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 2022 - 50 호

2022년도『경북 지역사회 동반성장 청년일자리』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2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경북 지역사회 동반성장 청년일자리』참여기업 모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0일

경상북도지사

※		2022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유형별 사업명

	▷ (신규 1유형) 지역혁신형 ▷ (신규 2유형) 상생기반대응형 1)소멸위기지역 창업 2)창업성장 플러스 ▶ (신규 3유형) 지역포용형 => ‘경북 지역사회 동반성장 청년일자리’ ▷ (기존 1유형) 지역주도형 =>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 (기존 4유형)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기업과 청년 일자리 매칭을 통해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여 청년 일자리창출, 지역 내 문제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기조의 일환으로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 신규 3유형인 지역포용형으로 지역사회 동반성장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22. 3. 1. ~ 2022. 12. 31. (10개월)

◦ 지원대상 : 경북도내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중앙 또는 도 주관 사회적경제 창업팀(법인설립 3년이내)

◦ 지원내용

- 청년고용 사회적경제기업 인건비 지원(최대 연1,500만원/ 주40시간)

-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정착지원금 지원(최대 연350만원)

- 회계, 일반사무, 마케팅 등 분야별 직무교육 실시

- 청년 멘토링 및 참여기업 컨설팅을 위한 전담매니저 운영

□ 지원금액 및 신청기업 자부담 등

◦ 참여청년 1인당 월 150만원 한도의 인건비 지원(최저임금 준수)

◦ 청년 정착지원금 최대 월 35만원(관할 시군에서 청년에게 직접 지급)
(청년의 주민등록주소가 경북도 내인 경우에 한정)

2		사업추진 체계

참여기업 공개모집 (1월)	⇨	참여기업 선정 (2월)	⇨	참여청년 매칭 및 사업설명회 개최 (2월)	⇨	약정체결 및 근로 개시 (3월)	⇨	참여기업 상시모집 (3월~6월)
• 모집공고를 통한 참여기업 신청		• 심사운영위 개최		• 청년·사업장 면접을 참여청년 선발 및 매칭 완료 (참여예정자 확보) • 사업 참여 대상 권역별 사업설명회 개최		• 시군, 사업장 협약 체결 • 사업장, 청년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실시		• 참여예정자 미확보로 인한 배정인원 탈락분에 한 대 선착순 상시 모집 진행 • 신청조건 : 참여예정자필수

3		사업 참여기업 자격 및 요건

□ 참여기업 자격요건 : 경상북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경상북도 지정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도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또는 경상북도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경상북도에 신고된 협동조합

◦ 주무부처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선정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가팀 중 법인설립을 완료한 기업(법인설립 3년 이내)

◦ 경상북도 주최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법인설립을 완료한 기업(법인설립 3년 이내)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및 경상북도 주최 창업지원사업 창업팀의 경우 2022년 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전환하지 못할 경우 2022.12.31.자로 지원이 중단됨

□ 참여기업 제외 대상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2년 신규유형 참여기업

※ 공고문 1p,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유형별 사업명> 참조.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 된 기업

◦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알리오시스템(www.alio.go.kr)을 통해서 확인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지원기간 중 운영지침 위반으로 경고 2회 이상 누적으로 약정해지된 경우

◦ 도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된 기업

◦ 기타 불성실한 사업수행, 경영상태 부실 등 청년고용유지가 매우
힘든 것으로 심사·운영위원회로부터 결정된 기업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4		공고 및 신청·접수

□ 공모 및 신청·접수

◦ 모집방법 : 도·시군·사업주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신청·접수기간 : 2022. 1. 10.(월) ~ 2022. 1. 24.(월) 18:00까지

◦ 신청서 제출

-『2022년 지역사회 동반성장 청년일자리』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사업주관기관에게 우편(등기에 한함)을
통해 제출 [별지 제1호 ~ 제3호 서식 및 구비서류 7종]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신청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사업주관기관의 보완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참여기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 : (사)지역과소셜비즈

- 주소 : (38542)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3층 301호(삼풍동 300번지)

