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공고 제 2021 –16호

2021년 경상북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

경상북도에서는 관광경북 이미지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2021년 경상북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  2.  25.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1. 사 업 명 :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2. 사업시행 : (주최)경상북도, 23개 시·군/ (주관)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3. 사업대상

ㅇ 음식업소

- 관광진흥법 제6조에 의하여 지정되었거나 주요 관광지 및 관광지 인근에 위치한 음식업체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은 제외)

※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음식업소 밀집지역 우선 지원

ㅇ 숙박업소

-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한 등록업체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광숙박업체(호텔, 휴양콘도미니엄)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관광펜션업 및 한옥체험업체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원 및 유스호스텔

ㅇ 기타 관광대상 업체로 인정되어 해당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음식 ․ 숙박업체

4. 신청자격

ㅇ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인 자영업자와 법인

ㅇ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업체(시설개선 사항과 사업완료 후 동업종 3년간 운영에 대한 건물 소유주(임대인)의 동의를 득한 업체)

※ 신청제외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영업정지 3회 이상인 사업장

ㅇ 기존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5. 지원금액 및 조건

ㅇ (음식업) 개소당 최대 3천만원, 총사업비 기준 30%이상 자부담

ㅇ (숙박업) 개소당 최대 1천만원, 총사업비 기준 30%이상 자부담

※ 보조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합니다.

6. 세부 지원내용

구분	개선유형	지 원 내 용	지원한도
음식업	① 입식시설 (좌식 → 입식)	∘ 테이블, 의자, 바닥철거, 벽체 하부패널 및 천정몰딩, 바닥타일, 천정도장, 문, 창호, 조명, 도배 등 ※ 전자제품류 지원 불가	2천만원
	② 주방 (개방형)	∘ 조리장설치(스텐), 바닥, 벽체 타일공사, 환기구 설치, 천정공사(도색 등), 수전교체, 문 샷시 교체 등 ※ 전자제품류 지원 불가	1천만원
	③ 화장실	∘ 남/녀 구분, 양변기, 세면대, 벽·바닥타일 교체, 도어설치 등 ※ 전자제품류 지원 불가	5백만원
	④ 간 판	∘ 반드시 지정된 모델로 선택하여 개선 ※ 지정모델 : LED채널형, 플렉스형(판형), 철재형(갈바)	2백만원
	⑤ 메뉴판 (필수교체)	∘ 입구안내판, 벽면 메뉴판, 주문용 음식메뉴판(다국어)교체 ※ 지정모델 : LED형, 라이트패널형, 폼보드형	1백만원
숙박업		∘실내 안내판, 홍보물 거치대, 침구류, 벽지, 조명	1천만원

※ 시설환경 개선 시 유의사항

ㅇ 음식업은 메뉴판(지정모델 중 선택)과 유형 ① ~ ③번 중 1개 이상을 반드시 개선하여야 하며, 유형별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 옥외간판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ㅇ 숙박업은 실내 안내판, 홍보물 거치대, 침구류, 벽지, 조명에 한합니다.

7. 보조사업 신청 및 접수

ㅇ (공고기간) 2021. 2. 25. ~ 3. 31.

ㅇ (접수기간) 2021. 3. 17. ~ 3. 31. (09:00 ~ 18:00)

※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방문접수 받지 않습니다.

ㅇ (접수처) 해당 시·군청 관광부서

ㅇ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등기)

※ 우편(등기) 접수는 접수기간 종료일 마감시간 전 도착분에 한합니다.

8. 심사기준 및 선정

ㅇ (심사기준)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주변여건 및 효과 기대성, 개선필요성 등에 대하여 서류심사(1차)를 실시하고, 서류심사 통과 업체에 한하여 현장실사(2차) 후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ㅇ (선정결과) 개별통보

9. 보조사업 신청서류

※ 신청서식은 경상북도, 23개 시·군 및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① 보조사업 신청서(붙임1)

② 사업계획서(붙임1-1) 및 견적서 각 1부

※ 사업계획서는 자격을 갖춘 공사업체의 견적서에 근거하여 작성

③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④ 이행각서(붙임1-2) 1부

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현황도면 포함) 각 1부

⑤-1. 건물이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 건물주의 동의서(붙임1-3) 및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사본) 각 1부

