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2 - 1358호

2022년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상북도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직원 주거시설 개선 등을 위한 시설‧장비 개선‧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7. 26.

경 상 북 도 지 사

Ⅰ		사업목적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생산성 향상, 연구활동 증진, 기업 소유의 직원 주거시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개선‧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인 수익구조 마련과 임‧직원 복지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함

Ⅱ		모집개요

□ 참여자격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에 본점이 있는 기업으로서

* 유급근로자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심사기준을 준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나. 예비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ʻ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ˮ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ʻʻ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ˮ

※ 접수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지정종료일이 도래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참여신청이 가능

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포함)

라.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개인사업자 제외)

마.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참여 제외 대상

◦ 부정수급 등 보조금 법률 위반으로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중에 있는 기업

◦ 최근 5년 이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하는 단체,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거나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경상북도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지원기간 및 한도, 조건 등

◦ 지원기간 :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가. 선정시기 및 신청품목의 특성에 따라 회계연도 연속체결*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소재지 시‧군과 경상북도의 승인이 모두 필요함

* 예시 : ʼ22. 11. 1.～ ʼ23. 1. 31.까지

나. 부득이한 사정으로(수입관련 행정절차 기간, 재난 등) 구축 예정 장비 등의 도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한도 : 기업별 사업비 50백만원 이내(자부담 20% 이상, 부가세 별도부담)

* 기업 부담은 부가세 + 부가세를 제외한 신청 사업비의 20% 이상

** 도비와 시‧군비의 분담비율은 3 : 7

◦ 지원조건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 지원 원칙

- 신청 사업비 총액의 2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음(별도로 신청기업에서 자부담)

* 반드시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하여야 함(보조금과 동시 사용도 가능)

나. 신청 사업비 총액에서 자부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0%이상  시․군 부담분 예산 확보*가 가능해야 함

*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를 통해 기업명, 매칭금액 및 출자시기 등이 담긴 지방비 매칭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

다. 5천만원 이상의 시설‧장비 개선 및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5천만원 이상 추가 소요금액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

(예시) 총사업비가 4천만원인 경우(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 보조금은 32백만원, 자부담 금액은 최소 8백만원 이상

총 사업비(40백만원)
보조금(32백만원)		자부담(8백만원)
도비(24%) 9.6백만원	시‧군비(56%) 22.4백만원	참여기업 20%

(예시) 총사업비가 6천만원인 경우(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 한도 5천만원에 대해 자부담 10백만원, 5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만원에 대해서는 기업이 추가 자부담(자부담 최소 20백만원)

- 보조금은 40백만원, 자부담 금액은 최소 20백만원 이상

총 사업비(60백만원)
보조금(40백만원)		자부담(20백만원)
도비(20%) 12백만원	시‧군비(47%) 28백만원	참여기업 33% (5천만원 초과금액 자부담)

◦ 보조금 용도

가. 사용가능 항목

❍ 신규 및 노후 시설･장비 설치･구입, 교체

❍ 생산‧판매‧용역 활동에 직접 필요한 시설･장비

❍ 생산품의 운반 및 이동 등 생산‧판매 활동에 연계된 시설･장비

❍ 임직원의 지역정착을 위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관리가능한 주거시설* 설치‧확충

* 임직원 주거시설은 신청기업이 소유한 것을 원칙으로 함. 임차한 시설일 경우에는 면밀한 법률검토와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

❍ 약정기간 내 시･군비 확보 및 설치 가능한 시설･장비

나. 신청불가 항목

❍  자본재가 아닌 항목 : 인건비, 재료비, 임차비, 포장비 등

❍  차량 (원칙적으로 불가, 이륜‧사륜 모두 포함)

※ 특수장비 차량(건설장비 등)은 현지조사와 전문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고 면밀한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

❍  소모성 재료 및 사무용품 등 관리운영비･경상경비

❍  기업운영과 관련한 기본 사무기기 구입‧교체(의자, 책상 등)

※ 컴퓨터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는 생산‧연구 공정과 연관된 경우에 신청 가능

* 자동화공정 시설에 포함된 프로그램(S/W) 구입 신청은 가능하나, 프로그램(S/W) 위주의 구입신청은 불가

❍  임‧직원의 지역정착을 위한 주거시설 개선과 밀접한 관련 없는 일반적인 복지용 시설‧장비

※ 장애인 편의시설 등 타 기관이나 사업에서 지원이 가능한 품목은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

❍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가능한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임대 비용