- ☎ 053) 242-5004

◦ 제출 서류

별지서식
➀ 별지 제1호 서식 「참여기업 신청서」 ② 별지 제1-1호 서식 「참여청년 활용계획서」 ③ 별지 제1-2호 서식 「참여기업 확인서」 ④ 별지 제2호 서식 「참여청년 신청서」 - 참여청년 이력서 붙임 (※자유양식) ⑤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청년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서」
구비서류
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예비)마을기업지정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설립확인증,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선정확인증 사본, 경북도 주관 청년창업팀 선정확인증 등 경상북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②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고용조정 여부 확인서류 :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서(※ 고용종료일칸 조회)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main.do) →공인인증서로그인→사업장_정보조회_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20103)→보험구분(고용보험선택)→고용종료일칸에 ‘2021-10-10 ~ 2022-01-10’입력(나머지 칸은 모두 미입력,공란상태) →조회→인쇄하기 선택) ※인쇄 시, 우측에서 세 번째 항목인 (고용)상실사유가 나오도록 인쇄 필수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공인인증서로그인→증명서 신청/발급→사업장가입자명부 선택 후 신청→약 5분 후 처리여부 “출력가능”상태로 변경→증명서 신청이력 조회→접수번호클릭→인쇄) ⑥ 2020년 재무제표 혹은 2021년 (가결산)재무제표 (없을 경우 공인 세무·회계사의 도장이 날인된 매출장 등 매출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본점 외 지점 또는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 ③, ④, ⑤, ⑥ 서류 별도 제출

5		신청내용

□ 참여청년의 범위

◦ 연령기준 : 2022. 1. 1. 기준 만 18세 ~ 39세 이하의 청년

※주민등록기준 2004년생~1983년생

◦ 고용상태 : 미취업자(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 지역요건 : 청년에 대한 주소지 제한은 없음

- 단, 정착지원금은 경상북도내 주소지를 둔 청년에게만 지급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이후 1~3개월 내 경상북도로 전입하여야하며, 정착지원금은 전입일로부터 일할 계산 지급

□ 참여청년 제외대상

◦ 참여기업 대표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ㆍ대표자의 배우자

ㆍ대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ㆍ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위 참여제한자 범위를 확인함에 있어 사업참여기업의 대표자가 제출한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근거로 참여제한 대상자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며, 추후 참여제한자로 확인된 경우 사업참여기업은 부정수급으로 처리된다.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는 참여가능 함.

◦ 다른 직업(주 30시간 이상)을 갖고 있는 자

ㆍ참여예정자 명단 제출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 취득중일 경우 참여 불가

ㆍ참여 확정･승인일부터 퇴사일까지 본 사업 참여 외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수행하는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은 불가함

◦ 주15시간 미만 또는 월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채용예정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단, 본 사업에 신규 참여할 목적으로 청년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를 참여청년으로 전환 가능(단, 채용일이 사업신청일 이후인 경우에만 해당)

◦ 채용예정일 이전 1년 이내에 사업참여기업에서 퇴직한 자

◦ 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주주, 조합원 등)

※ 단,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마을기업 지정 요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을 충족하기 위해 당해 참여기업의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참여가능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을 참고하여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 참여자는 배제

※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복‧반복 참여 여부 확인

※ 참여청년이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참여 제한(2022년 직접일자리사업 시행지침 참조)

□ 일자리의 성격

◦ 청년의 적성과 수요를 고려한 청년 적합형 일자리

◦ 한시적･생계형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성, 발전가능성이 있는 일자리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 단,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일자리는 제외

	일자리의 성격에 따른 세부기준
가. 전화ㆍ방문고객 단순상담 나. 커피점ㆍ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ㆍ판매 다. 건설ㆍ생산 현장에서 단순노무 라.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마.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한 경우로 판단하는 일자리

6		유의사항

□ 참여예정자 미확보에 따른 지원종료 조치

◦ 참여기업 선정 이후 지원을 위한 약정개시는 반드시 참여청년 채용예정자가 확보되어 있을 경우에만 효력이 있음.

※ 해당사업 지원약정서 참조

◦ 또한 참여청년은 약정개시 이후 5일 이내에 근로를 개시하여야 하며, 약정개시 이후 5일을 경과하여 근로를 개시할 경우 지원은 즉시 종료될 수 있음.

◦ 이 경우 지원종료된 배정인원에 대하여 3월 참여기업 재공고(상시 모집)를 통해 선착순 배정함.

□ 필수 교육 미참여에 따른 조치

◦ 『2022년 지역사회 동반성장 청년일자리』사업은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을 근거로 참여청년을 대상으로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에 대한 필수 이수시간을 제공함.

