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19 - 400호

『사회적경제 청년상사맨 육성사업』보조사업자 공모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 등에 의거 『사회적경제 청년상사맨 육성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경상북도지사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사업

나. 지원액 : 50,000천원(도비)

다.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2019. 12월 까지

라. 사업내용(사업계획 반영사항)

○ 사회적경제 청년 상사맨 조직 및 운영

∙ 상사맨 위촉, 기초 홍보물 지원 등

○ 사회적경제 청년상사맨 기초 및 전문교육 실시

∙ 조달투찰교육 및 성과보고회 등

○ 사회적경제 판로구축 프로모션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대상 설명회, 우선구매 정책안내 등

2.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가. 신청자격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경북도내 사회적경제 판로 확대를 위한 전문 현장교육 역량을 보유하고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나. 지원대상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경상북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

단체(공고일 현재 등록된 단체)

다. 지원제외 대상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단체,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행사･사업

∙ 개인, 친목단체 등 민간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

∙ 중앙 또는 도 단위 단체의 지부･지회 성격의 단체

∙ 사업 활동(수혜) 지역이 특정 1개 시･군에 한정된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벌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단체

∙ 기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지원 기준 등

○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54호, 2016. 5. 22.) 준용

4. 지원신청서 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 3. 7(목) ~  2019. 3. 20(수)

나. 접수마감일  : 2019. 3. 20(수)  18:00시한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 단,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내(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접 수 처 : 경북도청 사회적경제과

※주소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5. 제출서류

가. 보조금신청서, 단체소개서, 보조신청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관리카드, 기관단체의 등록증 등 증빙서류(첨부 1~3, 6) 각 2부

※ 제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등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2부

다. 최근 1년간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사업수행 실적 자료 2부

6. 사업선정 및 지원결정

가. 선정방법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나. 선정기준

∙ 지역발전의 지원정도 및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최근 공익활동 실적, 신청예산의 타당성 및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 책임성, 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선정

∙ 사회공익질서를 저해하는 사업내용은 심사 시 배제 가능

다. 선정결과 발표 : 도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 단체로 개별 통지

7. 보조금 지급, 사업정산 및 평가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전액 지급 원칙, 사업비 규모, 사업시기 및 기간을 고려 분할하여 지급가능

나. 사업비(자체부담예산 포함) 집행 투명성 효율성을 위해 보조금결제전용카드(클린카드) 사용 집행

다.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1개월 이내 제출(자체부담예산 포함), 반드시 12. 31까지 사업완료

라. 중간 점검 및 성과평가를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반영함

8. 기타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나.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부터 지원을 제한하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다. 보조금의 지원대상, 대상사업, 제외대상, 지원범위 등 공고문 전반에 관한 해석은 관련 규정에 의거 도의 자체 판단에 의함

라. 사업계획은 예산편성기준에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편성원직 및 집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9. 문의처

○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정책담당(☎ 054-880-2613)

［첨부 1］*보조사업 신청자가 응모시 작성

경상북도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등록 내용		등록기관
	등록일자 및 번 호		회 원 수
	주요활동실적
신청현황	신청분야	신 청 사 업 명		사 업 추 진 재 원(천원)
				계		자부담	도비보조		기부금 등
	계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대표 ○ ○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보조사업 신청계획서 1부. 3. 단체활동계획 1부(구체적으로 별도 작성)

［첨부 2］*보조사업자 작성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
연 락 처	• 대표전화 : • FAX : • 인터넷홈페이지 : • E-mail :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단체연혁	• 1998.11. 8 ○○○ 창립 (예시) • 1999.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2006. 7.20 경북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단위:천원) - 20○○년도 : 20○○년도 : 20○○년도 : ※ 3년평균 지원액 :
주요사업 실 적	• • • • •

※ 작성분량 : 1쪽으로 작성(규격 통일)

［첨부 3]  *보조사업자 작성

보조신청 사업계획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 업 명 :

□ 사업목적(취지) :

□ 사업(행사)개요 :

□ 추진계획 :

※ 추진기간 및 내용 등 명시

□ 사업기대효과 :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사업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준수

(단위 : 천원)

구 분	항 목	소 요 재 원 구 분			산 출 기 초
		계	보 조 금	자 부 담
계		6,700	3,250	3,450
강사양성	홍보비	160		160	현수막 80천원×2개
	인건비	1,500	1,500		강사비 150천원×2회×5지역
	진행비	250	250		교재제작 5천원×500부
	진행비	1,200		1,200	교육장 대관료 600천원×2회
	활동비
어린이 경제교육	인건비	300		300	강사비 300천원×1회
	진행비	1,600		1,600	참석자 수송버스임차 400천원×2대×2회
	진행비	1,500	1,500		교재제작 3천원×500부
	활동비	140		140	자원봉사자 식비 7천원×10명×2일
	활동비	50		50	사무용품구입 50천원×1식