⑤-2. 임대차 계약 없는 가족경영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⑥ 사진대장(시설환경개선 전 사진) 1부

※ 사진은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상세하게 촬영

⑦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⑧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⑨ 개인정보동의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10. 보조금 신청(사업 완료 후)

ㅇ 보조사업자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경북문화관광공사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신청내역과 시공내역 확인 후 지급)

[보조금 신청 시 제출서류]

① 보조금 신청서 1부 [붙임 2]

② 사업 결과 보고서 1부(음식업 [붙임 2-1], 숙박업 [붙임 2-2])

③ 거래명세표 1부(공사비, 물품 구입 등)

④ 무통장 입금증(또는 통장사본) 또는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1부

⑤ 전자세금계산서 1부

⑥ 보조사업자 및 공사업체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각 1부

※ 상호간 금융거래 확인용

⑦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계약서 각 1부

⑧ 공사준공 & 완공 동영상(유형별로 30~60초 촬영 후 카카오톡 또는 웹하드에 업로드)

11. 향후 추진일정

① 사업 공고(2.25~3.31)		ㅇ도, 시・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
② 신청서 접수(3.17~3.31)		ㅇ시・군으로 직접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등기)
↓
③ 시・군별 신청서 제출 (4.1~4.9)		ㅇ시・군별 접수 총괄자료 제출(시・군 ⇒ 공사)
↓
④ 지원업체 선정(4월 중)		ㅇ심사위원회 심사로 선정, 선정업체 사전 현장점검
↓
⑤ 결과통지(5월 중)		ㅇ도, 시・군 및 개별 통보, 위수탁협약처 체결 및 교부금 신청
↓
⑥ 사업설명회(5월 중)		ㅇ사업실시 방법 및 가이드라인, 정산방법 등 안내
↓
⑦ 지원업체 사업시작(6월～10월)		ㅇ선정된 보조사업자 사업 시작 (교부금 입금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시작 통보)
↓
⑧ 콜센터 운영 및 컨설팅		ㅇ컨설팅 실시 : 5월부터~ ㅇ콜센터 운영, 사업전반 컨설팅
↓
⑨ 준공 및 보조금 지급		ㅇ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출 (우선 정산 신청업체부터 순차적으로 보조금 지출)

※ 상기 일정은 심사위원회 심사여건 및 사업 추진여건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ㅇ 보조금은 보조사업자의 영업 신고한 면적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ㅇ 보조금은 사업이 완료된 후(보조사업자가 자부담으로 공사대금을 공사업체에 선 지급) 보조사업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보조금은 신청내역과 실제 공사내역을 확인한 후 계좌이체

ㅇ 보조금 지급 결정액은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심사위원회 심사 및 사업완료 후 정산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사업완료 후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와 공사업체의 상호 계약에 따라 해결하여야 합니다.

ㅇ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습니다.

ㅇ 불법건축물, 과다 견적 및 문서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 부정이익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최대 5배까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ㅇ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일정기간(3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이 환수조치 됩니다. 다만,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한 폐업, 지위승계로 동종업 유지’ 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ㅇ 아래사항의 경우 보조금 지원제외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시설개선비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영업자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생활·주거공간)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공사업체 및 기간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ㅇ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문의처) 기타 상세내용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문화관광정책팀(☎054-740-73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고		2021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 Q&A

▪동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도내 음식업소 및 숙박업 관계자를 위한 주요

질의, 답변 사항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동 사업의 지원 대상은?

A1.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은 도내 음식업과 숙박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음식업의 경우 밀집지역을 우선하며, ①좌식에서 입식으로, ②폐쇄형 주방에서 개방형으로, ③화장실 중 한가지 이상과 메뉴판(지정된 모델)은 반드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Q2. 시설 개·보수 공사 및 테이블 등 구매 등에 대한 적정가격 수준이 있는지?

A2. 일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시장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고가일 경우 선정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총사업비 기준, 자부담 30%인데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하면?

A3. 음식업체인 경우 지원한도액은 최대 3천만원 까지이며, 총사업비 기준 30% 이상은 자부담하여야 합니다.