◦ 위 교육에 대하여 일부 혹은 전체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못하는 참여청년은 즉각 지원이 종료될 수 있음.

□ 중도포기자 발생에 대한 조치

◦ 사업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중도포기자가 2회 발생할 경우 즉시 약정을 종료하고 후속관리 대상으로 전환됨.

※ 후속관리 대상이란, 참여청년 활용계획서 제출 등의 의무를 지닌 약정종료 대상

7		기타사항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허위 또는 기만행위로 증빙서류를 작성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사)지역과소셜비즈(☎053-242-5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 01월 24일(월) 18:00까지 등기 제출

2022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경북 지역사회 동반성장 청년일자리사업』참여기업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2. . )
신청기업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이 메 일							법인등록번호
	인증번호 *지정,인가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직전년도	천원						근로자 수 *신청일 기준				명
	기업유형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가팀 □경북도 주최 사회적경제 창업육성팀
필요인력 내용	신청인원	( ) 명 ※ 신규채용의 경우만 가능
	신청분야	분야	기획‧경영		재무‧회계	홍보‧마케팅				영업	생산관리			생산‧현장직	기타
		인원(명)
	예상 월임금	( )만원 ※ 인건비 지원금 포함, 정착지원금은 제외 ※ 신청서의 임금보다 선정 후 실제 지급 임금이 낮을 경우 약정해지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과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참여사업명		①			②						③
		참여기간		20 . . .~20 . . .			20 . . .~20 . . .						20 . . .~20 . . .
『2022년 경북 지역사회 동반성장 청년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기업: (서명 또는 인) 붙임 1. 사회적경제기업 인가·인증·지정서 및 창업지원사업 선정확인증 등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고용보험종료 조회 내역 1부 5.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6. 2020년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사)지역과소셜비즈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2022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경북 지역사회 동반성장 청년일자리사업』참여청년 활용계획서

기 업 명			대 표 자
기업소개		참여청년에게 제공될 정보로 기업의 주된 사업(상품 및 서비스), 미션, 비전 등에 대해 간략히 작성
참여청년 활용 필요성		참여청년을 활용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업무분야 별로 상세하게 기재
참여청년 활용계획	근무장소	◇ 시･도 ( ) ◇ 시･군 ( ) ◇ 세부장소:
	주요업무
	근로 계약기간
	총 월임금	◇ 총 월임금 : ( )천원 *인건비 자부담 20% 이상 포함, 정착지원금 제외
	근로조건	근무시간, 복리후생 등
	교육계획 및 성장지원
기대효과		*매출액/영업이익 증가 예상치 *고용 증가 예상치 등

※ 필요시 별지(자유양식) 작성 가능

◇ 채용담당자

유선/핸드폰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별지 제1-2호 서식]

참여 기업 확인서

사업장명

대 표 자

업    종

전화번호

소 재 지

본 사업장은 경북 지역사회 동반성장 청년일자리사업 신청과 관련, 아래의 참여기업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부 보조금 반환 등의 불이 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해당여부는 여, 부 중 택1 하여 “O” 표기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연속 참여 기간의 2년 초과	여 , 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2년 신규유형간 중복 신청 여부 ※ (현재 참여 중인 사업명 기재 : )* * ’21년 기존유형과 ’22년 신규유형간의 중복 참여는 예외 인정 * ‘22년 신규유형 및 ’21년 기존유형은 공고문 1쪽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유형 참고	여 , 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중 6개월 이내 참여청년의 중도포기 2회 이상 발생	여 , 부
부정수급 또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제재받은 이력	여 , 부
소비·향락업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업종	여 , 부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여 , 부
공기업, 학교, 학원법에 의한 학원	여 , 부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및 보험료 연체 중인 기업	여 , 부
사업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 있는 기업	여 , 부
최근 1년 이내 상기 사업장에 근무하였거나 상기 사업장과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자의 채용 여부	여 , 부
인위적 감원, 지원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지원 제한 기간 등의 경과 여부	여 , 부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시간 위반	여 , 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라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자의 채용 여부 * 공고문 5번 신청내용 내 참여청년 제외대상 참조	여 , 부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인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를 채용	여 , 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해진 병역특례제도 등에 참여 중인 자를 채용	여 , 부

