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192호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공고문

노인의 연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1년 3월 5일

보건복지부 장관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의 지정, 설립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노인복지법 제23조 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 사업유형 및 지원내용

사업유형		지원대상	대응투자비율	지원규모
지정	인증형	•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율(고용노동부 고시)을 충족한 기업 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고용(최소 5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하고자 하는 기업	대응 투자 비율에 따라 최종심사 점수 차등 적용	개소당 최대 2억원
		• 지원규모 (추가고용인원(명) × 5백만원) + 고용환경개선 기본자금(1억)*
신규설립	창업형	• 노인적합직종에서 기업을 신규 설립하여 고령자 고용창출 가능한 법인 등 * 지자체 연계사업, 기업 사회공헌 연계사업은 최대 5억원 까지 신청 가능		개소당 최대 3억원
		• 지원규모 (목표고용인원(명) × 1천만원) + 기본자금 1억

○ 보조금 지원방식

- (교부기간) 3년간 분할 교부(지정연도 60% → 1년차 20% → 2년차 20%)

* 사업장 구축에 따라 시설의 설치 등 중대사항의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율 조정 가능

- (교부조건) 지정연도 이후 연차별 고용목표 달성 및 대응투자 이행시

* 인증형은 추가고용 실적 달성을 위해 기 근로자의 인위적 감원 조치 제한

○ 신청 고용목표 인원 및 설정 기준

- (최소 고용목표) 신청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범위 내 신청

* 전년도 상시근로자 인원을 초과하여 고용목표인원 설정 불가(기술혁신, 사업 확장 등 근거가 명확한 경우 예외 적용(심의위원회 최종 결정))

- (고용인원 산정 기준)

· (인증형)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만 60세 이상) 중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참여자

· (창업형)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만 60세 이상) 중 연간 4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참여자

Ⅱ. 추진일정

구 분		주요 내용		추진 일정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공고 • 공모 계획서 신청 및 접수		`21. 1. 5.(화) ~ 6. 30.(수)
▼
1차 심사		• 공모 서류 1차 심사 진행 * 공모 필수 서류 미제출 시 탈락 처리 진행		매월 접수 마감 이후 2주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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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사 (최종 심사)		• 공모 2차(최종) 심사 진행 * 대상: 1차 심사 통과 기업에 한함 * 내용: 기업별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1차 심사 종료 이후 4주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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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선정 통보		•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기관 개별통보 * 홈페이지: www.kordi.or.kr 등		2차 심사 종료 이후 1주일 이내
▼
기업설립 (계약체결) 및 보조금 지원 등		• 기업 설립 등을 위한 이행계약서(1차, 2차) 체결 • 보조금 신청 및 지원 * 시장형사업단발전형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개발원에서 실시하는 1:1 맞춤형 창업지원 필수 이수 후 기업설립 진행		(이행계약(1차)) 선정 후 30일 이내 (기업설립) 이행계약(1차) 후 90일 이내 (이행계약(2차)) 기업설립 후 (보조금지급) 이행계약(2차) 후

※ 월별 공모세부 일정은 참고자료 1. 참조(일정은 변동 가능)

Ⅲ. 세부 추진내용

□ 사업 공모 신청자격

○ 공통 신청자격

- (자격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의 사업 운영기간,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업

- (사업운영 기간) 사업운영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 (상시근로자 수) 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 지자체는 별도의 자격기준은 없으며, 비영리기관(단체)는 매출액 기준 제외,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은 전년도 성과평가 기준 70점이상 사업단(※ ’19년 평가 기준 2그룹 이상 사업단)

○ 유형별 신청자격

- (인증형)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1∼23%)을 충족한 기업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고용(최소 5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하고자 하는 기업(※ 인력파견 유사업종은 지원 제외)

※ 공모 신청을 위해 기존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최근 6개월 이내 (경영상)해고 또는 권고 사직하는 등 인위적 감원조치를 취한 경우 참여 제한

※ (기준고용률) 접수일 기준 신청 사업의 전체 근로자수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의 비율(업종별 기준 고용율 기준은 참고자료2. 참조 후 작성)

- (창업형) 노인 적합 직종에서 기업을 신규 설립하여 고령자 고용창출 가능한 법인 등

□ 대응투자

○ (대응투자 이행) 고령자친화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단체(법인)는 직접 또는 다른 기관(기업)을 통해 지원 신청액의 일정비율(최소 30%) 이상을 대응투자 하여야 함

※ 대응투자 비율에 따라 최종심사 점수 차등 적용(심사 기준 붙임자료1. 참조)

[대응투자 인정·집행기준]

