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생활권기반 연계협력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문)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1시·군 1시설‘, ’1읍·면 1시설‘ 등과 같이 획일적·경쟁적 사업유치로 생활권 내의 인접 지자체(또는 읍·면·동)간 협력과 상생보다 경쟁과 갈등관계 발생, 특히 지역인구감소로 기초지자체 행정서비스 규모 감소로 생활권 단위의 유연한 연계협력사업 절실

* 예, 문화사업은 A, B, C 기초지자체(또는 읍·면·동)간, 돌봄사업은 B, C, E 연계 등

ㅇ 자치분권 확대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들이 민간조직으로 위탁되는 실정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조직 및 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해짐

□ (과제내용)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적 조직(또는 단체)들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과제를 점검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발굴 및 실천방안 제안

* 예, 돌봄, 교육, 복지시설 공동 이용·운영 방안, 서비스 네트워크 연계협력, 교통, 복지 등 체감 생활서비스의 연계협력, 주민자치회 교육사업 등의 생활권기반 사업발굴, 성공사례 확산방안, 새로운 사업시도를 위해 지역에 형성된 조직 및 단체들의 연계협력 방안 등

□ (사업대상) 생활권을 기반으로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적 조직(단체)*등이 연계하여 팀을 구성한 후, 그 중 한 조직이 대표로 신청

*	중간지원조직(수탁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농어촌 공동체기업 등) 등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관련등록증必 (단, 중간지원조직은 협약서 대체 가능)

❶【광역시‧도 내 기초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 생활권단위(인접기초지자체)에서 활동하는 조직(단체)들이 협력하여 그 중 한 조직(단체)이 대표로 신청

❷【기초지자체 내 읍·면·동간 연계협력 사업】

- 읍·면·동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단체)들이 협력하여 그 중 한 조직(단체)이 대표로 신청

※ 이외에도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조직(단체)들이 연계협력을 통해 생활권 단위의 사업 발굴이 가능할 때 신청 가능

□ (활동내용) 세미나, 포럼, 워크샵 등의 상호학습과 논의를 통해, 지역과제를 점검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발굴 및 실천방안 제안

ㅇ 총괄조직–사업신청, 활동기획 등 조직(단체)간 연계협력 구축·관리

ㅇ 참여조직–총괄조직과 함께 사업 수행

ㅇ (제출물) 활동내용 정리, 신규사업 발굴 및 정책 제안 등을 담은 총괄 보고서 1식(세부 형식은 선정 후 협의)

□ (지원내용) 총 6,000만원 범위 내에서 과제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ㅇ 4개 이내 선정(팀당 1,500만원), 과제 내용과 지역, 팀구성 등을 검토하여 적정규모 지원

□ (선정방법) 공모방식으로 사업계획서 접수 후 평가 및 선정

2. 사업신청

□ (신청대상) 생활권을 기반으로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적 조직들이 서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팀을 구성하여 총괄조직이 대표로 신청

□ (사업계획서작성) 사업계획서, 신청조직 개요, 기대효과, 사업비 산출내역을 포함하여 지정된 양식(붙임)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2021. 4. 9.(금) ~ 4. 26.(월) 17:00

ㅇ (신청서류)

① 사업계획서 –〈붙임 1〉

② 총괄사업비 –〈붙임 2〉

③ 총괄조직 활동현황 –〈붙임 3〉

④ 참여조직 활동현황 –〈붙임 4〉* 참여조직 모두 해당

⑤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신청기관 관련등록증

* 총괄조직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관련등록증이 반드시 있어야 함

** 참여조직 중에 중간지원조직은 협약서로 대체 가능

ㅇ (접수방법) 신청기간 내에 상기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 후 신청자 날인 후, (①∼⑤)를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 신청서류 제출시 파일명 : 21생활권기반사업(신청기관명).pdf

- (이메일 접수) jsokim@kpc.or.kr (KPC에서 접수, 메일주소 확인)

3. 사업선정

□ (평가방법) 5명 내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

ㅇ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실시

※ 접수 현황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공모 일정, 평가 방법 등 일부 변동가능

□ (평가기준) 사업수행역량, 사업내용,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평가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수행역량	⦁(사업수행역량) 팀구성 및 구성원 역량	40	20
	⦁(활동성과 정리) 사업 내용 정리		20
사업내용	⦁(추진내용) 프로그램 내용 적절성	40	20
	⦁(추진전략) 프로그램 실현 적절성		20
기대효과	⦁홍보계획의 적절성	20	10
	⦁성과확산 방안		10
합 계		100

4.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

□ (협약체결) 최종 선정 후, 한국생산성본부(KPC)와 총괄조직간 협약 체결

* 협약은 총괄조직과 체결하고 사업비도 총괄조직으로 지급

□ (사업비 집행) 협약 내용에 따라 한국생산성본부(KPC)가 협약 체결한 총괄조직에 사업비 지급, 총괄조직과 참여조직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집행

ㅇ 총괄조직에서 사업비를 운용하고, 사업종료 후 한국생산성본부로 사업비 사용실적증빙자료 및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사용실적증빙자료 및 사업결과보고서 양식 추후 공유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편성 및 집행