년     월     일

확 인 자(대표자) :                 (날인 또는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2022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경북 지역사회 동반성장 청년일자리사업』참여청년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22.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이력사항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본인 장애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가족 장애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취 업 상 태			① 취업 중 ② 실업상태				전 직업 (중복체크 가능)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실업상태인 경우 기재)			20 . . .∼20 . .
	최종학력
	학력사항 (고등학교,대학교(원))			학교명		재학기간			전공
						. . ~ . .
						. . ~ . .
						. . ~ . .
	주요경력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였던 이전 직장을 기재)			기관명		재직기간			담당업무			4대보험 가입여부
						. . ~ . .
						. . ~ . .
						. . ~ . .
전문가인 경우			자격( ), 경력( ), 기타( ) *상세히 기술
근로 희망 지역 (시‧군까지 기재)			➀				➁			➂
구직등록여부			등록 ( ), 미등록 ( ) ※공공 혹은 민간 취업지원기관 등록여부(워크넷,사람인 등)

□ 본 신청서는 『경북 지역사회 동반성장 청년일자리사업』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0000000』_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신청서와 함께 참여청년 이력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력서는 자유양식입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사)지역과소셜비즈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고용정책기본법」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등 신청서 상의 내용	동의일로부터 10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고용정책기본법」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신청서 상의 내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본인은 상기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위와 같이 「경북 지역사회 동반성장 청년일자리사업」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               (날인/서명)

(사)지역과소셜비즈 귀하

[참고2]

「경북 지역사회 동반성장 청년일자리사업」참여제한자의 범위

가. 정부, 도 및 시·군에서 지원하는 직접일자리사업 등 본 사업과 성격이 유사한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

나. 참여기업 대표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표자의 배우자

② 대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③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위 참여제한자 범위를 확인함에 있어 사업참여기업의 대표자가 제출한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근거로 참여제한 대상자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며, 추후 참여제한자로 확인된 경우 사업참여기업은 부정수급으로 처리된다.

다.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는 참여가능 함.

라. 다른 직업(주 30시간 이상)을 갖고 있는 자

① 참여예정자 명단 제출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 취득중일 경우 참여 불가

② 참여 확정･승인일부터 퇴사일까지 본 사업 참여여 외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수행하는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은 불가함

마.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바. 사업공고일(2022.1.10.) 이전부터 해당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사. 사업공고일(2022.1.10.) 이전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참여기업에서 퇴직한 자

아. 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주주, 조합원 등)

①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마을기업 지정 요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을 충족하기 위해 당해 참여기업의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참여가능

② 기업의 구성･운영 주체로 활동하는 회원만 참여가 제한되며,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은 참여가능

자.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차.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을 참고하여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 참여자는 배제

※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복‧반복 참여 여부 확인

※ 참여청년이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참여를 제한함

카.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참여가능)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은 참여 가능(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상 F-2, F-5, F-6 비자로 확인)

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등 사업(業)으로서 영위하지 않는 경우는 참여가능

● 사업 선정 후 1개월 이내 폐업할 경우 참여가능(폐업사실증명서 제출 필요)

[참고3]

「경북 지역사회 동반성장 청년일자리사업」질의회신

참여기업에 대한 문의사항

1. 채용 예정자의 존재 필수 여부

- 현재 예정된 참여예정자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나, 약정개시 이후 5일 이내에는 참여예정자를 확보하여 근로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때 참여예정자는 반드시 약정개시 이전에 확보하여 자치단체로 통보하여야 함.

- 참여예정자 미확보로 인한 지원종료는 지체없이 진행되며 지원종료된 배정인원에 대하여는 재공고(상시모집)를 통해 선착순 배정할 예정(이때에도 반드시 참여예정자 확보 필수)

2. 참여기업에 이미 채용완료 된 청년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

- 본 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참여기업 선정결과 공고일 이후에 채용된 인원에 한해 지원 가능함.(회의록, 근로계약서 등 증빙필요)

※ 사업참여를 목적으로 채용하였으나, 적격여부 확인 및 심사과정에서 탈락하여 사업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음.

3. 유급근로자가 없는 기업의 신청 가능 여부

- 현재 고용된 유급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하나, 참여청년의 임금에 대한 자부담 능력 및 지원 종료 후 고용승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재정현황을 검토하여 선발여부 결정하게 됨.