※ 예시 1)

구분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비 고
		소계	공급가액 (실 지원금)	부가세
금액(원)	50,000,000	30,000,000	27,272,727	2,727,273	20,000,000

☞ 총사업비 5천만원인 경우 보조금 3천만원 중 공급가액 27,272,000원(백원이하 절사)을 지원하게 되고, 자부담은 2천만원으로 총사업비의 30%인 15백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예시 2)

구분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비 고
		소계	공급가액 (실 지원금)	부가세
금액(원)	30,000,000	21,000,000	19,090,909	1,909,091	9,000,000

☞ 총사업비 3천만원인 경우 보조금 21백만원 중 공급가액 19,090,000원(백원이하 절사)을 지원하게 되고, 자부담은 9백만원입니다.

Q4. 음식업의 경우 개선유형별 지원한도액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3천만원으로 입식시설 개선 1천 4백만원, 개방형주방 5백만원, 화장실 개선 1천만원, 메뉴판 1백만원일 경우에는 3천만원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지?

(단위 : 천원)

구분	총 사업비	지 원 유 형						비고 (자부담)
		소계	입식 시설	개방형 주방	화장실	간판	메뉴판
유형별 지원한도	30,000		20,000	10,000	5,000	2,000	1,000	총사업비의 30% 이상
공사 견적금액	30,000		14,000	5,000	10,000		1,000
지원한도에 따른 보조금 산정		25,000	한도 내 전액인정	한도 내 전액인정	5,000 까지 인정		한도 내 전액인정	9,000
보조금 지원결정액	21,000,000원(공급가액 19,090,909 + 부가세 1,909,091)

A4. 본 보조사업은 총사업비의 30%를 자부담 조건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입식시설, 개방형주방, 메뉴판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보조금 지원 한도에 적합하므로 전액 인정되며, 화장실 개선 견적금액은 1천만원이나 보조금 지원 한도액 5백만원이 인정되어 총 보조금 지원 산정금액은 2천5백만원입니다.

그러나 총사업비(3천만원)의 30%인 9백만원을 자부담 하여야 하므로 보조금 지원결정금액은 2천1백만원이며, 그중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19,090,000원(백원이하 절사)을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Q5. 보조사업 신청은 어디로 해야 하는지?

A5.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청 관광담당 부서로 신청하여야합니다.

Q6. 메뉴판은 반드시 교체하여야 한다면 교체비용도 지원한도가 있는지?

A6. 네. 메뉴판 교체비용 지원한도는 1백만원입니다. 시설환경 개선 시 메뉴판은 반드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 시 지정된 모델(LED, 라이트패널, 폼보드)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하여 교체하여야 합니다.

Q7. 입식시설, 개방형 주방, 화장실 개선이 필요 없는 경우, 메뉴판과 간판만 교체해도 되는지?

A7. 음식업의 경우 메뉴판과 간판만을 교체하는 것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①입식시설, ②개방형 주방, ③화장실 중 한 가지 이상을 개선하여야 지원이 가능 합니다.

예) ∘입식시설 + 메뉴판 + 간판        → 지원가능

∘입식시설 + 개방형 주방 + 메뉴판 → 지원가능

∘화장실 + 간판                    → 지원불가

∘개방형 주방 + 화장실             → 지원불가

∘입식시설 + 간판                  → 지원불가

Q8. 전년도에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아 입식시설만을 개선한 경우 올해 개방형 주방과 화장실 개선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A8.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전년도에 이미 보조받은 경우 사업내용을 달리 하여도 신청은 불가합니다.

Q9. 테이블과 의자만 구입할 경우에도 입식시설 개선에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면 적정가격 수준이 있는지?

A9. 보조사업 신청 당시 좌식시설이라면 지원대상에 해당되며, 테이블과 의자의 구입비용이 일반 시장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고가일 경우, 선정심사 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액이 보조금 한도 내 금액이라도 보조결정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Q10. 시설 개보수공사 착수시기와 완료기간은?

A10. 공사 착수 시기는 각자 여건에 따라 시작을 달리할 수 있으나, 10월  31일까지는 완료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할 경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여야 합니다.

Q11. 공사 시작 전에 선수금 또는 기성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A11. 본 보조사업은 사업완료 후 정산결과를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며, 선수금 또는 기성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Q12. 시공업체는 지정해 주는지?

A12. 보조사업 신청 시 사업비 산정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을 갖춘 업체의 견적을 받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견적 받은 업체에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당시와 달리 시공업체나 견적 등이 부득이 변경될 경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