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1 - 175호

2021년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경상북도지사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 추진근거

❍「고용정책기본법」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육성법」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경영지원 등),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재정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

❍ 2021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3. 지원분야 : 브랜드, 기술개발 등 R&D 비용,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개발,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전략적사업모델발굴 등

Ⅱ	참여기업 공모

1. 참여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ʻ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ˮ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ʻʻ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ˮ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2. 참여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Ⅲ	사업 내용

1. 지원기간 및 한도

❍ 사회적기업 : 1억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5천만원 이내

❍ 자부담 적용기준 : 총 사업비의 10% 이상(2회차는 20%, 3회차 이상은 30%, 부가가치세는 총 사업비에서 제외)

* 반드시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개발비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도 반드시 10~30% 유지

예) 1회차, 총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신청 사업비가 9천만원, 자부담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총 사업비(1억)				부가가치세 (제외)
사업비 중 보조금(9천만원)		참여기업 자부담 (1천만원)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63백만원)	사업비 중 지방비 (27백만원)

*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장에서는 사업개발비를 활용하여 중간 제품구매 등에 지출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환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해서는 사업개발비 추가지원 가능

❍ 최대지원금액은 3억원(최대지원기간 동안)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이며 다만, 선정시기, 신청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연속체결 가능

❍ 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이며,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1년간 최대 5천만원 지원

-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타 사회적경제기업이 고용노동부 육성팀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당해 연도에는 사업개발비 지원 불가

-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당해연도에는 지원 불가

★ 최대지원기간 : 5년 (그 기간 중 최대 지원금액 3억원)

- 인증사회적기업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

❍ 사업개발비 약정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일 것(기업 당 지원금액은 지원 총액을 기업 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 한번의 공모 접수기간에 단독형 공동형으로 둘다 신청한 경우 자부담회차는 단독형을 우선하고 공동형을 그 다음으로 함

2. 공동상표·브랜드사업 지원요령

❍ (제도의 취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자사의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제품 이미지 개선 및 판로 확대

❍ (목적) 사회적경제기업 간 공동상표·브랜드 개발을 통해 판로지원 강화

❍ (기본요건)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3개소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체(이하‘운영체’라 한다)를 구성

❍ (공동상표·브랜드 대표자) 공동상표·브랜드를 매개로 공동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체는 구성원 사회적경제기업 중 1개소를 주관기업으로 선정

❍ (신청) 주관기업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상표·브랜드)에 운영체 구성원인 사회적경제기업을 명시하여 소관 광역자치단체 제출

- 광역자치단체는 관계서류를 운영체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공유

* 단, 한 시·군의 사회적경제기업만으로 운영체가 구성된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신청

❍ (검토의견서 작성) 각 기초자치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기초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심사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광역자치단체장에 송부 [별지 제2호서식]

❍ (지원대상 운영체 결정)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문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운영체를 결정하며, 기초자치단체에서 선정결과를 공동상표·브랜드 주관기업에게 통보

❍ (지원내용) 운영체의 규모, 공동상표·브랜드의 효과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운영체 당 3억원 한도로 지원

❍ (약정체결) 기초단체장은 선정된 운영체의 각 구성원 사회적경제기업과 개별적으로 사업개발비 지원 약정 체결

❍ (정산) 운영체의 기업들은 각 기초자치단체장에 정산 후 주관기업에 통보하고 주관기업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취합 보고

* 단 한 시·군의 운영체인 경우 해당 기초단체에 보고

❍ (기타) 운영체 중 한 기업이 만약 부정수급이나 인·지정 취소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원금 중 해당기업 분을 제외하고 지급

* 지원제외 기업이 주관기업인 경우 운영체는 새로운 주관기업 별도 선정

* 사업포기 등으로 운영체가 해체되어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원금 지급불가

3. 사용불가 항목

❍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자본재 구입 비용은 지방비(30%)를 자본보조로 편성 또는 전용할 경우 지방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비율 50% 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국비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훈련과정 미개설로 지원이 불가한 분야는 지원가능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그밖에 자치단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Ⅳ	신청 및 접수

