계획

❍ 사업별 예산 총괄

세부사업명	사업비 (천원)	비 고
세부사업 A
세부사업 B
계

❍ 비목별 예산 총괄

비목		사업비 (천원)	내역		비 고 (산출근거)
경상 경비	운영비		일반 수용비	인쇄비 등
				홍보물
				광고 등
				전문가활용비
			재료비
합계

※ 예비마을기업 예산계획 작성원칙

1. 예비마을기업 사업비(보조금 + 자부담)는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개발, 교육, 컨설팅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만 편성 및 사용 가능

2. 예산계획은 공급가로 작성

‐ 예비마을기업 사업비(보조금+자부담)로 부가세 편성 및 사용 불가

3. 재료비 편성 최소화, 시설공사, 자산취득(물품구입), 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등의 운영비 편성 및 사용 불가

4. 모든 예산 편성 항목에 대한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

3-4. 연간 수입 및 지출계획서(2021년)

※ 사업비(경상경비만 표기)를 함께 표기할 것

❍ 2021년도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천원)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 (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개발비 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 (C=A-B)

3-5. 사진(사업장 및 기존활동 사진을 설명과 함께 첨부)

사업장 전경 1	사업장 전경 2
주요 상품 혹은 서비스 사진 1	주요 상품 혹은 서비스 사진 2
주요 상품 혹은 서비스 사진 3	주요 상품 혹은 서비스 사진 4

기존활동 소개 1	기존활동 소개 2
기존활동 소개 3	기존활동 소개 4
기존활동 소개 5	기존활동 소개 6

[서식 2] 예비 마을기업 회원명단

예비 마을기업 회원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출자금액 (원)	역할(업무)	특수 관계자 (해당인원 상호표기)	정보제공 동의여부	사업계획 동의여부
1	정다정	1987.11.2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010-1234-5678	2,000,000	제품생산		○	친필 서명
2								○	친필 서명
3								○	친필 서명
4	이도						5의 부모	○	친필 서명
5	이방원						4의 자녀	○	친필 서명
6								○	친필 서명
7								○	친필 서명
8								○	친필 서명
9								○	친필 서명
10								○	친필 서명
합계				계

위와 같이 예비 마을기업 회원, 출자금액, 정보제공 동의여부 및 예비 마을기업 사업계획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서식 3]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제공 동의서

마을기업의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 모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마을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제1호, 제17조제 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경상북도지사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 마을기업 선정 관련 자격요건, 신청제한사항 등 조회

③ 수집･이용･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회사명, 수출액/매출액, 사업자번호 등)

④ 개인정보의 보유･이용･제공 기간

◦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동의하며, 제공된 정보는 효력기한까지(제공일로부터 3년간) 보유･이용･제공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 또는 법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마을기업 선정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⑥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및 열람․조회 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예                                   □아니요

2021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인)

ㅇㅇ시장‧ㅇㅇ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