※ 항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첨부 4］*공모 접수완료 후 부서에서 종합검토하여 심의자료 제출시 제출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검토서

□ 사 업 명 : ○○○○○○ 사업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 사업내용 : 논문공모, 특별강연, 산학연 교류 등

○ 예 산 액 : 50백만원(전액도비)

○ 사업기간 : 2017. 3~5월중

□ 공모결과

○ 공모기간 : 2017. 1. 11 ~ 1. 25(15일간)

○ 지원대상 : 00할 수 있는 기관 단체(기관)

○ 공모결과

(단위 : 천원)

단 체 명	보조금 신청내역			자 부 담		부서평가결과 (상중하 개수)	순위
	신청액	조정액	증 감	부담액	비율
○○○협회	50,000	50,000	0	0	0	상2, 중3, 하2	1

※ 첨부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검토서,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 부서 종합의견

□ 공모를 통해 신청접수 결과 포항공과대학교산학협력단 1개 단체만 응모하였으며, 신청내역 등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매년 경북도의 에너지 육성시책을 위해 적정한 사업으로써 지원대상자도 2010년부터 지원해오던 단체로 전년도 평가에 있어서도 양호하여 사업대상자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공모결과, 신청단체의 사업수행능력, 우선순위에 대한 적적성 등 판단

위와 같이 공모사업에 대한 접수결과 및 검토서를 제출합니다.

2019.    .     .

제출자 :  ○○○정책담당 ○○○ (서명)     확인자 ○○○○과장 ○○○ (서명)

［첨부 5] *공모결과 접수된 개별사업자별로 작성

지방보조금 지원검토서(개별)

심의 번호		사업명										소관부서
신청 단체	단 체 명											대 표 자
	등록기관					등 록 일						회 원 수
	소 재 지
신청 사업 개요	사업목적
	신청분야									지원기간
	사업기간									사업장소
	사업대상									사 업 량
	재원구분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회 비 천원
														기부금 천원
	사업내용
사업의 타당성 검토	보 조 금		보조금 신청액					부서 조정액					‘16년 지원액
	분 야		심사항목			착 안 사 항									부서평가
	단체역량		전문성․책임성			•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실적 • 지원사업 전담인력 확보 등 적정인력의 구성 • 유사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역량 보유 여부									상,중,하
			개 발 성			• 단체 역량강화 노력, 새로운 활동 아이디어 개발 등									상,중,하
			공익활동 실적			• 전년도 단체 자체의 공익사업 추진실적 • 전년도 국가 및 지자체, 기업, 기타 재단 등으로 부터 지원받은 공익사업 추진실적 등									상,중,하
	사업내용		실행가능성			• 사업목적을 고려한 사업지역, 수혜대상의 적절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이행 용이성 등									상,중,하
			사업의 독창성			• 사업목적 달성 및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기법 발굴 • 지원단체의 연례적 사업이나 행사 이외의 사업 등									상,중,하
			사업의 경제성			• 사업비 대비 목표 달성의 효과성 여부 • 사업 목적과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의 연계성 • 관련 기관 및 외부자원과의 연계성 등									상,중,하
			파급효과 및 주민욕구 충족도			• 타 시군 및 타 사업으로 확대가능성 여부 • 주민욕구를 반영한 사업인지 여부 등									상,중,하
	예 산		신청예산 타당성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요구 금액의 적절성, 자부담 정도 • 인건비와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및 건전성 • 각 예산 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등									상,중,하
부 서 검 토 의 견	◦ ※ 신청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부서조정액이 있으면 조정액에 대해서도 기재 함 ※전년도 평가결과, 단체수상실적 등이 있으면 의견에 반영

［첨부 6］*보조사업 신청자 (보조금 교부신청시 작성)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19.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첨부 7］*소관부서 작성 (재정시스템 등록용)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201×-연번(1~)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1*),  연번(순서대로 부여)

□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교부세(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4, 2015, 2016, …)로 기재

□ 연도별 보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보조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조액	정산액	보조금 사용내역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4, 2015, 2016, …)로 기재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점

주) 1. 성과평가는 성과평가 대상 보조사업에 한해 작성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 결정

3. 결정란에는 :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첨부 8］*보조금 교부신청시 작성 제출

(000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북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경상북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경상북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9.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