1. 신청기간 : 2021. 1. 22.(금) ~ 2. 8.(월)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전산장애 유의)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신청서 제출

”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님

❍ 신청기간 내 입력 완료된 접수만 인정

2.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개발비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접수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의 2서식]

* 공동상표·브랜드형의 경우 주관기업을 명시하여 신청

❍ 제출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요시 신청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 문의 안내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 1661-4006)

① 기업회원 가입	⇨	② 지정공모 선택	⇨	③ 신청서 작성	⇨	④ 구비서류(증빙자료 포함) 첨부 ※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 첨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 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3. 제출서류

① 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1호의2서식]

②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           (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의3서식]

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별지 제1호의4서식]

⑥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

(제출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ID제출로 갈음)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

(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⑦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⑧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서식1]

⑨ 사업장 정보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1호의5서식]

⑩ 사업비 소요액(신청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 견적서 및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해당사업 수행할 수 있는 업종/업태 명시되어 있을 것) 제출

⑪ 유급근로자 고용사실 확인 서류[서식2]

* 공고 전월말 기준 제출서류: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 현재 기준 제출서류: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Ⅴ	심사 및 선정

1.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10인 내외의 전문심사위원회

2. 선정방법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심사기준으로 평가한[별표2] 심사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경우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

* 심사결과 총 점수가 60점 이하인 경우 선정 제외

❍ 심사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참여기업 선정

3. 선정절차

참여기업 공모

(경상북도)

신청

(기업 → 시·군)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검토

(시·군･지원기관)

심사·선정

(경상북도)

약정체결

(시·군 → 기업)

4. 선정결과 :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게시 및 시·군에 통보(2021. 3월)

Ⅵ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한 내 관련서류를 등록(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2.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의 고유 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3. 2021년 사업개발비 지원관련 서류(회계서류 일체)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요청 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자 및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5.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을 따르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북도 및 관할 시‧군의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권역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연락처

❍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실 사회적경제과 ☎054-880-2618

❍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사)지역과소셜비즈 ☎053-956-5002

❍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시·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270-3923	청송군	새마을도시과	870-6454
경주시	일자리창출과	760-7972	영양군	유통일자리과	680-6582
김천시	일자리경제과	420-6707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730-6341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840-5301	청도군	경제산림과	370-2264
구미시	새마을과	480-6822	고령군	기업경제과	950-6584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639-6142	성주군	기업지원과	930-6452
영천시	일자리경제과	330-6712	칠곡군	일자리경제과	979-6547
상주시	경제기업과	537-7409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650-6860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550-6767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679-6233
경산시	일자리경제과	053)810-5126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789-6471
군위군	경제과	380-6447	울릉군	경제교통과	790-6273
의성군	일자리창출과	830-6505

【별표 2】 사회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심사기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사업계획 (40)	사업지원의 필요성	10점	∙ 사업개발비 지원의 필요성, 수익모델 개발 가능성, 사업지원의 파급효과 등 - 사업개발비 지원이 신청기업에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지 -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이 향상될 수 있는지 - 사업개발비가 지원되었을 경우 파급효과의 발생가능성이 있는지	정성평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30점	∙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등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며 사업내용의 타당성, 시행가능성이 존재하는지 - 신청 금액이 사업개발에 필요한 적정수준이고 산출근거가 명확한지 - 해당기업의 신청서류 완성도, 행정전담 인력 보유 여부 등 사업개발비 사업 수행 능력이 존재하는지 등 * 2회차 참여기업의 경우 기존 성과물의 활용도, 효과성 등 반영하여 검토
기업 성장성 (30)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10점	∙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 노력 - 전반적인 조직운영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을 혁신 하려했던 노력 및 성과 - 생산․판매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 했던 노력 - 기존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내용의 유무 등 * SVI 14번 지표	정성평가
	기업의 성장 가능성	20점	∙ 매출액 증가율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5%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0%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0% 미만 감소 * 신생 기업 등 측정 불가할 경우 정성평가	20 16 12 8
사회가치 (30)	사회적 생태계 구축 노력	5점	∙ 사회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4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3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2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1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공식적인 협력활동 참여 없음	5 4 3 2 1
	사회적 목적 실현	10점	∙ 사회목적 재투자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 SVI 6번 지표	정성평가
		15점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SVI 3번 지표 전체