▪신청기관이 고령자친화기업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현금투자에 한함

▪지자체(정부)가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지자체(정부)에서 무상제공하는 부동산(토지, 건물) 등의 공식 감정가액의 10%를 현금투자로 인정 (단, 소유권 이전 시 전액 인정)

※ 현물투자(부동산, 시설장비류, 차량 등)는 소유권 이전 및 대여방식, 대여기간 등 투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대응투자 이행계획서 제출 (감정가액 환산적용)

▪대응투자 이행완료 확인 후 예산지원 (선 대응투자 → 후 예산지원)

□ 신청제한 사항

○ 신청제한 사항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으로부터 사업 중단 조치를 받은 기관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동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법인이나 그 법인 대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3년 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약해지를 받은 법인

· 기업의 부도, 화의 및 법정 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ㆍ폐업중인 기업

· 임금체불 기업,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납기업

· 법인의 대표나 임ㆍ직원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보조금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되어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유죄를 선고 받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보조사업 신청자격, 수행능력이 없는데도 자격을 위조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고용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현행법 위반을 확인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계절적 수요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등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 공모 제출서류 및 제출처

○ 공통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부속서류(서약서, 사업계획요약서, 사업계획서, 기업(법인)현황(해당 시), 대응투자 이행계획서(해당 시), 신용정보 조회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 사업계획서관련 증빙서류(견적서 등) 일체

•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해당 시)

• 컨소시엄 구성ㆍ운영 협약서 사본 1부(해당 시, 공증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해당 시)

• 법인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1부(해당 시)

• 컨소시엄의 경우 고친기업 설립 시 주식 취득비율(해당 시)

• 관리인력(전문인력) 인건비 산정 시 근거자료 제출

* 전문인력에 대한 이력서, 최근 2년 이내 소득 증빙자료(급여내역서, 소득세 자료 등)

* 급여지원 기준은 보조금은 월 200만원 한도, 대응투자금은 월 300만원 한도에서 책정 가능

•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선정 관련 사항 확인서 1부

• 4대보험 완납 납부증명서 및 가입자명부 각 1부(접수일 기준)

○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인증형	• 성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및 기타 근로조건이 기재된 전체 근로자명부 사본 1부(접수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분) • 만 60세 이상 재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접수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분) •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접수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분) * 임금대장 내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별도로 표시할 것
창업형	• 성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및 기타 근로조건이 기재된 전체 근로자명부 사본 1부(공고일 기준) •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장(부지 등) 설립형태 증빙 자료(임차, 매입, 신축 등 증비할 수 있는 자료) • 매출액 및 자본금 확인서류(전년도 재무제표 등) • 전년도 시장형사업단 종결 보고서(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의 경우)

○ 공모서류 제출처

- (제출기간) `21. 3. 4.(목) ~ 6. 30.(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부(1833-7128)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부

- (문    의) 고령자친화기업 담당자

(☎ 070-4736-7093, 070-7875-2477)

Ⅳ. 공모 심사 및 선정

□ 공모 1차 심사

○ (심사시기) 상시공모 기간 중 신청 접수된 기업을 대상으로 월단위 심사

○ (심사방법) 서류심사 또는 현장심사

* (인증형) 현장심사 필수, (창업형) 필요시 현장심사

○ (심사기준) 1차 평가(100점) 기준 50% 이상 득점한 신청 기업(기관)

○ (평가지표) 붙임1 참조

○ (결과통보) 1차 평가 통과 기관(업) 홈페이지 게시

□ 공모 최종(2차) 심사

○ (중앙심의위원회 구성) 보건복지부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관련 외부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

○ (심사방법) 기업별 제안평가

< 신청기관 발표평가 >

▪ 2차 심사는 신청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청기관별로 제안발표(PT)후 심사 진행

▪발표시간은 20분 이내, 발표 자료는 파워포인트(ppt) 준비

▪제안사업에 대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 사업선정(100점(70%) 이상 중 일부)

○ (평가지표) 붙임1 참조

○ (선정방법)

-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ㆍ최저점을 제외한 점수 평균

- 2차 평가(100점) 기준 70% 이상 득점한 업체 중 상위득점 순으로 선정

○ (결과통보) 평가 종료일 7일 이내 최종 선정결과 홈페이지 게시

Ⅴ.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관별 심사결과 점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선정기관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령자친화기업 운영 안내” 등 보조금 사업 수행과 관련한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음

□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부(1833-7128) 문의 요망

<참고 1> 월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세부일정(안)

<참고 2> 인증형 업종별 기준 고용율 기준

<붙임 1> 심사기준 및 지표설명

<붙임 2> 고령자친화기업 예산편성 기준

참고 1		월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세부일정(안)