- 법인설립 후 근로자를 채용한 이력이 단 한번도 없는 경우, 사업장 가입도 이루어지지 않아 고용보험 취득‧상실자 조회서 발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장 가입 등의 방법을 통해 취득‧상실자가 없음을 소명하여야 함.

4. 고용보험 취득자 조회서 출력 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main.do)

공인인증서로그인 ▶ 사업장_정보조회_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20103) ▶ 보험구분(고용보험선택) ▶ 고용종료일칸에 ‘2021-10-10 ~ 2022-01-10’입력(나머지 칸은 모두 미입력, 공란상태) ▶ 조회 ▶ 인쇄하기 선택

※인쇄 시, 우측에서 세 번째 항목인 (고용)상실사유가 나오도록 인쇄 필수

5. 신청인원 제한 유무 및 지원규모 결정 기준

- 신청인원에 제한은 없음. 지원규모는 기업의 재무상태, 매출현황, 성장가능성, 참여청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6. 4대사회보험 신고 시 정착지원금 포함 필요 여부

- 정착지원금은 상여금의 성격으로 판단되나 정기성을 가지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됨. 따라서 4대사회보험은 정착지원금을 포함한 임금을 신고하여야 함.

※ 세법에 따라 식비 10만원, 교통비 20만원(자가차량 이용 시)을 비과세 신고하는 것이 가능함.

7. 참여기업의 기존 근로자와 참여청년의 임금수준을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정착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받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정착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나 참여기업의 사정에 의해 정착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참여청년에게 고지하고 이를 참여청년이 동의할 경우 지원받지 않을 수 있음.

8. 채용 예정자에 대한 지원시점

-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의 사업참여 여부는 적격여부 확인 및 심사절차를 거쳐 확정됨.

- 보조금 지원은 2022년 03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0개월의 임금에 대해 지원됨

9. 지원금 신청방법

- 참여기업은 임금지급일에 참여청년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다음달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제출 전 권역별 수행기관 확인 필요)

10. 참여청년의 중도퇴사 시 대체채용 가능 여부

- 지원기간 내 참여청년이 이직 등의 사유로 중도퇴사하게 될 경우 새로운 청년으로 대체하여 계속 지원받을 수 있음. 이 경우 3개월 내에 대체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청년 선발 시 목표 인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선발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중도포기 발생 시 명부 순위에 따라 참여의사를 확인하여 즉시 대체* 채용

※ 사업참여로부터 6개월이내 청년의 중도포기(사유 불문)가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대체 채용 지원하지 않고, 사업 참여 종료 및 6개월간 후순위로 관리(감점)

11.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사업참여 지속 가능 여부

-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날을 기점으로 지원이 중지됨.

※ 참여기업 선정 시, 지정서‧인증서‧인가증 등을 확인하여 자격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인증 전환을 조건으로 지원함.

12. 권역별 수행기관 문의처

권역	기관명	담당지역	전담인력 정보
서남권	경상북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경산, 구미, 청도, 칠곡, 김천, 성주, 고령	- 전 화: 053-850-4807 - 팩 스: 053-850-5589 - 이메일: gbsecenter@hanmail.net
동부권	경상북도사회적기업 종합상사(협)	경주, 포항, 영천, 군위, 영덕, 울진, 울릉	- 전 화: 054-716-1131 - 팩 스: 054-716-1132 - 이메일: cseg1131@hanmail.net
북부권	(사)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안동, 의성, 문경, 상주, 영주, 예천, 청송, 봉화, 영양	- 전 화: 054-843-8532 - 팩 스: 054-843-8578 - 이메일: seh8532@daum.net

참여청년에 대한 문의사항

1. 참여청년의 최소 실업기간 규정 유무

- 청년 선발 기준 점수표 상‘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에 대한 배점이 있으나 최소 실업기간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음. (청년 선발 시, 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모집마감일 기준 1년 전 휴‧폐업자에 대해서는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참여청년 신청 가능 여부

-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참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 사업 선정 후 1개월 이내 폐업할 경우 참여 가능함.(폐업사실증명서 제출 필요)

3.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참여 가능 여부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는 참여가능 함.

4. 정착지원금 지원을 위한 증빙서류 필요 여부

- 정착지원금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북도의 시군인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하여 지원되는 것으로 매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함. (이사나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제출)