****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업비 집행 상황 등은 수시 점검할 수 있음

□ (선정결과통보) 이메일 등으로 개별통보

□ (문의처)

ㅇ 사업 문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활력담당관실
(02-2100-1168 / ksr961027@korea.kr)

ㅇ 신청 접수, 협약 및 사업비 사용 문의 : 한국생산성본부
공공정책혁신센터 (02-398-7619 / jsokim@kpc.or.kr)

5. 사업관리

□ (과제 모니터링)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 점검(수시)

□ (관계자 워크숍) 사업 성과 창출을 위한 추진상황 점검 및 관계자 네트워킹을 통한 사례 공유(필요시)

□ (성과 발표회) 사업 운영성과 공유 및 향후 발전방향 토의 공유 등(12월)

6.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계획 수립(3월) (균형위)		• 추진방향 설정 및 세부 계획 수립
↓
사업 공고(4월) (균형위)		• 공모지원계획 공고
↓
접수(4월) (한국생산성본부)		• 한국생산성본부(KPC)에 사업계획서 제출
↓
평가‧선정‧통보(4월) (균형위, 한국생산성본부)		• 서면평가를 통해 과제 선정 • 사업선정 후 사업팀 전체 회의 개최
↓
협약체결(5월) (한국생산성본부↔해당기관)		•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과제수행(5∼11월) (해당 사업팀)		• 과제 수행(약 7개월) 및 모니터링
↓
사업성과 발표회(11~12월) (한국생산성본부)		• 전체 발표회를 통해 사업 수행 주체간 상호학습 도모

※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ㅇ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선정 된 경우 지원 예산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ㅇ 사업신청 부적격 조직 및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붙임 1> 사업계획서

생활권기반 연계협력 지원사업
과제명	신청기관이 별도 과제명을 부여한 경우
신청기관 (총괄조직)	기관명				지역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ㅇㅇ(읍·면)
	주소
	대표자명
총괄책임자 (총괄조직)	이 름					e-mail
	전화번호					휴대폰
실무자 (총괄조직)	이 름					e-mail
	전화번호					휴대폰
참여조직명	기관명1					지역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ㅇㅇ(읍·면)
	기관명2					지역
	기관명3					지역
	기관명4					지역
사업기간	2021. 5월. ∼ 2021. 11월 (약 7개월)
총사업비	* 총 사업비 : 15백만원 ** 선정평가 시 심의를 통해 사업비 조정 가능
	구 분			금액(천원)				비율(%)
	인 건 비			※ 해당 시 작성
	사업비	시설장비 및 재료비
		과제활동비
	합 계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 지원 계획｣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고자 ｢2021년도 생활권기반 연계협력 지원사업｣의 신청서(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총괄조직기관명 대표 : 대표자 이름 (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귀하

생활권기반 연계협력 지원사업 추진계획

과제명 : 신청기관이 별도 과제명을 부여한 경우

※ 5페이지 이내 자유롭게 작성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사업추진 대상지역과 맞물린 배경과 필요성

2.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추진 방안

3. 추진일정

4. 팀 구성 및 사업수행 역량

- 사업내용을 정리할 주체의 역량에 대한 기술  필요

5. 기대효과 및 홍보계획

<붙임 2> 총괄사업비※ 총괄조직을 포함한 참여조직 전체 총괄사업비

1. 총괄표※ 참여조직 수에 따라 칸 삭제가능

(단위 : 천원)

구 분		총괄 조직	참여 조직1	참여 조직2	참여 조직3	참여 조직4	합계
							금액	구성비(%)
인건비
사업비	시설장비 및 재료비
	과제활동비
합 계							15,000	100

2. 세부구성

1) 인건비 ※ 해당 시 작성

(단위 : 천원)
구 분	성 명	직위	산출근거	금액	총사업비 대비 비율(%)	사업비 사용 참여조직
인건비
합 계

2) 세부사업비

(단위 : 천원)
세목	내 역		금액	사업비 사용 참여조직
	세세목명	산출근거
시설장비 및 재료비		※ 구입불가, 임차가능
과제 활동비		· 000천원 x 0회 = 000천원
		· 000천원 x 0명 x 0시간 x 0회 = 000천원
합 계

※ 본 사업은 사업성격상 간접비를 인정하지 않음

<붙임 3> 총괄조직 활동현황

생활권기반 연계협력 지원사업
과제명	별도 과제명을 부여한 경우
신청기관 (총괄조직)	기관명		지역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ㅇㅇ(읍·면)
총괄책임자	이 름		e-mail
	전화번호		휴대폰
※ 조직 개요 및 활동현황 (2페이지 이내)

<붙임 4> 참여조직1 활동현황※참여조직2부터는 복사해서 사용

생활권기반 연계협력 지원사업
과제명	별도 과제명을 부여한 경우
참여조직1	기관명		지역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ㅇㅇ(읍·면)
	주소
	대표자명
참여조직1 (총괄책임자)	이 름			e-mail
	전화번호			휴대폰
※ 조직 개요 및 활동현황 (2페이지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