구 분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월		접수일		‘21.1.5.(화) ~ 1.29.(금)
		1차 심사		‘21.2.1.(월) ~ 2.5.(금)
		2차 심사(최종 심사)		‘21.2.15.(월) ~ 2.19.(금)
		공모 선정 통보		‘21.2.26.(금) 이내
2월		접수일		‘21.2.1.(월) ~ 2.26.(금)
		1차 심사		‘21.3.8.(월) ~ 3.12.(금)
		2차 심사(최종 심사)		‘21.3.22.(월) ~ 3.26.(금)
		공모 선정 통보		‘21.4.2.(금) 이내
3월		접수일		‘21.3.2.(화) ~ 3.31.(수)
		1차 심사		‘21.4.5.(월) ~ 4.9.(금)
		2차 심사(최종 심사)		‘21.4.19.(월) ~ 4.23.(금)
		공모 선정 통보		‘21.4.30.(금) 이내
4월		접수일		‘21.4.1.(목) ~ 4.30.(금)
		1차 심사		‘21.5.10.(월) ~ 5.14.(금)
		2차 심사(최종 심사)		‘21.5.24.(월) ~ 5.28.(금)
		공모 선정 통보		‘21.6.4.(금) 이내
5월		접수일		‘21.5.3.(월) ~ 5.31.(월)
		1차 심사		‘21.6.7.(월) ~ 6.11.(금)
		2차 심사(최종 심사)		‘21.6.21.(월) ~ 6.25.(금)
		공모 선정 통보		‘21.7.2.(금) 이내
6월		접수일		‘21.6.1.(화) ~ 6.30.(수)
		1차 심사		‘21.7.5.(월) ~ 7.9.(금)
		2차 심사(최종 심사)		‘21.7.19.(월) ~ 7.23.(금)
		공모 선정 통보		‘21.7.30.(금) 이내

※ 세부 추진 일정은 변동가능(변동 시 사전 안내 예정)

참고 2		인증형 업종별 기준 고용율 기준

□ 인증형 업종별 기준 고용율 기준

구 분		기준 고용률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금융 및 보험업(64∼66)		1%
· 건설업(41∼42), 숙박 및 음식업(55∼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91)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		4%
·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운수업(49∼52)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97∼98)		6%
· 광업(05∼08),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		7%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 경비 및 경호서비업(75310)	12%
	·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 탐정및조사서비스업(75330)	23%
	· 기타 업종	7%
· 국제 및 외국기관(99)		12%
·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23%
· 그 밖의 업종		2%

* 출처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96호(2018.01.01.),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 (기준고용율 예시 1) 서비스업종 기업에서 신청 할 경우(전체 근로자 30명)

- 기준 고용율(서비스업) 23% 적용, 전체 근로자 30명 * 23% = 6.9명으로 만 60세 이상 근로자 7명 이상(소수점 이하는 절상)일 경우 공모 지원 가능

* (기준고용율 예시 2) 전기, 가스업종 기업에서 신청 할 경우(전체 근로자 30명)

- 기준 고용율 1% 적용, 전체 근로자 30명 * 1% = 0.3명 이지만 접수일 이전 인증형 최소 고용 5명 이상 기준 적용으로 만 60세 이상 근로자 5명 이상일 경우 공모 지원 가능

붙임 1		심사기준 및 지표설명

심사기준 및 지표 설명

□ 평가 기준

○ 중앙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사업내용, 수행능력(모기업 건전성평가, 사업화능력평가), 사업계획, 사업효과 등 사업화 가능성 및 경제성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의ㆍ평가

- (1차 심사) 서류심사 또는 현장심사

* (인증형) 현장심사 필수, (창업형) 필요시 현장심사

- (2차 심사) 사업 제안발표 및 최종 선정심사

□ 평가 지표

구분

심사영역

세부기준

배점

1차

심사

(100점)

수행능력

(영리기업(단체)용)

<기업건정성>

- 부채비율(20), 유동비율(20), 매출액증가율(20), 매출액 영업이익률(20), 전문인력(자격)확보 및 관련기술 보유 여부(20)

100

수행능력

(비영리기업(단체)용)

<사업화능력>

- 상품 및 서비스개발 능력(25), 운용인력 전문성(25), 기술성 보유(25), 사업화 인프라 보유(25)

100

2차

심사

(100점)

사업내용

사업내용 적합성, 노인업무 적합성,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성

25

사업계획

시장조사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손익계산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25

사업효과

고용창출 효과, 추가 연계사업 확대 가능성, 지역사회 파급효과 및 인식  개선 기대효과

25

대응투자

대응투자 적합성: 대응 투자금 / 신청 보조금 * 100%

대응투자 비율	점수
90% 이상	25
70%이상 90%미만	20
50%이상 70%미만	15
30%이상 50%미만	10

25

* 공모 1차 평가 점수는 2차 평가(최종심사) 시 점수 미반영

□ 선정 기준

○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 ㆍ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 평균 산출