❍  기타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기타 경상북도지사(전문심사위원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다. 우선구매 :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신청한 시설‧장비 등이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이 있는 경우 우선구매에 적극 노력

- 1순위 :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    2순위 : 도내 중소기업

※ 2022년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라. 중요재산 관리‧처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는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31조에 따라 내용연수 기한 내 대여‧양도‧매매‧담보제공 등 처분이 제한되며, 매년 6월과 12월에 관할 시‧군의 점검 및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시‧군에 보고해야 함

※ 시설·장비의 내용연수 기한은 조달청 내용연수 고시(제2021-41호)에 따름

Ⅲ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안내

가. 접수기간 : 2022. 8. 8.(월) 09:00 ~ 8. 19.(금) 18:00(12일간)

※ 기간 중 관할 시・군청이 운영하는 평일 09:00~18:00에 접수

나. 접 수 처 :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사회적경제 담당부서)

※ 시･군에서는 자체 부담 사업비 예산 확보 여부 결정 후 도에 사업 신청

(지방비 매칭 확약서 제출 필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18시까지 시․군 도착분에 한함)

* 신청시 공통사항 : 신청 법인(기업)의 소재지는 본점이 경북 지역이어야 하며, 증빙서류는 접수일 기준임(경북 지역에 지점만 있는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결정)

** 시설‧장비 설치장소는 경북 지역으로 한정(단, 경북에 본점을 두고, 경북 외의 지점에 설치할 경우에는 신청은 가능하나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결정)

라. 제출서류 : 아래 제출서류 각 3부* 및 전산 파일 제출

* 시‧군 보관용 원본 1부, 도 제출용 사본 2부(도 및 중간지원조직용)

◦ 제출 서류 : “가~아” 는 필수 제출서류, “자” 는 선택사항

가.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1]

나.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2]

다. 시설‧장비 설치(확충) 계획서 [서식3]

※ 시설･장비(물품)별 비교 견적서 등 산출근거 첨부할 것

라.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서식 [서식4]

※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할 것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회적가치 지표(SVI) 결과보고서로 대체 가능

마. 지방비 매칭 확약서 [서식5]

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예비)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법인사업자에 한정,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사. 법인등기부등본

아.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또는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자. 자율경영공시 참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결과, HACCP 인증, 취약계층 고용비율 50% 이상 등 우대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선택사항)

Ⅳ		주요일정 및 결과통보

◦ 주요일정

참여기업 모집 (도) ‘22. 7~8월(15일이상)		신청서류 접수 (시․군) ‘22.8.8.(월)~8.19.(금)		현장실사 (도, 시․군, 지원기관) ‘22.8월말

검토의견 작성 (시․군) ‘22.9월초		대면 심사 (심사위원회) ‘22.9월		선정결과 공고 (도 홈페이지 게시) ‘22.9월~10월

◦ 결과 통보 : 선정된 기업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게시 및 시‧군 통보

Ⅴ		기타

◦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기업)은  ｢2022년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업무지침*｣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한 자(기업)에게 있습니다.

* 본 지침에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202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준용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는 접수일 이전에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음. 기한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심사와 관련된 심사위원 인적사항, 기업별 평가내용 등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자료는 비공개로 하며, 선정기업 공고 이후에 기업별 점수 합계와 같은 정보는 해당기업의 문의가 있을 경우에해당자에게만 공개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과(054-880-2613) 및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053-850-48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참고 : 경상북도 및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 신청 자격, 제출서류 등 사업에 대한 문의는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전화번호	비 고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과	054-880-2613	주관부서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53-850-4891	도 지정 지원기관 (대구대학교)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054-270-3924	서류접수
경주시 일자리창출과	054-760-7977
김천시 일자리경제과	054-420-6707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054-840-5301
구미시 새마을과	054-480-6823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054-639-6142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054-330-6712
상주시 경제기업과	054-537-7408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054-550-6707
경산시 일자리경제과	053-810-5126
군위군 경제과	054-380-6446
의성군 일자리창출과	054-830-6505
창송군 새마을도시과	054-870-6454
영양군 경제일자리과	054-680-6583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054-730-6244
청도군 경제산림과	054-370-6235
고령군 기업경제과	054-950-6584
성주군 기업경제과	054-930-6712
칠곡군 일자리경제과	054-979-6547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054-650-6860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054-679-6233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054-789-6471
울릉군 일자리경제교통과	054-790-6273

※ 위의 부서명 및 연락처는 조직개편, 인사이동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