* 실적확인: ①사업보고서, ②전년도 연말실적, ③신청 전월실적

* 사회적 가치지표(SVI)에 대한 내용은 「2020 사회적가치지표 활용 매뉴얼」 참조

[별지 제1호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기업

기 관 명

대 표 자(주민번호)

(      -       )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인가,인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전체유급근로자수(A)

* 인증 및 지정신청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과거지원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구체적으로

별도작성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사업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 ･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마을기업	사업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자활기업	기계설비비지원	. . .	. . . ~ . . .
		시설보강비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뒤쪽]

□ 구비서류

<제출서류>

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호의3서식]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별지 제1호의4서식]

5.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종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 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로 갈음)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7.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8.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ㅇ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제한 대상(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직계존비속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100~ 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아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ㅇ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 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형)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형)
신청기업	주관기관명		대 표 자(주민번호)	( - )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 인가, 인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시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과거지원	각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사업 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마을기업	사업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자활기업	기계설비비지원	. . .	. . . ~ . . .
시설보강비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기업): (서명 또는 인) 광역자치단체장 귀하

[제2쪽]

사업개발비(공동형) 참여기업 명단
참여기업(2)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주민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3)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주민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4)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주민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5)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주민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제3쪽]

□ 구비서류

<제출서류>

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호의3서식]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별지 제1호의4서식]

5.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종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 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로 갈음)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7.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8.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ㅇ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제한 대상(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직계존비속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ㅇ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 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 전문인력 ʼ15.8.1. /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단독 □공동형)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목표매출액	□ 사업신청 전월 매출액: □ 목표 매출액(사업종료 전월기준):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지역내 인지도 향상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명시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별지 제1호의4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1차교부	2차교부
합 계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a=b+c)	보조금 (b=70~90%)	자부담 (c:10~30%)	세부산출내역	비 고
세부사업명						∙계약금 월 일 ∙중도금 월 일 ∙잔 금 월 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10~30%)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2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서식1]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성과 보고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성과 보고서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항목 및 사업 성과

사업연도	사업개발비 내용	사업비	사업성과
(예시) 2020년	1. 홈페이지 개발 2. 홍보패키지 개발 - 리플렛 제작 - 신문광고 3. 시제품 개발 4. 쇼핑몰 구축	30,000,000원	1. 매출액 전년도 대비 20% 증가 2019년도 매출액 00천원 → 2020년도 매출액 00천원 2. 고용 증가 2019년도 전체근로자 0명 → 2020년도 전체근로자 0명 3. 거래처 확대 : 00개소 4. 신규 수익모델 발굴 5. 브랜드 인지도 증가 - 고객 만족도 증가

※ 사업수행자가 지원받은 사업개발비에 대하여 연도별로 구분 기재

※ 세부항목은 홍보비 내에서도 리플릿, 포스터, 신문광고, 기념품 제작 등 품목별, 내용별로 나누어 자세히 기재(필요시 행 추가 또는 별지 작성)

※ 사업성과는 사업을 수행한 결과 얻은 성과물 구체적 기재(매출실적 보고서 등 첨부)

- 영업실적 증가 : 월매출 0%이상 증가

- 회사이미지 제고

- 판매량 증가 :

- 구체적 성과물 기재

- 판매실적 증가 :  전년대비   00천원 증가

[서식2] 유급근로자 명부

유급근로자 명부(2020.12.31. 기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 임금액 ③	주 근로시간 ④	고용형태 ⑤	직종 ⑥
1	홍○○	000.00.00	남	해당없음	00.00.00	2,00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000.00.00	여	결혼이민자	00.00.00	2,000,000	40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 등 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