○ 2차 평가(100점) 기준 70% 이상 득점한 업체 중 상위득점 순으로 선정

□ 단계별 심사 세부 기준

○ 1차 심사 세부 기준

심사영역	심사항목	배점
수행능력평가(기업건전성) ※영리기업(단체)용	• 부채비율 * 평가기준 : 전년도(부채총계*100/자본총계)	20
	• 유동비율 * 평가기준 : 전년도(유동자산*100)/유동부채)	20
	• 매출액 증가율 * 평가기준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100/전기매출액)	20
	• 매출액 영업이익률 * 평가기준 : 전년도(영업이익*100)/매출액	20
	• 전문인력(자격)확보 및 관련기술 보유 * 운영인력 전문성, 보유기술 등	20
	합 계	100
수행능력평가 (사업화능력) ※비영리기업(단체)용	• 상품 및 서비스 개발능력 * 자체 개발·생산설비 및 활용가능 외부설비 보유, 사업화관련 전담부서·전담인력 보유 및 배정여부	25
	• 운영인력 전문성 * 전문인력의 해당분야 국가 및 관련단체 자격증 보유, 평균근속연수 등	25
	• 기술성 보유 * 보유기술 경쟁력, 특수기술 보유, 독창성, 지적재산권 확보	25
	• 사업화 인프라 보유 * 사업화를 위한 협력기관 및 인프라 구축· 활용성	25
	합 계	100

○ 2차 심사(최종 심사) 세부 기준

심사영역

심사항목

배점

사업내용

(25)

• 사업내용 적합성

* 사업의 타당성, 구체성, 사업계획과의 부합성 등

10

• 노인업무 적합성

* 노동강도, 기술난이도, 대인관계 등

10

•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성

* 경쟁력 확보 여부 및 경쟁우위 요소, 사업수요의 지속성 등

5

사업계획

(25)

• 시장조사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 시장 및 상품·서비스에 대한 이해수준, 계획의 구체성 등

15

• 손익계산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 수익타당성, 수익실현 방법 등

10

사업효과

(25)

• 고용창출 효과

* 신규 고용창출 가능성, 수익창출을 통한 고용유지 등

10

• 추가 연계사업 확대가능성

* 폭 넓은 전후방 연관사업, 파급효과 등

10

• 지역사회 파급 효과 및 인식개선

* 사회문제해결, 고령자 인식개선 및 커뮤니케이션 통로 다양화 등

5

대응투자

(25)

• 대응투자 적합성 : 대응 투자금 / 신청 보조금 * 100%

대응투자 비율	점수
90% 이상	25
70%이상 90%미만	20
50%이상 70%미만	15
30%이상 50%미만	10

25

합   계

100

*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확인

* 전문인력이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인력으로서 정규직과 프리렌서 포함

붙임 2		고령자친화기업 예산 편성 기준

고령자친화기업 예산편성 기준

비목	세 목	편성 기준
인건비	인건비* (사회보험 포함)	-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관리)인력 인건비
사업비	임차비**	- 기업 설립·운영을 위한 부동산 임차에 관한 경비(월세) - 고가 및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의 임차에 관한 경비(리스비용) ※ 임차료는 공인감정가격의 3년 소유권 리스가격으로 산정
	시설투자비	- 기업 설립·운영을 위한 시설의 신축, 개보수 및 이에 필요한 수용비, 수수료, 감정료 등
	자산취득비	- 기업 설립·운영에 필수적인 장비, 컴퓨터, 책상 등 구입 ※ 차량은 가급적 리스로 처리
	재료비	- 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원자재 및 재료 구입 경비
	교육·훈련비	-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교육훈련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전문교육 수강료, 경영스쿨 참가비 등)
	컨설팅지원비	- 자립화 전략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컨설팅 비용지원 - 사업수행과 관련한 네트워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포럼, 전문가세미나, 워크숍 등)
	홍보활동비	- 신문, 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한 해당 사업 또는 사업단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수당	- 각종 회의참석 수당, 자문수당, 강사수당 등
관리 운영비***	공공요금	- 전기료, 수도요금, 전화요금, 우편 요금 등 공공요금
	여비(국내)	- 사업 참여인력의 출장경비(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함)
	기타 경비	- 사무용 비품 및 집기 등 - 보고서 등 인쇄비용 - 사업 추진을 위한 내ㆍ외부 회의비용 -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등

*  총 지원예산에서 전문인력(관리인력, 사무직원)인건비 비율은 20%내에 한함

** 건물 임차시 보증금 및 권리금 제외

*** 총 지원예산에서 관리운영비 비율은 10%내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